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검사 2명 지방행, 민주 "수사팀 공중분해"

 

 

 

'국정원 댓글' 검사 2명 지방행, 민주 "수사팀 공중분해"

"트위터분석 핵심업무 담당자...공소유지 방해 꼼수

 

 

 

법무부가 지난 28일 평검사 인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평검사 2명을 지방으로 발령내, 초기 수사팀 검사 7명중 1명만 남게 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자로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단성한 검사를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냈다. 수사팀 부팀장이던 박형철 검사는 앞서 지난 10일 인사에 이미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들이 지방에서 재직하면서도 재판에는 계속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초기 수사팀 7명중 6명이 전보됨으로써 사실상 수사팀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 되었다"며, "공소 유지를 불가하게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으로 발령난 국정원 수사팀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상에 올린 불법적인 댓글을 분석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수사팀을 갈기갈기 찢어놔 공소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팀 해체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수사팀 검사 7명 중 3명만 남았었는데, 이 중 2명마저 대구와 광주로 보내버렸다. 공소유지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검찰, 속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