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

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적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대응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 임기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걸로 볼 때 거의 습관성에 가깝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든다.

둘째, 문제가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셋째, 문제제기한 당사자를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는다.

다섯째, 법적 소송이나 화풀이를 한다.

 

너무나 자주 반복된 패턴이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리라 본다.

 

몇가지 사례만 들어보겠다.

 

우선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다.

윤 대통령 주장처럼 당시 비속어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면, 우리나라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이 한미동맹을 위협하려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몇달 뒤 문화방송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처리에 역정을 냈다는 증언들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되레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항명죄로 징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루뭉실하게 사과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품백 문제를 제기한 최재영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김 여사 문제 정리를 요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나중에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12·3 내란 사태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뻔뻔하면서도 능란하게 대응해왔다. 그는 헌법재판소 변론 내내 고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선관위 투입이 ‘계몽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해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는 야당·노동단체 등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덮어씌웠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거짓말들을 그럴싸하게 해서,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은 깜박 속아넘어갈 수준이다. 가히 ‘기만의 대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극우 유튜브 애독으로 생긴 듯한 확증편향과 음모론적 사고,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피해망상 증상까지 일부 보인다.

 

다만, 그가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화풀이다. 구치소에 있었거나 석방 이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복수 혈전’이 시작될 것이다. 구치소를 나오던 날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행동은 섬뜩했다. 그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약속을 했든 믿기 어렵다. 그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람의 성격에는 ‘어둠의 3요소’가 있다고 한다.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으로, 마키아벨리즘·나르시시즘·사이코패스 성향을 말한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으로, 거짓말·음모·타인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 등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나르시시즘은 오만·자아도취 등으로 나타난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공감 능력의 결여와 충동·무분별함·조작·공격성 등의 모습으로 발현된다. 분노 감정도 사이코패스 성향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브라이언 클라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권력의 심리학’에서 “대부분 사람은 이런 특징이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만 가지고 있다.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요소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응축돼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라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진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거짓 세력의 겁박에 굴복해서도 안된다. 혹여나 절차를 트집 잡으려는 법 기술자들의 요설에 현혹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을 믿고, 오직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헌재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정치적 결과물인 현행 ‘87년 헌법 체제’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 헌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날로 생명이 끝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로의 퇴보냐,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의 전진이냐 기로에 섰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의 대통령 복귀를 단호히 거부한다!

 

 

 

박현 논설위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