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자본색', 집부자 세금 감면 추진

 

 

   새누리당 '민생 1호'는 집부자 세금 감면

황우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DTI 규제 완화 강행 선언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면서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달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다”며 특히 "부동산활성화법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가 말한 부동산활성화법이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뜻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중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만 내도록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미 안을 만든 상태로 금명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마지막 카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위험수험에 도달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DTI 규제 완화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DTI 규제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액을 규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집부자들이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내놓아 아파트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예상밖 압승을 거두자, 아파트 경기 부양을 위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표적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KDI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여(與), 양도세 중과 폐지 18대 국회서 처리. 새누리 승리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입법저치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라... 1%를 위한 정당의 본질을 보여주는군요"라고 질타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남은 문제는 19대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며 “황 원내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며 거부 방침을 밝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문제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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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자본색', 집부자 세금 감면 추진

 

이상돈 "다주택자 세금 경감, 무슨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경감 등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총선을 거치며 일정 부분 희석시켰던 "부자 정당" 이미지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4.11 총선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염두하고 "부동산 활성화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 때, 한 채만 소유한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상돈 비대위원은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원내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법안 내용을 떠나 정치적으로 좀 그렇다"며 "그게 무슨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정책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팔 걷고 나서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오른편에는 황우여 원내대표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 외에도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 지난해 말 끝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재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태세다.

특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DTI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강남 지역만 DTI 40%를 적용받고 있는데,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0%로 완화된다. 강남 지역이 풀리면 타 지역에 대한 DTI 규제 추가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가계 부채 문제와도 직결된다.

투기 지역 해제는 국회 소관이 아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본 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말해, 정부는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황 원내대표의 "부동산 활성화" 언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 활성화 정책 관련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황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지난 16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것과 맥이 닿는다.

"새누리당이 말한 서민은 7% 부동산 부자들이었나"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재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 번째 개정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예기간인 올해 12월말까지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주택 전월세값 상승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고 자칫 주택가격 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새누리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먼저 꺼내들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기간 동안 서민경제, 민생을 그토록 외치던 새누리당이 민생대책 1호로 입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가구 중 7% 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주고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40%가 넘는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면 새누리당이 말했던 서민은 대한민국 상위 7%의 부동산 부자들이었음을 반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현실이 문제인가. 40% 넘는 가구가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문제인가"라며 전월세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한다면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나방처럼 몰려들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