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외면하며 ‘국민 생명’ 입에 올리나

 

 

 

세월호 특검 외면하며 ‘국민 생명’ 입에 올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16일 유가족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특검 도입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그런데 세월호 특검 임명이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새누리당이 국회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스스로 한 발언과 약속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애초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수사·기소권까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진통 끝에 여야는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도입하고, 특검 선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유가족들도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받아들였다.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특검 선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는 둘째 치고, 특검 도입 자체를 훼방 놓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테러방지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합의한 사안은 뒷전으로 밀어놓으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도 없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그토록 주장해놓고, 300명이 넘는 국민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에는 이리도 소극적일 수 있는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당한 그 어떤 테러보다 많은 희생자를 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테러 방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집요하게 방해하고, 마침내 특검마저 무산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19대 국회 임기는 끝나지 않았다.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세월호 특검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 2016. 3. 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