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7% "1~2년내 경제위기 발생할 것" 4년만에 교역 1조달러 붕괴

 

 

 

경제전문가 57% "1~2년내 경제위기 발생할 것"

朴정권 말기에 '가계부채 폭발'과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

 

경제전문가 57%가 "1~2년 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가계부채 폭발이나 한계기업 줄도산 등으로, IMF사태 못지않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자 경고로, 향후 총선-대선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공동으로 21~22일 이틀간 경제전문가 274명을 대상으로 '1~2년 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56.9%(156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가계건전성 악화'를 꼽은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기업부도 증가'(22.4%)였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 17.3%, '신흥국 위기의 전이' 15.4% 등으로, 대외요인보다는 취약한 가계건전성과 기업부실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 '가계부채 해소와 기업 구조조정'을 꼽는 전문가들이 30.7%로 가장 많았다. 20.1%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19.7%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장기저성장에 빠져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9.4%(108명)는 '이미 장기저성장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52.6%(144명)는 '조만간 장기저성장 구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제전문가 92%가 우리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기저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 전문가는 7.3%(20명)에 불과했고, '전혀 없다'고 답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장기저성장에 접어들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252명 가운데 31.0%(78명)는 가장 큰 이유를 '저출산 고령화'에서 찾았고, 30.6%(77명)은 '소득정체·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21.0%, 53명), 제조업 경쟁력 약화(14.7%, 37명) 등의 순이었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저성장 단계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며,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우리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할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 경제 관련 교수 134명, 민간 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원 122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2명 등 경제전문가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p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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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 -13.8% 쇼크, 올해 경제도 잿빛

4년만에 교역 1조달러 붕괴, 올해도 1조달러 달성 못할듯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우리나라 교역 1조달러가, 수출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지난해 붕괴됐다. 올해도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이러다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대로 1~2년내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액(잠정치)은 426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8% 급감했고 수입액도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폭락으로 355억달러로 19.2% 줄었다.

지난해 10월 -15.8%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가 11월 -4.7%를 기록하면서 개선되는가 싶더니 다시 12월에 -13.8%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 것.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의 경우도 선박 인도분이라는 착시 요인을 제외하면 실상은 -12.4%라면서 한국 수출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한 바 있다. KDI 분석대로라면 수출이 석달 연속 두자리 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는 수출액이 5천272억달러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천368억달러로 16.9%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는 9천640억달러를 기록하며 2011년부터 4년간 이어온 교역 1조달러가 붕괴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90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전형적 불황형 흑자여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미국(-0.6%), 중국(-5.6%), EU(-6.9%), 일본(-20.4%) 등 주요국의 수출이 예외없이 모두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생산기지인 베트남으로의 수출만 24.3% 늘었을 뿐이다.

문제는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은 5천38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1% 늘고, 수입은 4천482억달러로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입이 과연 올해 정부 희망대로 플러스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이며, 설령 정부 예상대로 수출입이 플러스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수출입을 합한 교역 예상 규모는 9천864억달러로 올해도 교역 1조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올해 6%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며 미국은 올해 추가로 금리인상을 할 예정이며 저유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악재가 즐비해 올해 경제의 앞날도 험난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폭발과 한계기업 줄도산이라는 대형 시한폭탄이 대기하고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