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수사할 때부터 하명수사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이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 총 5개다.

이 가운데 공갈 혐의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이 쓴 책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영장에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인을 어떡해서든지 구속하려는 모양새가 참으로 치졸해 보인다.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라는 비아냥을 듣는 게 아닌가.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뉴스타파의 기사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일당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기사다.

하지만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5개월이나 앞서 보도했을 뿐 아니라, 제이티비시(JTBC)와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들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사건기록과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정당한 보도다.

 

유독 뉴스타파의 보도로 대장동 사건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검찰은 애초 민주당을 ‘배후’로 의심하고,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무색할 지경이다.

 

 

 

[ 2024. 6. 1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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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검증보도’ 배후 규명한다더니…“김만배가 계획”

 

 

검찰, 신학림 전 위원-김만배 인터뷰 ‘대선 여론조작’ 규정
“치밀한 개입 가능성” 주장하며 이재명 캠프 관계자 조사해와
신 전 위원장 영장서 ‘배후’ 언급 없이 “김만배가 보도 계획”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구체적 배후세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면서 “(배후세력의) 치밀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신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언론인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100여쪽에 달하는 신 전 위원의 영장 청구서에서, ‘배후세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계획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언론보도의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김씨가 신 전 위원과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 지난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줬고,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무렵,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점도 의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김씨가 신 전 위원장 등을 통해 다른 언론에도 인터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했으며,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등의 대가로 책값 명목의 금품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명 규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타파, 제이티비씨, 뉴스버스, 리포액트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해왔다.

 

 

수사 확대 당시 검찰은 배후세력에 의한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세력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당시 검찰은 “보도내용이나 보도시점 민감성, 중요성에 비춰, 관련자의 치밀한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배후세력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확인한 정황으로 보면, 우연히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배후세력이 이재명 대표 쪽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즉답을 피했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아무개씨,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출신 차아무개 변호사 등을 소환하며, 민주당 및 이 대표 캠프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