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여야 유족 버리고 ‘박근혜 말씀’ 받들다.

 

 

 

 

세월호법, 여야 유족 버리고 ‘박근혜 말씀’ 받들다 합의문 아닌 ‘박근혜 지침서’, 야당도 진상 은폐 묵인하나 육근성 | 2014-10-01 12:06:26

유가족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합의안이 나올 줄 알았다. 야당 비대위원장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여당 원내대표가 여야 유족 대표 3자 회담을 갖겠다고 말하기에, 8월 합의안 보다 더 나은 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야당에게 뒤통수 된통 얻어맞다   설마 했던 유족과 국민들은 뒤통수를 된통 얻어맞았다. 진상규명보다는 정권 비호가 무엇보다 우선인 새누리당에 맞서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었던 새정치연합이 또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했다. 지쳐 쓰려져가는 유족들을 보며 기세가 오른 여당와 청와대의 ‘지침’을 전격 수용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이런 야당은 없었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도,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야당이 고분고분 대통령 ‘말씀’에 귀 기울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 불가하다며 8월 합의안이 마지막’이라며 핏대를 세운 대통령의 ‘지침’에 순응한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유약한 야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이 아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어떻게 저런 합의문에 서명했을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 이 모양인 거다. 대통령의 엄포에 오금 못쓰고 알아서 기는 야당을 믿은 유가족들이 불쌍할 뿐이다.   ‘대통령 말씀’ 받든 새정치, 합의문 아닌 ‘지침서’   여야 합의문이 아니라 ‘대통령 지침서’다. 이런 ‘지침’을 따르겠다고 서명한 야당 원내대표 박영선. 참 뻔뻔한 인사다. 새누리당으로 적을 옮기면 훨씬 더 잘 할 위인이다. 유족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친 것이다. 유족과 국민들에게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 테니 믿어달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지난 8월보다 훨씬 후퇴한 안에 서명한 것은 분명한 속임수다.       여당 단독으로 만든 안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여야 합의로 만든 안이 맞다면 야당이 여당 밑에 들어가 머리를 조아렸다는 얘기다. 무슨 덜미 잡힐 일을 했기에, 어떤 반대급부를 보장 받았기에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여당이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이런 야합에 응한 걸까.   ▲여당에게 특검 개입할 여지를 활짝 열어줬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과 유가족 사전 동의”를 골자로 한 2차 합의문이 유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2차 합의문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재확인하며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을 해석하면 이렇다. 여당 몫 추천위원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하에 결정이 되더라도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라는 새 조항에 의거해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거명하며 야당에게 합의해 달라고 윽박지를 테고, ‘여당 2중대’로 전락한 야당은 여당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이 원하는 인물로 특검후보군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립성’ 명분 내세운 여당 전횡 불 보듯 뻔해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두 번째 사항. 독소 조항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는지 고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야당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에 새정치연합이 걸려든 것이다.   진상규명이 되려면 ‘가해자 범주’에 속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해자는 진상을 은폐하려 들고, 피해자는 진상을 밝히려 한다. 이게 만고의 진리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상을 밝히려는 자가 ‘비중립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중립적’이라는 미명아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건데, 그런데도 좋다고 서명한 야당 의원들. 역적 짓을 한 것이다.   ▲유족을 속이기 위한 조항도 있다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 정치권이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해 왔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후’는 기약 없는 미래 시점을 의미한다. ‘추후 논의’라는 말은 결국 논의하지 않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논의’라는 말을 넣어 뭔가 있을 것처럼 현혹시키려는 수작이다.   여당 측 협상자 중 한 사람인 김재원 의원은 “유가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건 결단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추후 논의’라고 쓰고, ‘절대 안 된다’고 읽는 저들은 유권자를 호구로 아는 ‘적폐 정치인’이다. 김재원보다 야당의 작태가 더 심하다. 진정성을 보여야 할 야당까지 유족과 국민을 거짓말로 현혹시키다니 어처구니없다.       ▲진상규명 없이 먼저 대책? 진상 덮으려는 수작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채 약을 쓰겠다는 건가. 가야할 곳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시동을 건 바보나 할 짓이다.   ‘10월 말’로 시한을 정했다. 유족들이 합의안에 반대해 또 다시 특별법 논란이 일어난다 해도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만큼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세월호 사건을 유병언 사건으로 둔갑시킨 청와대와 여당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기 위해 벌이는 꼼수에 동의한 야당. 유족과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아 마땅하다.   진상을 은폐해야 정치적으로 유리한 청와대와 여당의 ‘지침’에 따라간 야당에게 부탁할 게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새누리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유족과 국민의 요구를 팽개치고 새누리당과 연합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을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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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장외투쟁 박근혜, 세월호법에 찬물을 끼얹다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 참여는 배제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임병도 | 2014-10-01 09:10:09

여야는 9월 30일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 참여는 배제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고 10월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이 없으며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협상안보다 후퇴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양당의 세월호 특별법 최종 타결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됐다고 속보와 1면에 내보냈지만, 9월 30일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9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첫 여야, 유가족의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새정치연합,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따로따로 만난 적은 있지만, 여야와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을 함께 논의한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여야와 유가족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다시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변화와 진전이 보였습니다.       9월 30일 여야와 유가족의 3자 회동이 있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합니다. "새 정부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당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강경파들은 특검후보 추천안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재협상안이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29일에 있었던 진전된 여야,유가족 회동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가족을 배제한 여야합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고, 유가족들은 오히려 후퇴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강경파들이 29일 회동 때와 전혀 다른 강경함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야당 장외투쟁 비판' 발언 때문입니다. 야당에 밀리지 말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새누리당이 돌변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장외투쟁을 한 날짜는 36일에 불과합니다. 36일도 길다고 할 수 있지만,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문제로 53일간 장외투쟁했던 시간과 비교하면 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며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월호 유가족에게 '언제든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53일간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