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등 불법사찰의 지휘체계를 담은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어제 공개됐다. 여기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브이아이피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지난 3월28일 지원관실이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민정수석의 ‘윗선’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지만 관련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된 이상 몸통의 실체와 ‘브이아이피’의 역할을 밝혀내야 할 막중한 과제가 검찰에 떨어졌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은 두달이 지나도록 청와대 주변을 맴돌고 있다. 관련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더는 주저하거나 성역을 두지 말고 몸통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의 몸통임을 시사하는 증거와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에는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 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브이아이피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비에이치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는 대목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증언도 지난달 <한겨레21>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실장 직속의 인사행정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사건 무마에 적극 나섰던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수감중이던 진경락 전 과장은 지난해 2~3월께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이 증거인멸의 진범이라며 그들을 “수갑 채워서 여기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접견기록에 나와 있다고 한다.
2010년 6월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실을 보도한 직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지원관실 직원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도 이미 공개됐다. 총리실 중앙징계위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은 (청와대의) 최종석 행정관”이라고 폭로하자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관봉된 5000만원 뭉칫돈을 보내왔다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은폐축소가 이뤄지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었다. 이 사건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핵심인물일 수밖에 없다. 만일 권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제3의 은폐조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권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꺼려선 안 된다.
[ 2012. 5. 1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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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VIP 보고’…이 대통령이 밝힐때다 |
지원관실 진경락 작성문건 파장
청와대 “무관” 거짓해명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 사건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지원관실 자체 문건으로 확인됐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투의 청와대의 그간 해명은 이로써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찰 관련 문서에 ‘비에이치(BH·청와대) 하명’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지난 3월 말 밝혀졌을 때도,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6일 검찰을 통해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보면, 더는 그런 주장을 하기 힘들게 됐다. 진경락(구속)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은 조직 신설 목적을 “브이아이피(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차질”의 타개로, 지휘체계는 “브이아이피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하는 것으로 정했다. 보고도 총리 보고와 별도로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비에이치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원관실이 이런 방침대로 운영됐다는 흔적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원관실 보고서가 민정수석 보고용과 직보용 두 갈래로 나뉘어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보고서를 쓸 때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주문하는 보고양식 관련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지원관실이 정상적 조직이라는 청와대 쪽 주장도 허물어졌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초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선 (청와대 방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은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면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정비서실에서 업무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무총리실에 두면서 실제로는 비선에서 지휘하도록 한 것부터가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불법사찰 사실이 추가로 폭로된 뒤인 4월 초, “(추가로) 폭로된 사찰 문서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제보·진정 등을 지원관실로 이첩하기 때문에 다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지원관실이 설립목적이나 조직운영 등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조사심의관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정상적 불법사찰 기구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건은) 진 전 과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건은 2008년 7월21일 지원관실이 출범한 지 한 달 뒤인 8월28일 작성됐다. 지원관실의 핵심인 진 전 과장이 비선 지휘부와 충분한 교감을 거쳐 작성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다.
여야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런 ‘모르쇠’식 태도는 더는 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마저 “검찰은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통령이 문건의 내용대로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스스로 해명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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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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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 |
지원관실 진경락 문건 보니
야당 정치공세 부담 줄이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소속
특명사항 비선서 총괄지휘”
실제 지휘체계 어떻게 꾸렸나
이영호·최종석·이인규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채워
공기업임원·정치인 뒷조사
문건내용 거의 100% 실현
16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국기 문란’ 사건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 보위기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문건은 “브이아이피(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했다. 이 문건을 입수해 지원관실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원관실을 활용한 구체적인 단서를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현 행정안전부 소속)이 가지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지원관실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전 주무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로, 2008년 7월 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서무 담당자로 일했다. 이 문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라 이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우선 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두면서 별도의 지휘·보고라인을 검토하는 이유로 “브이아이피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친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두되, 통상적인 기구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건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지원관실이 실제로 총리의 지휘를 받을 경우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과 “야당의 정치공세와 브이아이피 부담 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힘이 덜 실리고 상대적으로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원관실을 통제할 경우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하지만, “정치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결국 문건에서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브이아이피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돼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하명 사건을 처리했던 과거 정권 시절의 사직동팀을, 정치적 논란 없이 세련되게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 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탈법적 운영을 정당화했다.
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실제로 문건 내용대로 구성됐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으로는 이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발탁됐고 이 비서관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김화기 팀원 등 ‘범영포라인’으로 지원관실을 꾸렸다. 지원관실을 지휘하는 조직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지원관실 업무추진비로 한달에 280만원이 ‘상납’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은 ‘충성심’이 검증된 대로 여전히 청와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는 지원관실 업무가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해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 되”는 만큼,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지원관실에)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정동기 민정수석(2008년 6월~2009년 8월)이 지원관실 업무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다가 후임인 권재진 민정수석이 ‘보고라인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영호 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는, 이 건의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 문건에서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엠비(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 직원들은 ‘감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솎아냈고,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뒷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친위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이 거의 100%에 가깝게 실현된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한 진경락 전 과장은 사찰과 증거인멸,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돼 수감중이다. 진 전 과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엠비가 하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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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
증거인멸 등 여전히 의혹 중심
“권 장관 무너지면 끝” 판단한듯
수사팀 “조사 필요성 아직 없다”
16일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제치고 직접 비선라인의 지휘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원관실이 ‘사고’를 낸 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가담한 정황은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라,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건을 보면, 지원관실 신설 초기에 민정수석실은 지휘보고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는 “권 장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이 없고, 법률가로서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리도 없다”며 그를 감싸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1차 수사 실패→재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 때 민정수석실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대포폰을 건넸던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았다. 문건에 나오는 것처럼 민간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민정수석이 ‘브이아이피’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 무마에 어떻게든 손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폭로는 이어졌다. 지난해 1월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사실상 권 장관을 지목했고,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의 ‘고백’이 이뤄진 뒤에도 민정수석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회유’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에게 간 ‘관봉’ 5000만원의 출처로 지목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소속도 민정수석실이다.
이명박 정권 임기 중반 2년 동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권 장관은 지난해 7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임기말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는 권 장관이 무너지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장관 조사 여부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까지는 아직 (수사가) 못 갔다. 조사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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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잡아넣어야 할 권력서열 1위는 이상득", "권재진 잘라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일심회' 문건 파문과 관련, "저는 민간 사찰의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런 문건이 가능할까.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서를 통해서 총괄 지위를 해서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VIP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하고, 이런 구체적 내용을 보고도 아직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일이 있었다, 또 대통령은 모른다, 그런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모든 것을 털고 가셔라, 만약 털고 가지 않으시면 임기 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며 "바로 이 민간사찰을 두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퇴임후 사법처리를 강력 경고했다.
진행자가 이에 '끔찍한 일'이 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그 이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나고, 저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고요. 그 정도 표현하면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이라며 거듭 사법처리를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문건이 속속 드러나고, 저희 민주통합당에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 사찰의 사실상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밝혀지고, 당시 민정수석인 현 권재진 장관께서 여러 정황으로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아직도 장관께서도 변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법무부 장관이,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6월 말경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대가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것이 드러났으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물러가든지, 또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해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다"며 거듭 권 장관 해임을 압박했다.
그는 반드시 잡아넣어야 한다고 말한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상득 형님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답한 뒤, "형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비서에게 7~8억을 맡겨놓고 썼다, 파이시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라며 이상득 의원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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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VIP 의혹' 수사 촉구. MB와 선긋기
불법사찰 계기로 본격적 차별화, 권재진 법무 해임도 동의
새누리당이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진경락 전 지원실 과장이 작성한 세칭 '청와대 일심회' 문건을 정면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 지원관실이 VIP(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비선 조직이며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며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대목도 나온다. 또 ‘VIP 보고’, ‘VIP 지시사항’ 등의 단어도 등장한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검찰은 현 정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을 정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레적이다. 불법사찰 파문 이래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적은 있으나, "VIP"를 정면 거론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VIP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400여건의 진경락 불법사찰 사찰이 무더기 발견되면서 친박과 쇄신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문제의 파일에는 친박 현기환 의원, 쇄신파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MB정권이 출범후 친박과 쇄신파 등 MB진영에 비협조적인 여권내 인사들까지 집요하게 뒤를 파헤쳤음을 입증해주는 생생한 증거로, 친박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전 위원장도 불법사찰 대상이었다는 정가의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컨대 불법사찰이야말로 명분 있게 MB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 셈이다.
여기에다가 총선전 불법사찰이 정치문제화됐을 때 청와대가 보여준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불만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전 새누리당 비대위는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가 이 대통령에게 묵살당했다. 총선에서 한표가 아쉬웠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내달초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새누리당에게 해임 결의안 협조를 공식 제안한 상태다.
한 친박 의원은 "인위적으로 MB 출당 등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나 불법사찰이나 권력형 비리 등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 과거처럼 무조건 감싸줄 생각도 없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단 한번의 실수도 해선 안되는 법인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감싸느라고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임기말이 될수록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골은 점점 깊게 패어가는 모양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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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一心으로 충성", '靑 일심회' 문건 파문
진경락 문건 "특명사항은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적시된 문건이 발견돼, 청와대에 조폭조직 '일심회'와 같은 친위조직이 존재하면서 이들이 불법과 국정농단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라는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으며 문건 작성자가 진경락(45·구속 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지원관실의 소속과 관련,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지원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을 필두로 한 경북 인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불법사찰 등의 업무 결과를 이 대통령이 직보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설립목적 역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어 파문을 예고했다.
운영 방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 문건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와 함께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이 39명에 이른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권한도 막강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 국장과 과장 인사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비선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점, 비선 조직 이외의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총리실이나 민정수석실의 관여 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한 조치다. 이들은 이 같은 비선 조직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비선 조직에) 정당성이 있고 형식적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은 진경락 개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은 덧붙였다.
이같은 문건은 진경락 전 과장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2010년 7월 구치소로 면회를 온 친지에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든 MB든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이어 터져나온 것으로, 더이상 이 대통령은 불법사찰 파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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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칼날, 청와대로 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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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만간 소환조사 방침… 여야 “정확하게 규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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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받았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선라인’의 윗선으로 문건에 거론된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공직윤리자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총리실 외에 다른 기관과도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실제 청와대 ‘비선라인’ 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에게 사찰 관련 보고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찰 관련 문서에 ‘비에이치(BH·청와대) 하명’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지난 3월 말 밝혀졌을 때도,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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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공직윤리자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 중앙일보 |
그러나 16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에 따르면, 민간이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지만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도 돼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이 이런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여러 정황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원관실 보고서가 ‘민정수석 보고용’과 ‘직보용’ 두 가지로 구분해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됐고, 보고서를 쓸 때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고 주문하는 보고양식 관련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16일 공개된 문건으로 인해 지원관실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해온 청와대도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 4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건에는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면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며 “민정비서실에서 업무관여를 하지 못하도록해야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황들로 봐 국무총리실에 두면서 실제로는 ‘비선라인’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도록 한 것부터가 비정상적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1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직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건은 진 전 과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증거인멸 및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으며, 이 전 비서관 휘하에 있던 최종석 전 행정관도 구속됐다. 검찰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할 경우 구속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
[ 황원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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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참여정부 인사 퇴출 행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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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 ‘일반사항은 총리, 특명사항은 VIP에 보고’... 청와대 “진경락 개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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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원철 기자 | 등록:2012-05-16 09:46:34 | 최종:2012-05-16 11: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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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적인 업무는 경찰·검찰·국세청 등의 공무원들을 ‘암행감찰’하는 것이다. © KBS 뉴스화면 캡처 | |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명박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 등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일보>가 16일자에서 보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라는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이 조직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지만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도 쓰여 있다.
또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고,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등의 업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대통령실장 등을 상대로 조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으며, 문건 작성자가 진경락(45·구속 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은 진경락 개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혀 향후 이 문건의 작성 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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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보고서 밤 새우면서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며?"
"차라리 MB가 '나는 이명박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말 돼"
민주통합당이 17일 불법사찰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여권관계자의 증언이 있다"고 일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한겨레21>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비아냥댄 뒤,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라 해도 이 대통령으로선 난생처음 보는 것이라 매우 좋아했다. 영포 라인은 이런 불법사찰 보고서로 이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증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좋아하니 불법을 저지르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해 전횡을 휘둘렀다는 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MB일심회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고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사태인식과 속보이는 변명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이명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말이 되는 소리일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댄 뒤, "문건에서 언급한 VIP가 고급양주 이름이었다고 우길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해명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양심선언을 압박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머뭇거리지 마라. 불법사찰의 몸통은 MB이고, 원점은 청와대이다. 지금이 검찰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문제에 관한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만큼 박근혜 의원도 검찰을 보호할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권력을 넘어서 자신의 권한을 발휘할 때 격려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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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잡아넣어야 할 권력서열 1위는 이상득", "권재진 잘라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일심회' 문건 파문과 관련, "저는 민간 사찰의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런 문건이 가능할까.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서를 통해서 총괄 지위를 해서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VIP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하고, 이런 구체적 내용을 보고도 아직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일이 있었다, 또 대통령은 모른다, 그런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모든 것을 털고 가셔라, 만약 털고 가지 않으시면 임기 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며 "바로 이 민간사찰을 두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퇴임후 사법처리를 강력 경고했다.
진행자가 이에 '끔찍한 일'이 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그 이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나고, 저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고요. 그 정도 표현하면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이라며 거듭 사법처리를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문건이 속속 드러나고, 저희 민주통합당에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 사찰의 사실상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밝혀지고, 당시 민정수석인 현 권재진 장관께서 여러 정황으로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아직도 장관께서도 변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법무부 장관이,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6월 말경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대가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것이 드러났으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물러가든지, 또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해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다"며 거듭 권 장관 해임을 압박했다.
그는 반드시 잡아넣어야 한다고 말한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상득 형님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답한 뒤, "형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비서에게 7~8억을 맡겨놓고 썼다, 파이시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라며 이상득 의원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