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막가는 심우정, 즉시항고 또 거부…'윤석열 친위대' 자인

막가는 심우정, 즉시항고 또 거부…'윤석열 친위대' 자인   "상급심 판단 필요" 대법원 지적마저 정면 무시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금요일까지 기간 남아"대검, 실체적 논거 없이 '묻지 마 거부' 입장문법적 장애 없다는 데도 '윤석열 방탄' 필사적'검찰 마음이니 더 말할 것 없다‘ 노골적 오만명태균‧김영선 "나도 풀어달라" 구속취소 청구민주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상태""윤석열 석방 효력 없어…심우정 도주원조죄"  '내란 우두머리'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중범죄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풀어줬던 검찰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는 대법원 측 의견마저 철저히 무시했다.이렇다 할 이유 제시도 없는 '묻지 마 거부'였다.국민적 규탄과 일선 검사들 반발이 아무리 거세도, 윤석열 대통..

고성장 환상 버리고 저성장에 눈 돌려야 할 때

고성장 환상 버리고 저성장에 눈 돌려야 할 때   혹독한 불경기와 저성장, 코로나사태 때와 흡사노동생산성 혁신, 재정지출만이 탈출 비결 아니야소비구조 개선, 혁신성장 위한 효율적 재무조정다양한 분야 인재들에게 기본환경 만들어주고돈 새는 곳 막고 먹을거리 생기는 새 시장 찾아야  2025년 GDP가 무너져 내린다. 겨우 연 1% 성장률.비상계엄의 부정 효과에다, 트럼프 관세폭탄 25%가 더해지면, 최소 0.5% 혹은 그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다. 죽으라는 소리다. 공황 아니면 적어도 경기침체, 혹독한 불경기는 확실하다.1월 전 산업생산은 –2.7%, 코로나 사태 때(-2.9%)와 동급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한다.성장이 급하다. 그런데 이 판국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

"검찰은 죽었다...이재명, 문재인 전철 밟지 않아야"

"검찰은 죽었다...이재명, 문재인 전철 밟지 않아야"   [인터뷰] 불평등 경제학의 대가, 이정우 전 경북대 명예교수의 충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와 만나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대정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어지러운 세상이다. 작년 말부터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사태가 계속되고 있다.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 복원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극우 세력의 폭동에 일부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혼란은 더 커졌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까지 취소되면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민생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

윤석열 지지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지지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지지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내란범과 친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윤석열 일당에게 ‘개전의 정’은 없으며, 법정 최고형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하지만 그들을 지지한 사람은 수백만이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여기서 ‘친구 되기’는 무슨 ‘절친’이 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를 공유한 대화 상대를 의미한다. ‘윤석열 지지자’는 일종의 은유이기도 하다.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즉 ‘타자’다. 타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추상적 타자’와 ‘구체적 타자’.추상적 타자는 환대의 대상이지만, 구체적 타자는 혐오스러운 존재다.나는 지금 ‘구체적 타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대법원도 무시하며 내란수괴 옹위하겠다는 검찰

대법원도 무시하며 내란수괴 옹위하겠다는 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면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행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끝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상급심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돼 윤 대통령이 재수감될 것이 두려워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인가. 대검찰청은 13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

못난 정치가 위기를 불렀다…개헌이 해법이 아닌 이유

못난 정치가 위기를 불렀다…개헌이 해법이 아닌 이유   떠나지 않는 의문 하나.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헌정 문란이 왔는데, 그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게 맞는 처방일까?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생긴 혼란의 극복은, 그 헌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또박또박 밟아가면 된다. 위기의 일차적 원인은 헌법이 아니라 규범이다. 헌법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비민주적 규범과 태도가 문제다.헌법 개정은 오래된 숙제다. 개정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국민적 호응의 분위기가 생기지 않는 까닭은, 위기의 원인과 해법 간 엇박자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헌법과 관련해 ‘절제’를 말했다. 그는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했다”라고 한 뒤 개헌을 주장했다.“그러나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