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도울고 갈 MB정부의 '소탕'

 

 

 

        히틀러도울고 갈 MB정부의 '소탕'

히틀러 '게슈타포'에서 2012년 대한민국을 떠올리다

 

 

'게슈타포'는 히틀러의 불법사찰 기구였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이 '게슈타포'의 정식명칭은 '비밀국가경찰'이며, 나치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괴력을 발휘한 국가권력기구다. 국가에 위협적이라 간주되는 모든 존재를 '인간사냥'(Menschenjagd)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극렬하게 박멸하였다. 테러행위와 강제수용 등, 모든 법적 규제를 초월하여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음은 물론이다. 공포분위기 조성이 그 주목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대부터 반민주적 체제유지를 위한 손쉽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애용되어온 방안이 체제 위협적이라 판단되는 세력에 겁을 주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공포분위기 조성용 '민간인 불법사찰'이 다름 아닌 국무총리실에 의해 오랫동안 자행되어왔음이 최근 KBS 새 노조에 의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도 히틀러는 최소한 '경찰'이란 이름을 붙인 기구를 이용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아예 그런 것조차 빼버렸다. 하여간 MB정부는 여권인사까지 포함하여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 공직자, 일반시민, '심지어'는 산부인과 의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기야 오래 전부터, 그야말로 저잣거리 보통사람들까지 핸드폰, 이메일, 인터넷 등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불안에 떨며 조마조마해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일상이 감시당한다는 느낌만큼 일상적인 공포를 자아내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파도 위에 올라앉은 난파선처럼 흘들리는 우리 사회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3년간 작성한 사찰 보고서(2619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열린 'MB-새누리심판 민간인 불법사찰'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위원이 불법사찰 문건을 가리키며 KBS, YTN, MBC 임원교체 방안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며 USB 파일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최민희

 

형편이 이러하다 보니, 급기야는 소름 끼치는 40년 전 유신정권 시대의 일상생활 면모까지 자연스레 떠올리는 사람조차 적잖다. 그 당시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고, 손이 있어도 글을 쓸 수 없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거나, 하루밤새 간첩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금하고, 정탐하고, 억누르고, 엮어내고, 뒤쫓고 하는 등등의 어둡고 불안한 과업만 애지중지 하였다.

 

하지만 정치란 베푸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뒤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는 편안히 생업을 돌보며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게 하는 것, 대저 이런 것이 올바른 정치인 것이다. 반면에 통치자들 스스로가 은밀히 안락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 서민들에게는 온갖 궂은일을 강제하면서,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설쳐대는 그러한 짓거리가 바로 독재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의 존엄한 주인인 국민을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일상적으로 감시․통제해온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독재체제와 진배없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는 - 태안 기름유출사건, 남대문 화재, 광우병 우려 미 쇠고기 파동, 4대강사업 졸속추진, 미디어법 강행처리, 남북관계 초토화, 부자감세 밀어붙이기, 방송장악 난투극, 인권억압, 노조탄압, 구럼비 바위 폭파, 민간인 불법사찰 등등의 사태로 인해 - 파도 위에 올라앉은 난파선처럼 혼란과 갈등으로 한없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코자 하는, 화해와 소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노력이 베풀어진 적이 거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대신 표적수사․표적감사․민간사찰 등을 통해 집회․시위 및 언론․표현의 자유만 억눌러왔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법부의 인권'마저 유린하려는 시대역행적 만용까지 서슴지 않았다. 요컨대 '소통'하라니, '소탕'만 해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저주스러운 사회현상이 줄을 이었다.

 

히틀러에겐 유태인이, 우리에겐 비정규직이 있다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이명박

그리하여 지금은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MB 정권이 스스로 정치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어 버린 탓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정치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현실에, 도대체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기나 한가?

 

하기야 한때 국회에서 친박계 주도로 '선진사회' 연구포럼 같은 것이 만들어진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4․19혁명 49주년을 맞아 4․19묘지를 참배하면서는 방명록에다가 "4․19정신 이어받아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겠다"고 적기도 했다.

 

그런데 '민간인 불법사찰'이 과연 '선진사회', '선진일류국가'의 참 모습인가, 아니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정권유지에 눈곱만큼이라도 흠을 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력을 단속하고 뒷조사하는, 그야말로 '대 국민테러'와 다를 바 없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MB의 게슈타포, 즉 '이 슈타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어느 선지자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꾸짖은 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나치스를 중심으로 우파가 뭉쳐 1932년 제국의회 총선에서는 나치당이 드디어 제1당으로 부상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장악하자 곧 대대적인 '아우토반' 건설의 삽을 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운하 건설, 4대강사업 문제를 터뜨렸다. 나아가 히틀러에게 유태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현재 경제 악화로,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손톱으로라도 샘을 파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샘을 파기 위해 삽을 든 시민들을 불법폭력배라 매도하기 일쑤다. 하기야 목마른 사람에게 물 대신 모래만 뿌려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한 얼마 후, 한 정신병원을 시찰한 적이 있었다. 총통이 온다고 입원환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히틀러가 병원에 들어서자 전원이 "하일 히틀러!"하고 경례를 부쳤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구석에 그냥 묵묵히 서 있기만 했다. 히틀러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각하, 저는 간호사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MB 정부와 새누리당 안에 이런 간호사 같은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 오마이뉴스, 박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