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박근혜 공소장'.검찰, '추한 범죄들' 적나라하게 열거. 현역대통령 최초 '피의자'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검찰, '추한 범죄들' 적나라하게 열거

대통령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갖 범죄 지시

 

검찰은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24쪽을 통해, 사실상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들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강도높은 내용들로,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거침없이 범법 행위를 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7월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그룹 회장들과 단독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9개 대기업 회장들을 일일이 따로 만나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재단설립을 추진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 운영을 잘 살펴봐 달라"며 사실상 최씨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했고, 최씨는 지난해 9월~10월 직접 면접을 봐 미르재단 임직원을 정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작명까지 직접 했다.

박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K스포츠재단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에 알아보라"며,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하면서 재단정관과 조직도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다.

현대차 등은 이에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 최씨는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천1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최씨는 대신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지원에도 직접 나서,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후 현대차그룹으로부터 70여억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았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안 수석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단독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신 회장과 단독면담 직후 안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하남시 체육시설은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이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모씨와 이모씨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는가 하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최순실씨가 만든 회사 더블루K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 전 수석에게 "더블루K를 소개해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가기밀 유출까지 지시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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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죄 공모"

현역대통령 최초로 '피의자' 전락. 하야-탄핵 요구 거세질듯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의 현역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과 야당들의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11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등 3인의 범죄 행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비밀리에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때 "청와대 비서진의 완비된 이후로 그만뒀다"며, 정권초기에만 연설문 등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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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靑 "매우 유감스럽다", 유영하 변호인 통해 입장발표 예정

 

 

 

검찰은 20일 "대통령은 인지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공식 규정했다.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공모관계가 최순실 등의 영장에 적시돼 있는지에 대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르-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공모관계로 있다"며 "현대차 그룹 관련해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롯데도 공모관계가 인정됐고, 포스코 관련 펜싱팀 창단하는 것도 공모관계, KT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로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포레카 지분인수 강요미수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안 내렸고, 향후 판단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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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朴대통령 탄핵소추의 법적요건 형성됐다"

이석현 "朴대통령 긴급체포해 강제수사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여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즉각 퇴진하고 진솔하게 수사를 받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피고인 3인에 대한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이다. 공소장 33면 중 24면에 걸쳐서 박 대통령의 공모 범행 관련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다"며 "이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 명분이 사라졌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더이상 청와대와 전화로만 상의하지 말고,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장을 발부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긴급 체포해 강제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 대통령 긴급체포까지 주장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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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의자가 어떻게 나라 이끄나. 朴대통령 퇴진해야"

"朴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검찰 왜 뇌물죄 기소 안했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검찰이 공식발표한 것과 관련, "피의자 입건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기소중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마지막이나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즉각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 강제 소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