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도 ‘비화폰’ 사용… 출처는 경호처, 조사 불가피
작년 4월 모두 파기… 경찰청도 몰라
계엄 당시 尹·김용현과 통화도
지급 사유·용도·내역 등 수사해야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소속 기관도 존재 여부를 몰랐던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장관 등의 비화폰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지급 사유와 시점, 구체적인 용도 및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안보폰(비화폰) 도입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자 “도입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2014년 3월부터 주요 간부들에게 비화폰 76대를 자체적으로 지급해 관리했다. 2016년 3월부터는 경찰청장, 각 지방청장 등이 쓰는 19대만 남겼다. 2023년 4월부터는 모두 폐기하고 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별도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6차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경찰은 조 청장이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전임자로부터 비화폰을 물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쯤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늦어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보도 후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고, 계엄 후 반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재직 중 비화폰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이 어떤 목적으로 비화폰을 썼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계엄의 요건 등 공부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호처 비화폰의 통화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별도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다. 지급 목적과 통화내역을 확인하려면, 경호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승인해 무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의 상당수 핵심 인물들이 비화폰을 사용해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라며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박재현 성윤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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