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전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돈줄) 노릇을 한 손아무개씨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직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3일 대법원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전주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법과 상식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권층이, 불법 연루 의혹을 받고도 홀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광경이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먹칠을 했고,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다시 한번 공인되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화 이후 성역 없는 법치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국민에게 모욕감과 열패감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더니, 김 여사가 권오수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즉시항고’를 포기한, 전무후무한 특혜의 예고편이 이때 이미 상영됐던 셈이다.

이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어뜯는 수사를 계속하니, 누가 검찰을 믿어주겠나. 검찰의 사망 선고는 검찰 스스로 앞당기는 중이다.

 

이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 없이 뭉개고 있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와 김 여사의 관계에서 파생된 추가 의혹들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이 사건들의 진실도 밝히고 법에 따른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2025. 4. 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