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윤석열의 계엄령이라는 내란이 실패한 뒤 내란 잔당들은 지금까지 부단히 생존과 복권을 음모하고 기도한다.

 

첫번째가 ‘비켜나기 전략’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뒤 윤이 지난해 12월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를 바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다음날 윤을 직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향후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이른바 ‘한-한’ 체제 출범을 선포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직무 배제에 발끈했는지 윤은 다음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며, 여전히 권력을 행사해, 한-한 체제를 되돌렸다.

 

 

두번째가 ‘정면 돌파 전략’이다. 자신의 임기와 국정을 당에 맡기겠다던 윤은 닷새 만인 12월12일에 다시 담화를 내고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인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화에서 나온 담론이 이른바 ‘경고용 계엄’과 함께 중국인 간첩설, 선거 부정 등이다.

비켜나기 전략보다는 효과가 있었다. 여당 내의 호응도 컸다. 경고용 계엄은 ‘계몽령’ 담론으로 발전하며,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대적인 극우세력의 준동을 끌어냈다. 하지만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며, 극우와 손잡는 정면 돌파 전략도 파탄 났다.

 

 

세번째가 알박기 전략이다. 탄핵 직후부터 본격화된 한덕수의 대통령 출마 시도이다.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거부했던 한덕수가 갑자기 헌재 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지명하는 폭주를 했다. 알박기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알박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고리로 증폭된다.

출마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않는 한덕수는 관세 폭탄을 터뜨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놓고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와 경제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먼저 선물을 풀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먼저 선물로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한국과 첫 회담이 끝난 뒤 “‘양해에 관한 합의’가 다음주 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해각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쪽은 ‘7월 패키지’ 합의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합의가 있을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베선트의 말대로라면, 한덕수와 그 경제팀이 미국과 합의하고, 새 정부는 도장만 찍거나, 혹은 미세한 숫자 조정에 그칠 수 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른 관세전쟁에서 가장 급한 쪽은 다름 아닌 트럼프와 미국이다. 고율 관세가 불러온 역풍은 증시 등 금융시장을 초토화하고, 특히 미 국채가 흔들리며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탄을 맞았다. 영세업자를 비롯해 재계도 아우성이다. 트럼프 지지율은 40% 안팎으로 떨어졌다. 트럼프가 협상을 요청하라고 재촉하는 대상인 시진핑의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대만이나 대중국 제재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역공 중이다. 한국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은 지금 한달 뒤면 물러나야 하는 대통령 대행 체제이다.

 

그런데 한덕수는 그런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 소명의 시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통상 협상에서 미국에 선물을 미리 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대선에 나가려는 의도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9일에도 한국의 7월 초까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사실 우리 대화를 통해서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 그 정부들이 실제로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갖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협상에 실제로 더 적극적이고, 합의하려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인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안보 역할을 논의하고 있단다.

한덕수 주변에서는 당선되면 통상 협상을 마치고 윤의 잔여 임기만 채우고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알박기는 ‘한 상 차려주기’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검찰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거리를 알아서 상납하는 행태이다.

알박기 해서, 미국에 한 상 차려주기로 대선을 치르고 살아남아 보겠다는 내란 잔당의 전략이다.

 

 

 

 

정의길 | 국제부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