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뭉개려는 대통령의 치졸한 ‘꼼수’
박근혜 대통령 쪽이 검찰 조사를 못 받겠다고 돌연 버티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요청한 16일 대통령 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부득이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특검도 예정돼 있으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말고 다른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에야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런 주장은 ‘시간 끌기’일 뿐이다. 박 대통령 쪽 말을 들으면 언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조사를 받고 싶지도 않고, 받더라도 시늉에 그쳐야 한다는 ‘억지’로도 들린다.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던 지난 4일 대국민담화와는 정반대다.
대통령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몸통임이 갈수록 분명해지자, 어떻게든 추궁을 면하려고 구석으로 도망치는 형국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함이나 품격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성숙한 인격인지도 의심스럽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는 나름의 ‘꼼수’도 있는 듯하다. 19일이나 20일까지 최씨 등을 구속 기소하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여러 의혹에서 지시와 소개 등 핵심적인 구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제3자뇌물죄 등의 적용까지 검토하는 마당에선 대통령 조사가 더욱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에선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과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대통령 탄핵 추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 쪽이 당장은 수사를 못 받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도, 어떻게든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진술을 담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보인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 쪽은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를 받으면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가당찮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을 수행할 권위도 정당성도 다 잃었다. 그가 대통령 임기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이제 거의 없다.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핑계로 수사를 피하려 한다면, 어떤 험한 꼴을 더 겪을지 알 수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은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 2016. 11. 1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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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박대통령, 탄핵 늦추려 시간끌기 ‘꼼수’
검찰조사 연기 요청 왜
최순실 기소전 검찰조사 받을 땐, 공소장에 ‘공범’ 적시 가능성 커
하야·탄핵 피하기 힘들다 판단
수사팀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 수요일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 앞에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검찰에 조사 연기를 통보한 것은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곧 있을 최순실씨 기소 때 본인이 공범으로 적시되는 것을 피하고, 길게는 하야나 탄핵 여론이 수그러지기를 기다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쪽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검 도입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검찰에 조사 연기와 서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검에서 대면조사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 때는 서면조사만 받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상 특검이 마무리되는 내년 3~4월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은 정책 집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언론에 피의자니 기소중지니 하는 얘기까지 나와,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조사 연기 요청이 최씨의 기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공소장에 등장할 경우 사실상 현행범이 돼, 하야나 탄핵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검찰은 이달 초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는데, 박 대통령이 양쪽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19~20일로 예정된 최씨 등의 기소 때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3자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박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훨씬 짙어질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 최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힐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청와대는 공소장에 대통령이 적시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연기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최씨의 공범으로 적시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조사 없이 공범으로 적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날 박 대통령 쪽은 검찰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특정한 것도 조사 연기의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참고인은 일반 관행에 비춰 볼 때 일정을 조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 ‘참고인’으로 대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 것은, 본인은 법 위에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조사 연기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야 박 대통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요일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대통령 조사를 미룰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15~16일 조사 제안을 했고, 특검도 앞두고 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9~20일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최현준 김남일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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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답안지 보고 시험 치르겠단 말"
야당 격앙, 박지원 "靑, 탄핵 유도하면서 시간끌기 시작"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변호사 선임후 태도를 바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요청을 일축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불응하자, 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숨겨진 꼼수'를 질타하고 나섰다.
오는 20일 구속 만료되는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탄핵을 유도해 시간을 끌겠다는 음모가 작동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수사 받겠다고 담화하더니, 피의자 기소후 조사받겠다고 버티는군요"라면서 "최순실 공소장 보고 답변하겠단 건데, 답안지 보고 시험 치르겠단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뒷북수사 할 거면 참고인조사 아닌 피의자 조사로 전환해야!"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박대통령, 바로 조사 못 응해...서면조사로 퉁... 2선후퇴도 노"라면서 "국민과 맞서겠다는 거군요"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상황이야말로, 이미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수 없는 상태. 즉각 하야선언과 질서있는 퇴진프로그램 가동"이라며 즉각적 하야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응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부터 청와대는 '하야나 퇴진은 없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2차 사과문에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과 수사를 조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내세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한편 이정현 대표는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고, 대통령의 탈당과 퇴진 등을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다 합쳐서 10% 지지도 못 받는 대통령 후보가 무슨 후보냐'며, 어제부터 또 다른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청와대와 친박의 조직적 반격을 주목했다.
그는 이어 "심상치 않은 징조이며,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유도하면서 시간 끌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것은 100만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는 역천자의 말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천자의 길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박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나혜윤, 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