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자체 판단,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활동, 개인 일탈 아니다"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활동, 개인 일탈 아니다"

 

 

압수수색 ‘뒷북’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방부 조사본부, 판단 내리고도 ‘조직적 개입’ 결론 못내
지휘부에 최종 결정 넘겨…이달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백낙종 소장)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지휘부에 넘겼다고, 군 관계자들이 20일 전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김관진 장관 등 군 지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 부대인 530단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 등 9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를 복구하고, 요원들이 활동했던 사이버 게시판 서버를 분석해, 요원 개인별로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지난 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준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이버사 요원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라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트위터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에서 한 사병이 출입을 막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조사본부가 이들의 활동을 ‘조직적 활동’으로 결론짓지 않고 국방부 지휘부로 판단을 넘긴 것은, 조직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활동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지휘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조사본부가 임의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 후보 비방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는지를 정치개입성 조직활동으로 볼지, 북핵, 제주해군기지 등 군과 정치권의 공통 주제에 대한 심리전 활동까지 조직활동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정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조사본부는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사의 활동 결과가 매일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휘부가 사건 자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본부가 수사의 최종 결론을 군 지휘부에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지휘부의 의견이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글을 올린 사이버사 요원이 수십명에 이른다. 사이버사 조직의 특성을 제쳐놓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개인 일탈로 결론을 내리면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수사는 사실을 발견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결론을 내는 것이다. 조직활동 여부를 지휘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으며, 법을 정치적 잣대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수사의 다른 핵심 사안인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부분은 다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아이디를 협조받지 못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계정과 비교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명백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어영 정환봉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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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휘받는 조사본부의 한계 ... "지휘부 결론 따를밖에"

 

‘조직적 활동’ 기준 해석 딜레마
수사 발표일도 독자결정 못해
‘지시에 따른 작업’ 확인에 주력
지휘부엔 “시간끌면 문제” 건의
사령관 압수수색 등 의욕 불구
“독립성 없다는 것 드러나” 비판

 

“특검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그때 책임져야 하는 것은 조사본부의 수사진이다. 할 만큼은 했다.”

 

조사본부 사정에 밝은 국방부 관계자들은 “육군 소장인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만 봐도 조사본부가 할 만큼은 했다는 증거 아니냐”고 말했다.

조사본부가 의욕을 보이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한때 안팎에서 ‘뭔가 나올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정치개입 활동을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놓고도, 결국 최종 결정을 국방부 지휘부로 넘긴 것은 수사 주체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조사본부는 조직활동의 범주를 좁혀서 엄격하게 해석할지, 광범위하게 넓혀서 해석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적 활동의 범주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느냐로 엄격하게 볼지, 아니면 야당의 정책을 비판한 것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런 부분을 조사본부에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인데도 중간수사결과 발표일도 조사본부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조직활동의 범주를 조사본부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본부 의견을 정책실에 전달했으니 군 지휘부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조사본부는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 안에서도 강경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이 한달 동안 90명을 수사하고 사령관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래 놓고 ‘사이버사 요원들이 이러저러한 정치 댓글·트위터를 올렸지만 개인 차원에서 올린 것일 뿐’이라고 발표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느냐”며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위를 발표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조직활동성’을 판단하는 또다른 기준으로 지시의 의미만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작업의 일관성’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직적 활동’에서 지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군 지휘부에 맡기더라도, 요원들의 구체적 실행 부분은 조사본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만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시간을 더 끌면 수사결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서둘러줄 것을 상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일탈로 보기 힘든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트위터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군 관계자들이 황급히 사이버사 현관문을 닫으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있다. 류우종 기자 wyryu@hani.co.kr

 

 

 

국방부 지휘부는 조사본부의 의견서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휘부의 결론이 어떻든 간에 개인의 불법 행위인지 여부, 조직적 활동이었는지 여부, 국가정보원과의 연계성 여부 등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될 거다. 이후 판단은 군 검찰과 군 법원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사본부가 나름대로 수사에 성의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휘부에 넘긴 것을 두고선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군 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 주체는 수사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수사를 해서 밝힐 게 있으면 밝히고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 거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군 수사기관이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못한다면 그만큼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어영 정환봉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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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요원 '워킹맘 코스프레'에 7만여명이 속았다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영향력 커, 정부정책 홍보 등 대선국면 활약
군 중립성 말하며 완벽한 위장도

사이버 동료인 밀리로거·광무제와 SNS에서 글 주고받으며 업무 수행
덜미잡힌 뒤 인터넷서 얼굴 공개돼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 여부 따지지 않고 마치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현실이 짜증나는 아침. 전후사정 따지고 앞뒤 이야기 들어보면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을….”

 

 

팔로어가 7만7000여명에 이르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이아무개 중사의 마지막 트위터 글이다. <한겨레>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대선개입 의혹을 보도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0월24일이었다.

이틀 전인 10월22일, “혹시 님에 직업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인가요?”(roughness)라는 반응에 대한 답글 성격이었는데, <한겨레>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이 중사가 군 사이버사 소속 요원임을 부인하는 듯한 이 글을 올리자 즉각 날 선 글들이 올라왔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라는 거야 아닌 거야?” “나도 그게 궁금, 전후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그에게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인 이 중사는 그때까지 트위터 공간에서 ‘칼퇴근’ ‘오늘은 지각’ 등과 함께 ‘센스쟁이 사장님’이라거나 ‘사무실 언니’ 등의 아이디로 평범한 직장인 코스프레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자신의 신분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출근길의 고단함을 전달하거나 유머, 취미 등의 글을 쓰거나 리트위트하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 독도, 제주해군기지, 일본 등의 주제를 다루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박근혜 후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렸다.

 

야당을 깎아내리는 글이 주목받으면서 사이버 논객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그의 말 한마디가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에스엔에스(SNS) 동향으로 언급될 만큼 눈길을 모았다.

언뜻 보기엔 심리전을 펼치는 계정으로 도드라지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나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과 비슷했다.

 

 

그는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에 개입해선 안 되죠”라는 글을 스스로 올리기도 했다. 대선을 한달 앞두고 군 인권센터에 ‘군 부정선거 신고센터’가 개설된 날이었다.

이 글이 그동안 열성적으로 수행해온 ‘작전’을 감추려는 글이었다면 그는 분명 ‘위장의 달인’이었다. 방문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중사의 글은 객관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중사가 올린 제주해군기지 지지글 등 국방정책을 포함한 정부정책 옹호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병관 장관 후보자 응원 글에는 많은 지지글이 달렸다. 파워 트위터리안답게 그는 야당을 비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었다. 물론, 임수경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니가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저런 사람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하는 등 야당 의원 비난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사는 군 사이버사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심리전 전문가로 활약했다.

사이버사 이전 그가 소속한 부대가 어디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이나 2009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쓴 흔적으로 볼 때,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활약하기 이전에도 심리전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식은 사이버심리전 요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등 복수의 계정을 동시에 활용해 군대, 사회 이슈 등을 생성하고, 자신의 계정으로 여기저기에 퍼나르는 방식이다.

 

2011년 들어서는 사이버 동료이자 상급자인 ‘밀리로거’(@zlrun777), ‘광무제’(@coogi1113) 등과 함께 에스엔에스에서 글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사이버상에서 △군통수권자 보필 △국방정책 및 정부정책 홍보·비방도 완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 중사는 지난해 8월30일 새벽 3시7분과 19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올렸다. 국정원 직원이 윗선의 지시로 퍼뜨렸다는 바로 그 동영상이다.

이튿날 저녁 7시48분, 3만여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사이버사 요원 ㅈ씨가 ‘밀리로거’(@zlrun777)라는 이름으로 이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그가 올린 이 동영상은 같은 시각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미투데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40여분 뒤 또다른 사이버사 요원 ㄱ씨가 ‘광무제’(@coogi1113)라는 이름의 본인 트위터에 같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가 이런 글과 동영상을 올린 공간이 사이버사 사무실인지 집이나 카페 등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정치 개입 성격의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정치분야 파워 블로거로 꼽히는 ‘아이엠피터’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31살 육군 중사’ ‘아줌마, 워킹맘으로 단순히 군인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던 이 중사는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정치에 교묘하게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과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이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를 받았다. 여전히 사이버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가 열심히 활동했던 트위터, 블로그 계정은 아직 휴면상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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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청와대 비서관이 사이버사 심리전단 증원 주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한길 대표(맨 왼쪽 앉은 이), 전병헌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민주 진성준 “2011 국방 개혁안에 100여명 선발 계획 담겼다” 추궁
정 총리 “수사중이다” 즉답 피해

새누리 박대출 “종북 말고 월북하지”,진 의원에 고함 질러 경고 받기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개입 활동이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와 지원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집중 추궁에 나섰다.

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피해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이뤄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던 김태효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인력 100여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 사이버사는 지난해 군무원 79명을 채용한 뒤 이 가운데 47명을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 사이버사는 국방부에서 보고한 계획에 협조했을 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진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진 의원은 “‘307계획’을 실행한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보직해임과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총리는 “모든 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댓글팀’을 운영했고, 국정원이 이를 이어받아 군 사이버사와 조직적인 연계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이 모든 것은(온라인 정치활동)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계획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것을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쫓겨나서 원세훈이 국정원으로 가져온 것이다”라는 군 사이버사 전직 고위 간부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휘·통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3개월에 1번씩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회의를 했고, 당시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는 증언도 공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종북척결·북핵 대응 등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관련) 에스엔에스(SNS)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은 1.3%(총 91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조직적 개입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본회의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을 추궁하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고함을 질러, 사회를 보던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공개 경고를 받았다.

이후 지역구(경남 진주갑)로 가려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국회로 돌아와 진 의원에게 “동료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승준 송채경화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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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포스터' 공개 파문

야당정치인들은 '김정일 하수인', <한겨레>는 '한걸레'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제작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이미지 자료들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거나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이미지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으로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조커'로 매도했고, 천정배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갑 전 의원 등 야당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친북자',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색깔공세를 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진당 의원들은 '매를 버는 얼굴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의 예비 대선후보들을 '거짓말장이 5인방'으로 모는가 하면, 복지를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젊은이들을 낚은 포퓰리스트로 매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한괴뢰신문', '로동신문 남조선지부 한걸레'라고 매도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 일색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들 이미지 자료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여주며 "대북심리전이 뭔지 확인해봐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런 그림을 사이트에 올려서 군의 위신을 높인다 하고 국방부장관을 칭송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냐"며 "사이버사령부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이 동영상과 UCC, 그림과 댓글과 트위터로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관진 장관은 크게 당황해하며 "이 그림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없다"면서 "개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식은 땀을 흘렸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