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포병여단의 어처구니없는 ‘나꼼수’ 소동

 

 

 

    6포병여단의 어처구니없는 ‘나꼼수’ 소동

 

 

 

‘나는 꼼수다’ 등과 관련된 군의 소동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를 일으킨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소속 부대 모든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했다.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전방지역 10여개 포병대대 간부 수백명이 통화내역을 발급받으려고 의정부와 동두천의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전방 부대가 모든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훈련도 대충 때우고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이 위험한 소동을 일으킨 목적이 더욱 가관이다. ‘나꼼수’ 등에 대한 군의 금지조처를 외부에 알린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란다.

소동의 발단은 6포병여단이 ‘나꼼수’ 등을 정부 비방 사이트·앱이나 종북(북한 찬양) 사이트·앱으로 규정하고 장병들의 접근통로를 차단해버린 데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이 조처를 옹호하면서 한 발언을 보면 일선 부대장 차원이 아니라 군 수뇌부가 나꼼수 등을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며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 반국가·반정부 매체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소속 부대의 한 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의 임무지 헌법에 보장된 인간적 존엄성까지 짓밟혀야 되나”라며 “참을 수가 없고 자괴감에 빠지게 됐다”고 했단다.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 게 과연 누구인가.

형사고소와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이는 모양이다.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인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군인도 알 권리가 있고 정부 옹호든 비판이든 보도를 자유롭게 듣고 판단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전력은 그런 토대 위에 비로소 구축될 수 있다.

 

나꼼수 등을 반국가·반정부 매체로 몰아가는 군 수뇌부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조처가 선거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6포병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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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하고 꼼꼼한 ‘나꼼수 제보자 색출작전’

 

 

군인 수백명, 통화내역서 떼러 간 까닭은?
6포병여단 '나꼼수 금지 제보자 색출작전'

"지난주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떼러 온 군인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명은 될 듯하다."(에스케이텔레콤 의정부지점 관계자)

"통화내역을 떼는 군인이 어찌나 많았던지 창구 여직원이 '동두천에 있는 군인은 다 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케이티 동두천중앙지점 관계자)

 

 

일부 군부대가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을 '불온 앱'으로 지정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최근 한 부대에서는 이런 사실을 밖으로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집단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와 사실상 임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파장이 예상된다.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여단장 ***)은 지난주 예하부대 모든 간부(장교와 부사관)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나꼼수' 등을 금지한 공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 이를 색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전방지역에 흩어져 있는 10여개 예하 포병대대들은 버스로 간부들을 의정부와 동두천의 통신회사 지점까지 실어 날랐다. 통화내역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문을 촬영했는지 확인한다며 대다수 간부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다. 부대 관계자는 "조사 전후로 통화내역 제출과 삭제된 파일 복구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서명을 거부하면 제보자라고 자인하는 셈인데 누가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6포병여단 쪽은 "휴가자 등으로 인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77%까지만 조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검열·색출 작업에는 여단 지휘부가 총동원됐다. 6포병여단은 간부 800여명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관계자는 "지난주 부대 모든 공식 일정이 취소되다시피 했으며 몇몇 대대는 혹한기 훈련도 대충 끝냈다고 한다"며 "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보자 색출을 독려했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장관이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 간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스마트폰을 걷어 검열하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장관은 문제가 있는 앱은 듣지 말도록 교육하고, 공문 외부 유출은 문제니 책임자를 가려 적절한 지휘조치 하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앞서 6포병여단은 지난달 말에도 군단장 지시사항이라며 예하 부대에 대대장 이하 전 간부들의 스마트폰을 수거·조사한 뒤 '나꼼수' 등 삭제 현황을 종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부대 관계자는 "이번 검열에서 신혼인 어떤 간부 스마트폰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나 공유할 민망한 사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치욕이겠느냐?"며 "주변 단기복무 장교들끼리 전역한 뒤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누군가의 범죄 혐의를 특정한 뒤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전 간부의 스마트폰을 검열했다면, 형식상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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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병여단 '종북 앱' 삭제 공문 유출자 적발

 

 

軍 "사진 찍어 유출, 경위 조사해 징계할 방침"

(포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스마트폰의 종북(從北) 앱을 삭제하도록 한 내용의 군(軍) 공문 유출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부대가 유출자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하부대를 포함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수백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일일이 조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대인 6포병여단은 유출 공문에 '부대명'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어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간부들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6포병여단은 지난주 경기북부지역 예하부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8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았다.

군 간부들은 단체 또는 개인별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소속 부대에 냈다.

6포병여단은 광범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문을 유출한 예하 대대 소속 간부 1명을 확인했다. 군은 현재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6포병여단의 한 관계자는 "공문이 외부로 유출돼 '보안훈령'에 따라 유출자를 찾아 그 경위를 조사한 것"이라며 "나꼼수가 문제가 아니라 군 공문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된 게 진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은 보안훈령에 따라 일반 공문이라 하더라도 대내외에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 공문은 보안성 검토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다.

당시 '나꼼수 등 11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담긴' 공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돼 외부에 유출됐다.

6포병여단은 상급부대인 6군단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아 다시 기안한 뒤 대대급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 대외비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강제성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군은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서둘러 구멍을 찾아야 했고 간부들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며 "유출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