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새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전격 지명했다. 지난 30일 저녁 청와대 비서실을 깜짝 개편한 데 이은 두번째 일방적인 ‘인적 개편’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상황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꼼수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통령 모습에 절망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
대통령 스스로 전면적인 국민 저항을 불러들이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김병준 총리 지명은 현 사태를 보는 박 대통령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드러낸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하고 ‘대폭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야당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듯하다. 검찰이 최순실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최씨와 일부 인사를 구속하고 나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 듯하다.
오판도 이런 오판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문제 삼는 건 최순실씨가 아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국민은 생각한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한테선 1년에 한 번도 대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수십년 전 사술로 접근했던 최태민씨의 딸 순실씨와는 수시로 국정을 협의하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기에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방식’의 거국내각을 주장했다.
그나마 정치권이니까 이 정도 얘기라도 하는 것이다. 거리의 민심은 훨씬 험악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여야 지도자들과 단 한 번 협의도 없이 덜컥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다니,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87년 온 국민의 개헌 열망을 ‘호헌 선언’으로 누르려다 6월 민주항쟁을 불러온 전두환 정권처럼, 가뜩이나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청와대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참여정부 인사를 총리로 지명했으니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주장하는데 소가 웃을 노릇이다. 민심을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는 없다.
김병준씨는 무슨 생각으로 총리직을 수락했는지 모르나, 이런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일시적인 방탄조끼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 대통령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민심의 이반과 분노만 커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항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반역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박 대통령 아버지 시대에 그랬듯이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세미파시즘 정권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은 21세기에 걸맞은 새 체제 구축의 토대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밀실’ 내각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다.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박근혜 체제’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박근혜 정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억압적이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위세를 떨치고, 보수 관변단체들은 군사정권 종식 이후 전성기를 구가한다. 관료들은 합리적 질문을 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채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쓰며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의 고통이 심해진 것은 당연하다. 경제는 막막하고 외교·안보는 꽉 막혔다. 불평등과 차별이 커지고 사회갈등이 늘어났다.
필자는 이런 박근혜 체제를 ‘세미파시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체제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 표현이지만, 변곡점은 여당이 참패한 4·13 총선이다. 당시 예상대로 여당이 압승했다면 박 대통령은 ‘세미’(절반)에서 더 나아간 파시즘 정권의 구축을 시도했을 것이다.
청와대 쪽 인사의 말대로, 박 대통령의 10월24일 ‘정부 주도 개헌’ 선언은 단순한 정국돌파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권 연장 카드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근원적인 힘은 국민의 의지다. 국민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시대착오적이고 파렴치한 의도와 불법적인 권력 행사를 문제 삼는다.
곳곳에서 출몰하는 주술적 요소는 최소한의 국민적 자존심마저 짓밟는다. 이번 일이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국민은 잘 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보수 기득권 세력의 손에 이끌려 정치에 입문했다. 그의 과거와 관련한 청산 과정도 없이 이뤄진 이 야합은, 박 대통령 집권 이후 파시즘적 요소를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적어도 친박으로 표현되는 정치집단은 이번 게이트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집권 과정을 압축해서 되풀이했다. 거짓말과 공작, 밀어붙이기와 억압은 물론이고 정치를 통치의 하위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것도 닮았다.
온갖 수단을 통해 언론과 대학, 연구·문화·학술 기관 등 이데올로기 기구를 장악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것 역시 옛 모습의 재판이다.
국정농단 수단이 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조차, 박정희 정권 말기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주인이었던 새마음봉사단의 새 버전이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는 집권 12년째인 1972년 파시즘 체제인 유신체제를 구축했다. 박 대통령은 4·13 총선에서 진 뒤에도, 이와 비슷한 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다가 파국을 맞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숨지기 전날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판이 거세질수록 그 비판을 누르기 위해 더 큰 권력을 추구했다. 박정희 체제는 그러다가 안에서부터 무너져내렸다.
아버지의 행태를 충실하게 되풀이해온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마지막날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하다.
이번 게이트가 세미파시즘 체제를 제대로 해체하는 계기가 될까?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데올로기 기구의 일부가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친박 세력도 사실상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검찰·경찰 등도 ‘박근혜 이후’를 생각해 몸을 사리는 조짐을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의 두뇌를 대신하던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등 최측근이 떨어져나간 것일 듯하다.
파시즘 체제의 속성상 거짓일지라도 대중의 정서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 두뇌가 사라진 박근혜 체제는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다수 국민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한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이미 그를 탄핵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체제에 협력한 여러 세력은 국정 혼란을 들먹이며 체제 유지를 강변한다. 야권의 일부도 대선을 의식한 탓인지 모호하게 행동한다. 박 대통령은 비록 두뇌가 없더라도 이들의 등에 업혀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반역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박 대통령 아버지 시대에 그랬듯이,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세미파시즘 정권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은, 21세기에 걸맞은 새 체제 구축의 토대가 된다.
시민들 “불통행보 또다시 답습” ”파업 유도하듯 역풍 만들려는 심보” 공무원들도 국정농단 분노 발언 경찰간부 “나도 집회 참여하고 싶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각 발표가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학생 이아무개(27)씨는 “시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허수아비 총리를 앉혀놓으려는 정치공학적 고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아무개(58)씨도 “거국내각 수립한다고 하면, 최소한 야당 쪽과 논의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총리를 세우는 걸 보니, 그동안 해왔던 ‘불통 행보’를 또다시 답습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총리가 노무현 정부 사람이든 아니든, 그 과정부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층인 대구·경북에서도 경북대와 계명대 등 8개 대학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야를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의 돌발적 개각은 국민의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더 국민을 외면하면 감당 못 할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fzb***)고 적었다.
시민 정아무개씨도 페이스북에 “원래 소통 자체가 없고 정무적 기능도 없는 박근혜의 속성상 나온 일방통행식 개각이다. 김병준 (내정자를) 제물로 삼아 마치 파업 유도하듯이 야당의 청문회와 인준 거부를 유도하여, 국정을 파탄시킨다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역풍을 만들어보려는 심보다”라고 글을 올렸다.
국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분노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박진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처럼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을 받아 주무 부처의 우위에 서서 자신과 측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예산 및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주요 정책에 접근하며, 한 사람을 위해 입시 제도를 바꾸고 학사 평가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격문을 올렸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의 간부도 “최순실씨 사태의 전말과 대통령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실망감이 너무 커졌다. 나는 공무원이지만 일하지 않는 날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 지난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집회에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허상수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은 “김 교수는 지난날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로 인선됐으나 표절 논란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여당이 끌어내린 사람을 다시 총리로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얼치기 해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태민, 평생의 짐 될 것 이미 경고해 - 친박, 대통령 위하면 저리 하지 않아 - 과거 측근비리, 지금은 朴, 게이트 당사자 - 일방 총리 불통, 하야 정국 불러올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명진(목사, 경실련 공동대표)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종교, 사회, 정치계 원로들이 한데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국선언이 더 주목이 되는 건요. 이름들 가운데 진보적 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보수 원로들 이름도 눈에 띄어서 말이죠.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원로 가운데 한 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경실련 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만나보겠습니다. 인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인명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이야기는 시국선언 얘기인데 그거 들어가기 앞서서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저희 포인트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박정희 출생 100년 기념사업회가 출범식을 가지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론이 술렁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는?
◆ 인명진> 글쎄, 이분들이 다 그래도 이름이나 있으신 분들인데 신문도 안 보시는지 요즘 방송도 안 들으시는지.
◇ 김현정> 신문도 안 보시는지.
◆ 인명진> 네. 제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분들이 대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으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과도 같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을 하게 되는데. 동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인데 자유당 때 봤거든요.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잖아요. 그거 서 있는 거 새끼줄로 다 끌어 내려서 시위하는 분들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인명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 김현정> 조심, 함부로 세울 것 아니군요.
◆ 인명진> 그렇죠. 좀 지난 다음에. 이게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공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쓰리고 아파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데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되어진 다음에. 더군다나 이거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4000억, 3000억? 어떤 도시에서는 기념관 만드는 데 1300억 원을 쓴다.
◇ 김현정> 그런 얘기 있죠. 고향에서.
◆ 인명진> 정말 국고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 국민들의 세금을. 이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술렁이고 있어서 일단 제가 그걸 먼저 여쭸고요. 그나저나 어제 각계 원로들이 모여서 시국선언문 낭독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셨어요. 초당적 거국내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십니까?
◆ 인명진> 지금도 뭐 편안한 나라다 그러니까 동상 세워야 한다. 그런 몰지각한 몇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모였던 원로들을 보면 진보, 보수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보면 학생들까지 젊은이들이 다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시국선언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비상사태라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제가 인 목사님 나오면 꼭 질문 좀 드려야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2007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때 대선 앞두고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 측이 인명진 목사님을 아주 불편해 했던 기억이 나요.
◆ 인명진> 그래요?
◇ 김현정> 왜냐하면 경선토론회에서도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박근혜 후보죠. 관련된 질문을 날카롭게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나시죠?
◆ 인명진> 그게 경선토론회가 아니라 검증청문회였는데요.
◇ 김현정> 청문회였습니까?
◆ 인명진> 네. 지상파 텔레비전 3사, 4사가 다 방송을 생중계를 했던 일입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나라당에서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제가 박근혜 후보 검증 쪽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무슨 애증관계,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을 맡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지금 기억하는 대로 최태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건 굉장히 객관성 있는 의혹도 있었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 인명진> 예를 들면 무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라든지 그건 사건으로 기록이 된 거니까요. 또 박정희 대통령 비서관들이 증언했던 그래서 무슨 월간지에 보도가 됐던.
◇ 김현정>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 하는데 그걸 멀리해야 한다, 이런 보고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인명진> 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도가 되어졌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문 수준, 루머 수준의 지라시 수준의 여러 가지 확인이 안 된 그런 말도 있었고. 저는 이게 공개된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굉장히 검증이 된 절제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그런 게 바로 네거티브다.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런 요지로 답하면서 넘어갔던가요, 그때?
◆ 인명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도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이건 무슨 제가 검사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 검증하는 그런 일인데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인명진> 하나는 그때 박근혜 후보가 무슨 일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아주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셨죠?
◆ 인명진> 박근혜 후보께서 이 문제가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평생의 짐이 될 것 같다.
◆ 인명진> 네. 그런 말을 그때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또 그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가 결국은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인명진 목사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친박도 아니시고 윤리위원장으로 위촉이 되면서 한 1년 반 활동한 당에 잠깐 몸 담았던 분인데. 이분이 보기에도 이 최씨 일가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는 예사롭지 않고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 인명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박근혜 후보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걸 앞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이걸 갖고.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최씨 가문과의 관계는 계속되어질 거고.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 짐이 될 것이고. 혹시 국정을 맡게 되면 그때는 후보였으니까요. 국정을 맡게 되면 국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염려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요, 1년 반짜리 위촉 윤리위원장에 있던 분도 이게 수상하다, 이거 털고 가야 한다, 걱정을 하는 마당에. 그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던 친박들, 최측근들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정말 안 한 걸까? 최순실을 모른 걸까. 아니면 알아도 못 본 척 한 걸까?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인명진> 그렇습니다. 지난 9년이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나왔던 게 2007년 그때고 그 후로 이명박 정부 지나서 대통령이 된 지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요. 총 9년 정도인데 그때 친박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친박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사람들 진짜 친박일까. 친박이라는 건 대통령을 위하는 게 친박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그런데 저게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일인가. 대통령을 해치는 건가. 대통령을 망하게 하려고 저러는 건가, 박 대통령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대통령을 저렇게 잘못 되도록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친박 아니다. 진짜 대통령 위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염려를 늘 갖고 있었어요.
◇ 김현정> 몰랐을 리는 없군요,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 인명진> 그 사람들 친박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이게 숙제인데 어제 대통령이 신임 총리 임명하면서 정국이 더 꼬이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대통령 주도로 정국을 밀고 나간다면, 인 목사님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인명진> 저는 지금 국민 여론은 하야, 탄핵 이런 여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든 박근혜 퇴진이 대체적인 국민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라는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국민 여론은 이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이런 상황 속에서 헌정 중단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수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그리고 나라의 일을 지금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니까 특별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낸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그냥 총리가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 인명진> 그러니까 박 대통령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는가. 한 가지는 대통령이 아직도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 김현정> 민심을.
◆ 인명진>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뭐를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정국은요. 옛날에는 옛날 정권에도 다 있었거든요. 측근 비리는.
◇ 김현정> 측근 비리는 있었죠.
◆ 인명진> 그러나 옛날에는 무슨 아들이 잘못하고 형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였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호가호위였죠.
◆ 인명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진 않았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인명진>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자신이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이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인명진> 옛날 대통령들은 무슨 사람들을 바꾸고 그러면 그게 수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통령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될 일입니다. 첫 째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시라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박 대통령이 국정을 통치할 만한,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신뢰와 지지를 잃었어요. 권위를 잃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목사님.
◆ 인명진> 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믿겠는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일을 냈는데, 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총리를 임명을 하니까 이게 결국은 또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불통이다. 아직도 상황을 잘 모른다. 그래서 무슨 촛불집회나 이런 하야 정국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스스로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것과 관련, "일국의 국무총리 지명을, 물러날 국무총리에게 문자로 통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악스럽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정을 둘러싼, 청와대의 신의 없는 매몰찬 통보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친박, 진박을 자청했던 간신 부역자들이 검찰 앞에서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밀고,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자기 자신조차 사인(私人)에게 능멸당한 대통령이다.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이하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국민들의 한탄만큼은 가슴에 깊게 새기기 바란다"며 "신의 없고 예의 없는 국무총리 인선과정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총리인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가에서는 황 총리가 김병준 총리 내정 소식을 접한 뒤, 김병준 총리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즉각 당일 오후 2시 이임식을 하겠다고 발표해 청와대를 당혹케 했던 것도, 이같은 박 대통령의 결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