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년 : 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전후 국정원은 뭐했나

 

 

 

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전후 국정원 뭐했나

세월호 진실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의 2년

 

 

 

 

 

 

▲ 축하받는 사람도 축하하는 사람도 '노란팔찌' 서울 은평갑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가 13일 오후 서울 응암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세월호 농성장 지킴이 최창덕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박 후보와 최씨의 손목에 '노란 팔찌'가 둘러져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근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그널>은 20년 전의 과거에서 무전이 와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파헤치고 미래를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드라마에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을 설정과 대사가 많았다.

"미제 사건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만약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별이 된 사람들이 2년 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전을 보내 온다면 어떨까? '2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뭐라도 달라지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요. 밝혀진 것도 거의 하나도 없구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더 목소리가 켜져 왔고, 참사를 불러낸 구조도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일부 극단적 주장 트집잡아 진실 요구 외면

사람들은 지금껏 세월호의 고통을 외면·회피하려 했다.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일'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유병언도 죽었고,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왔고, 선장과 선원들도 처벌받았고, 유가족 보상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뭘 더 밝히라는 거냐. 이제 그만해라.' 세월호를 잊지말고 행동하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됐다.

'세월호는 탐욕스러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감축 속에 선원의 잘못된 조타로 침몰하게 됐고, 승객을 버린 선원들, 퇴선 방송도 안 한 해경의 책임방기 속에 참사로 발전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 1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세탁한 뒤 건조를 위해 교복 단추를 채우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않고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정부와 주류 언론은 "괴담", "유언비어", "음모론"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특히 저들은 '잠수함 충돌설', '기획 학살설' 등 가장 극단적이고 과장된 주장들을 앞세워서 이런 공격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세월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일반론으로 보자면 검찰 수사 결과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은 탐욕스러웠고, 해경은 무사안일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것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 결과인 이유는,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조차 '조타 실수가 사고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며, 세월호를 인양해 정밀 조사해야만 비로소 사고 원인이 드러날 것'이라고 판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왜 2년 전 4월 15일 인천항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출항했는지, 세월호의 진정한 침몰 원인은 무엇이고 침몰 시각은 정확히 언제인지, 왜 세월호 CCTV 64개가 동시에 꺼졌는지, 왜 해경은 선원만 구했는지, 왜 경찰은 선장을 해경 간부의 집에 가서 재웠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언딘의 구실은 무엇이었는지, 세월호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점검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의혹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한다.

이런 것이 밝혀져야, 이윤 논리가 얼마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와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이고,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낳으며, 국가와 자본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이 더욱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말이다.

즉 우리는 지금 '국가와 자본'이라는 2인조 범죄단이 뭔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그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엉터리 시행령까지 이용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고, 세월호 특조위가 가는 길목마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발목을 잡아 왔다.

 

 

진실을 파헤쳐 온 사람들

하지만 이런 방해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 온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다.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에 관한 레이더 기록, VTS 항적기록, CCTV, 디지털 자료 등을 계속 수집·분석하면서 진실에 접근해 왔다. "미친 김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사실들을 추적하며 설득력있는 가설들을 제시해 왔다.

최근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에 담긴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의 성과도 놀랍다. 이들은 15만쪽의 재판 기록, 검찰 수사 기록,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록과 3테라바이트의 음성·동영상 파일을 샅샅이 조사해서, 2년 전 그날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촘촘히 기록하고 재구성해 냈다.

▲ 청문회 온 다윤 엄마 '인양이 되는 걸까?'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3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인양관련 증인 신문이 이어지자 실종자 허다윤 학생의 엄마 박은미씨가 고개를 떨구고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금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팀'의 성과물도 주목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세월호에 관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정리, 분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인 의혹들을 하나씩 확정해 나가고 있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미디어오늘> 문형구 기자도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1,2차 청문회를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노력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그토록 특조위의 인력, 구조,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말이다.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관계는 명백해졌다. 양측이 사고 전 3년간12번 이상 모였고, 2014년 사고당일과 이튿날까지 7차례 통화를 한 것은 분명 뭔가를 말해준다. 또, 2차 청문회는 10번이 넘게 이어지며 사람들의 탈출의지를 꺾어 버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였다는 것도 밝혀냈다. 출항 이후 평형수를 모두 배출해 제로 상태였다는 것도.

 

초인적인 싸움 벌이는 세월호 가족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진전들은 단지 '2년 동안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사회구조와 참사의 주범인 지배자들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먼저 세월호 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 이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고 치열하게 초인적 투쟁을 벌여 왔다.

이것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었다.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풀뿌리 네트워크들의 존재가 그것을 보여 준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고 2년 동안 쉼 없는 연대 행동을 통해 뻗어가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돼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세월호 집회 참석과 주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세월호 유가족 최윤아 님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든 당신께...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힘들고, 때론 원망스럽고, 때론 끝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겠죠.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요... 우리는 분명 변화시키고 있어요. 가장 단시간에 우린 기록에 남을 서명을 받았고요, 최초로 우린 국회를 점령했었고요, 최초로 대형참사 피해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2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노란리본이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움직이듯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분명 우린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니 힘들어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가 열리는 3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로 교도관들이 이준석 선장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물론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막대하다.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참사 전후의 모든 시기에 걸쳐 청해진해운과 특수관계를 맺어 온 국정원은 정확히 어떤 구실을 한 것인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세월호 배 안의 물건들이 미끄러지거나, 사람이 배 밖으로 날아갈 정도의 충격과 기울어짐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이 남긴 자필 진술서나 청해진해운 김영붕 상무의 메모, 단원고 상황실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들에서 거듭 언급되는 사고 이전의 '침수'는 무엇 때문인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김경일 123정장이 인터넷에 8번이나 접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원들만 구한 후에는 막상 승객을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500미터 정도 떨어져 바라만 본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든, 동시다발적인 정부 기록 삭제와 전산센터 마비 등은 왜 일어난 것인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도 전에 정부가 닻부터 제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 대통령의 7시간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의 증언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조응천이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다투다가 쫓겨난 시점이 하필 2014년 4월 15일이었던 것이다.

조응천은 근래 더민주 입당 이후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에서 나온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선'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위로부터 '부하 직원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통 오전 7시 전에는 집을 나서 출근을 하는데, 8시 정도 되니 아내가 놀라서 날 깨웠다. 그래서 '하루 휴가 냈다'고 말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더라. 아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할 말이 없어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세월호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처음에는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이라며 화제를 돌리는 데만 급급했다. 결국 점심 약속 만들어 집에서 도망가듯 나갔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이상한 숫자(사망자 수)가 나왔다. 당혹스러웠다."

-그날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은 몰라도,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니 추측은 가능하지 않나.
(손가락으로 X표를 그리며) "딜리트(deleteㆍ삭제)."

(해당 기사 보기)

 

총선 여당 패배, 안심할 수만은 없다

▲ 지난 2014년 4월 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 이토록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난 2년간 우리의 투쟁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의 용기와 투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보의 사분오열은 여전했고 조직 노동운동은 앞가림에 바빴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부족함은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와 죽이기가 더욱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며 특조위를 없애버리고, 광화문과 안산 등의 주요 거점을 폐쇄하려 할 것이다. 특조위가 해체된 상황에서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 형식적 조사를 거친 후 세월호 마무리를 시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물론 총선 결과는 새누리의 패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도 국회로 들어갔다.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저런 시나리오를 막아내기보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 당들의 정책과 공약에 별로 담겨 있지도 않았다. 박주민 변호사는 새누리만이 아니라 이들과도 맞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다짐하는 박주민 당선인 서울 은평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이 14일 오전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화랑유원지내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따라서 세월호 진실을 위한 운동은 2주기를 지나면서 더욱 더 넓고 깊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과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활동의 경험과 교훈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되며, 민주적 토론 속에 그것이 모두의 경험과 교훈으로 쌓여나가야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운동의 주체로 세워 나가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투쟁과 노동개악 반대 투쟁, 위안부 합의 폐기 투쟁,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테러방지법 폐기 투쟁 등이 더욱 더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끝까지 서로 손을 잡고 침몰하는 배를 벗어나려고 했듯이 말이다.

드라마 <시그널>의 명대사가 말해줬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뀔 수 있고,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글: 전지윤(rats71)

편집: 이준호(jun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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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4.16 없애기' 끝판왕이 온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4] 지독하고 악랄한 지우기...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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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리본.
ⓒ 김유철	관련사진보기

전 국민이 TV와 스마트폰으로 참사를 구경해야 했던 충격적인 기억은 아직도 그대로다. 2년 전, 우리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구경꾼' 정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와 국민, 21세기와 첨단의 현대 민주사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 큰 배 안에 304명이, 그것도 섬과 가까운 연안에서 아무런 안내와 구조도 없이 수장되는 동안 대통령은, 군대는, 공권력은 그 자리에 없었다. 제대로 된 언론도 없었다. '전원 구조'라는 지상파 언론의 오보를 그대로 믿고 싶었던 우리만이 있었다.

참사를 두고 '살인마',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논란이 된 표현들이기도 했다. 사실 '살인마'라는 표현은 2014년 4월 19일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결심한 다음 날, 공권력이 그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았던 4월 20일 새벽 가족들의 입에서 나왔다. "정부는 살인마, 아들딸 살려내라!"고 말이다.

'학살'. '고의적 수장'으로 해석될 지경이었던 당시 상황은 '학살'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오직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을 통해 얻은 연상이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참사가 일어난 해역의 지점이 손에 잡힐 듯 너무 가까운 거리여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동거차도. 그곳에 가면 화면의 거리보다 사고 지역이 훨씬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제2의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섬에서 너무나 가까운, 양식장 주변인데 못 구하다니.' 오죽하면 '안 구한 것이 틀림없다'는 소리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학살'이란 표현은 여전히 논란인 상태다.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침몰한 세월호. 이에 관한 확인과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의 단결된, 역사적인 투쟁과 헌신. 수없이 많은 노란 리본의 물결과 국민적 공감대. 하지만 당시 공중파 방송은 이런 상황을 교묘히 감췄고 심지어 '세월호 피로도' 등에 관해 여론 조작도 이뤄졌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눈먼 자들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2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대로 참사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총력적 방어, '인양 무용론'까지

정부·여당은 2014년에 세월호 이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총력적으로 방어했다. '유병언 미스터리'가 아마도 '방어의 절정'이었다고 믿는 이도 여전히 많다.

참사 이후 세월호 선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보면,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은 마치 상관과 부하의 관계처럼 수백의 지적사항이 미주알, 고주알 한글 파일에 깨알같이 수록되어 있었다.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도 마다치 않는 충직한 감시자 국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성역 없는 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해수부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에는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 등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다.

2014년 5월, 세월호 가족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그리고 천만 서명을 호소했다. 수백만의 서명 물결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보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담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여론이 일자, 정부·여당은 총력을 다해 막기 시작했다.

특검을 대안으로 타협을 종용하던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시 야당은 굴복하고 말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은 특검 추천에 관한 가족의 동의권을 끝으로, 조사권, 청문회권, 특검요청권을 가진 특별법 입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이 바로 2014년 11월 7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비협조권을 발동하며 특조위 구성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16일,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라는 공개적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조위는 무려 10개월의 시간을 버렸고, 지난해 하반기에 비로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었다.

특별법 무력화 시도의 절정은 정부시행령의 기습적 예고로 비롯되었다. 이 시행령 때문에 유승민 의원마저도 버림받았다.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흔드는 정부시행령의 폐단이야말로 위헌이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합의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가족과 시민은 분노했고, 지난해 4월 16일 1주기에 시행령 폐기 싸움이 더 커졌다. 결국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저항으로 총괄권은 조정되었고, 특조위 17명은 간신히 유지되었다. 하지만 장기 말판의 '왕'과 '사'는 건졌지만 정부가 '차', '포', '마', '상', '졸'의 상당수를 빼앗고 차지해버렸다.

당시 정부와 보수진영은 '세월호 인양 무용론'을 흘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돈이 많이 드니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진태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정치인은 '세월호 인양 포기론', '무용론'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더 이상 방어가 어려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4월 16일 팽목항에서 '빠른 시일에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참사 1주기 이후 격렬해진 '세월호 지우기'

▲ 은화 엄마 "아직도 내딸이 바다 속에 있어요"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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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가 지나면서 2015년은 본격적인 '세월호 지우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 출범을 지연시켰다. 2015년 추석이 지나서야 특조위는 조사신청과 개시를 간신히 본 궤도의 출발점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정부·여당은 2015년 9월 30일로 법적 보상신청 마감 기한을 정해 놓고 유가족을 '돈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사실 이것이 지난해 '세월호 지우기'를 위한 정부의 핵심적 카드였다.

하지만 이 시도는 산산이 부서졌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342명은 정부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으로 보상을 오히려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참 신기한 피해자 집단'이라는 이야기마저 들어야 했던 유가족들. 그들 중 다수는 중졸, 고졸이었다. 선거에서 여당을 주로 찍었다던 가난한 공업 도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야말로 우리 가족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그저 '시키는 대로 살며 모나지 않고 운이 그렇게만 나쁘지 않으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좀 크면 여행도 갈 수 있는' 정도였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살림장만 도와줄 수 있으면 그만이고 정말 잘 되면 늙어서 고향 땅에 온 식구가 모일 수 있는 집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족과 다르지 않았던' 그들은 똘똘 뭉쳐 몇 년, 몇 십 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변함없이 늘 우리의 곁에 있었다.

가족들은 지속적인 싸움을 위해 2015년 1월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불가' 방침으로 결국 설립하지 못했다. 무려 1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서 가족들의 사단법인 조직을 받아들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 보상을 비롯한 각종 '흔들기'는 끊임없이 계속됐다. 유가족을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흔들기'는 이른바 보수언론과 극우세력에 의한 '세월호 피로도' 여론 조작으로 한층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지우기' 작업은 여론 몰이를 넘어 물리적 작업으로 전환됐다.

4.16연대 압수수색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 사태는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응징'에 가까웠으며 국민들을 향한 겁박이었다. '애도는 곧 죄'라고 선포한 셈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상임운영위원 그리고 수백여 명의 시민들을 향한 소환장과 벌금 기소까지. 탄압은 거셌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진상규명 운동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한 지우기 작업도 매우 노골적이었다. 위에 언급한 해수부 문건은 청와대 조사를 결정하려고 하면 '사퇴도 불사하라'는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을 향했고, 5명의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빈틈없이 수행하는 듯했다.

그런데도 유가족은 굴하지 않고 진상조사 신청을 강행했다. 또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1차 청문회를 개최하여 정부 구조 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청문회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국회 개최를 비롯한 지상파 생중계 등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말 4.16연대는 탄압 속에서도 2015년 6월 28일 창립한 이래로 반년 만에 4160명의 회원 모집을 돌파하였다. 4.16연대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족을 돕는 일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일과 다름없다.

가족과 시민이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4.16연대를 위축시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는 끝내 실패했다. 올해 4.16연대는 2기 총회를 거치며 2016년 정부여당의 이른바 '세월호 없애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채비를 갖추며 2주기 노란리본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세월호 종결 구도'?

2016년 세월호 없애기의 절정은 특조위 해체와 인양 주도권을 통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특조위의 실질적 구성과 조사가 보장된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보장된 총 18개월의 조사 기간으로 계산하면, 특조위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6월까지로 특조위 조사 기간을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구성의 시작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 임명장 전수 수여는 지난해 3월 9일에 이뤄졌으며, 예산 첫 지급은 8월이고, 조사관 채용은 그 후였다.

정부의 의도는 7월~8월로 예정된 세월호 인양 전에 특조위 조사를 해체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인양 후 정밀 조사와 증거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부 주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조위가 두 번의 요청 권한에 따라 국회 의결을 요구한 특검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은 정부 주장의 특조위 조사기간 중 특검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명백히 보여주었다. 특검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문서상으로 특검을 합의한 바 있다. 특검과 특검 후보에 관한 추천 합의사항까지. 5월 30일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기한이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특검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올해 핵심 정국은 인양을 둘러싼 '세월호 종결 구도'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후 정밀조사에서 특조위를 비롯한 민간인과 가족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다음, 세월호의 보존처리 역시 정부 주도로 처리하고, '합동영결식을 해서 세월호 종결을 선언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세월호 없애기'의 끝판왕인 것이다.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정부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정원 관련 의혹이 나왔음에도 유착 여부가 수사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수사 종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국민이 제대로 국민 대접을 받는 안전사회로 가자'는 우리의 약속이었다.

우리의 기억은 살아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앞에 둔 광화문 416광장과 안산 합동분향소, 기억저장소와 단원고 기억교실,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감시 천막까지. '세월호 현장'은 건재하다. 참사의 현장을 지키고 기억하려는 가족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은 변함없다. 이를 지지하고 그 곁에서 함께하는 시민의 행렬도 끊임없다.

이러한 기억은 참사의 현장과 관련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100여 곳과 해외의 전 세계적 거점에서 시민과 교포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기억하기'는 만 2년이 된 지금까지 소멸, 소강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성을 띄고 있다.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고 장기성을 위한 연결과 방안으로 심화발전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5.18 책임자 심판에 15년, 세월호 진상 규명은 더 빨라야

▲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세탁한 뒤 건조를 위해 교복 단추를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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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나눔과 피켓팅, 서명을 비롯한 행사, 종교 의식, 영화 관람, 문화예술적 확산 등 기억의 힘은 그대로이다. 그리고 기록과 연구는 더 많은 시민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진상규명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노력은 416가족협의회, 특조위, 4.16연대 뿐만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다양, 다각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4.16운동이자 4.16 기억과 약속의 힘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4.16연대는 4대 약속의제를 제시하고 기억하고 심판하여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러 정당들이 약속했고, 450여 명의 후보자들도 동참했다. '세월호 막말 후보자 정보 공개'를 비롯해 낙선 후보도 선정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독하고 악랄한 지우기, 없애기 작업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1980년 광주의 학살을 지우고 없애려는 그 폭압은 지금에 비교하면 물론 비교불가다. 다만 21세기에는 '지우기'가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 학생과 국민의 처절한 투쟁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사진 슬라이드를, 비디오를 몰래 보며 눈물을 삼키며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 무수한 세월 끝에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워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배운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4.16연대를 결성했고 4.16연대의 대학생 부문조직도 건설하려고 준비 중이다. 1980년 5.18이 15년 끝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비로소 되었다면, 2014년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그보다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긴 기다림의 반복은 안 된다. 역사는 국민의 힘으로 발전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외침이었고 4.16운동의 강령이다.

 

글: 배서영(416act)

편집: 김준수(dec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