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선거개입 규명할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

 

 

 

국가기관 선거개입 규명할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결의안까지 내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극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억지 논리를 뚫고 특검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에선 현재 검찰이 121만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동조하는 기류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윤석열 파동’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우선 현재의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는 여전히 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해 안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차장은 국정원 직원 4명 소환 문제를 국정원과 조율하겠다고 해놓고 20일이나 지체하는가 하면, 공소 취소한 2만7천여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

이처럼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검찰 고위층 사이에 청와대 눈치 보기가 만연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더구나 최근 드러나고 있듯이 은폐·축소 기도 등 ‘2차 범죄’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란 점에서 현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 낸 뒤에나 수사하라”고 한 배경과, 윤석열 전 팀장이 말한 ‘외압’의 실체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한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의 주체가 청와대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무성·권영세씨를 제대로 수사할 엄두조차 못 내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청와대 실세들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법체계상 특검 형태가 아니면 별도의 수사가 불가능하다.

국정원을 비롯해 사이버사, 국가보훈처 등과 여당의 연계 의혹까지 제대로 파헤치려면 특검이 꼭 필요하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 2013. 12. 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