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제공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일선 부처에 '보수단체 지원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등 보조금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일선 부처에 '보수단체 지원 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등 보조금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의 ‘2009년도 각종대장’문건에는 불법사찰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시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실이 여성부에 '성매매업소들이 관계기관에 단속된 후 행정처분 절차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관련 개선 방안을 여성부에 통보'했다고 기록돼 있다.
환경부에도 '환경부에서 한국야생동식물협회에 지급한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협회소속 직원들의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련 관계법령 개정검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업무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밖으로는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안으로는 정부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보여준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보수단체 지원 방안 강구' 요구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민간인 사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찰·사법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0) | 2012.03.31 |
|---|---|
| 옆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무서운 세상 (0) | 2012.03.31 |
|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보고서 써라” (0) | 2012.03.31 |
| 한겨레21 전 편집장 사찰받은 이유? (0) | 2012.03.31 |
| 끔찍한 ‘민간인 사찰문건 2619건’ (0) | 201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