윤석열 검찰·국힘 총선 앞두고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제2의 총풍사건'.

윤석열 검찰·국힘 총선 앞두고 '정치공작'.수사정보정책관- 김웅 통해 "유시민, 최강욱 등 범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국민 경악!!

 

'뉴스버스' "범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완주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핵폭탄급 내용이 터졌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보도가 나왔다.

 

2일 '뉴스버스'는 "범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단독보도 4건을 투하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6월 [쥴리였으면 본 사람 나올 것]이라며, 김건희 씨를 인터뷰 했던 김진동 전 조선일보 국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다.

 

                조국 전 장관 트윗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해설] 범여권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권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뉴스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당시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검사 출신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손 검사가 미통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으로,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 등 3명으로,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통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매체는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진동 기자는 '분석과 해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범 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 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 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反)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라고 내다 봤다.

 

김건희 주가조작 보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켜 

 

 

이 기자는 "특히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라며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이 윤 전 총장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직후, YTN기자가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데 대한 세간의 보복 수사 우려를 전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답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

 

이진동 기자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증인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그는 “하지만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 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훤히 아는 A 씨의 말을 인용했다. A 씨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없인 움직일 수 없다.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다른 대검 부서와 달리 생산 자료를 일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수집 분석 평가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이 독단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고발장까지 써서 건네며, 그것도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비례후보 출마자와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 이사장 등,, 범 여권 인사 3명의 고발을 사주한다는 건, 검찰 조직 생리상 상상하기 어렵다는 이진동 기자의 주장이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주요 재판부 법관 동향 문건 역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

 

 

[ 정현숙 ]

 

출처: 윤석열 검찰·국힘 총선 앞두고 '정치공작'.수사정보정책관- 김웅 통해 ˝유시민, 최강욱 등 범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국민 경악!!-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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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부고발 의혹에...대검 "사실확인"·손준성 "황당"

 

 

대검찰청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검도 해당 기사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한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 매체는 또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된 실명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실제 미래통합당에서 이를 활용해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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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檢, 총선 전 유시민 고발 사주 의혹...尹 "전혀 모르는 사실"

 

뉴스버스 "검찰, 국민의힘에 유시민·최강욱·황희석 고발 사주" 보도
고발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제보 자료 당에 전달 문제 안돼"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작년 4월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들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고 뉴스버스는 전했다. 다만 고발인란은 빈칸으로 남아 있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고발장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으며,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우리당은 김건희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부 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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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게이트', '제2의 총풍사건'...與 '고발 사주' 맹폭

 

민주당·열린민주당에 이어 여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성토
李·丁 "합동감찰, 공수처 수사, 국조해야" 秋 "정치공작 게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대권 주자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은 물론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맹폭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만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는 즉각 합동 감찰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 법을 무기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한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 범죄자로 단죄될 사안"이라며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보도의 내용이 너무 소상하고 구체적이다. 사실이라면 국가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 또한 국회 법사위 소집, 합동 감찰,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공수처 수사 등을 요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으로 한 가족을 나락에 떨어뜨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청와대와 행정부에 이르는 전방위 수사도 모자라,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공작 수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70년 검찰 흑역사를 뛰어넘는 정치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당시 고발장과 수사 자료를 김웅으로부터 전달받은 당직자와 해당 자료의 보고 및 처리 여부를 즉각 조사해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윤영덕, 김승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9.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와 열린민주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의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곳곳에서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눈과 귀를 의심케 할 검찰 발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다"며 "'고발사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옛 국정원에서나 있음직한 정치공작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국가를 멍들게 하는지 치떨리게 실감했다. 윤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보도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던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였으며,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