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률 0%였던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편향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해야

국정교과서에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 근거” 넣으려 했다
 

민주화 부정묘사·10대 재벌 기술 등
원고본 ‘검토보고서’ 통해 처음 드러나
논란 우려해 현장검토본서 빠져
국편 등 대대적 수정 의혹 짙어져

“초고·1차 수정본 모두 파쇄”
김정배 위원장, 국회 조사서 밝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에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서술까지 담으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민주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10대 재벌에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편은 지난 5월 국정 교과서 집필진이 쓴 원고본을 검토한 뒤,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1·2 <역사> 검토보고서(내부)’를 작성했다.

이 내부 검토 보고서에는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삭제 요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필진이 유신헌법을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로 미화한 데 대해, 국편이 향후 ‘독재 미화’ 논란 가능성을 의식해 제동을 건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원고본-개고본(1차 수정본)-현장검토본(지난 28일 공개)-최종본 순서로 집필이 이뤄진다.

집필진은 또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원고본에서 “기업 경영의 부담이 됐다. 공장의 해외 이전의 결과를 초래했다” 등의 부정적 서술로 일관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도표로 그려 설명하며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했다.

친기업적 서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유일한 유한양행 설립자와 이병철 삼성회장, 정주영 현대회장 등 3명만 기술돼 있었으나, 원고본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삼호, 개풍, 화신 등 10개 그룹을 소개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편은 집필진에 “해체된 그룹의 설명을 포기하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이들 내용들은 모두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현장검토본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국편 관계자는 “‘유신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내용은 집필진이 유신헌법 중에 처음으로 헌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썼는데 (부적절해) 빼라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냈고, 집필진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빠진 내용”이라며 “나머지 내용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걸러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지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은 최소 421쪽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은 연표 등을 빼고 293쪽이다.

무려 120쪽이 넘는 내용이 검토과정에서 빠지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국정교과서를 국편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는 ‘국정교과서 대필 의혹’([단독]“국편·교육부 직원 동원 국정교과서 수정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유은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30일 오전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특히 국편이 지난 1년동안 교과서를 개발하며 현장 검토본 이전에 만들어진 원고본과 개고본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을 부추긴다.

유은혜,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국편에 긴급 현장조사를 나가 대필 의혹을 조사했다.

유은혜 의원이 현장 조사에서 “국편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만큼, 현장검토본 이전의 원고본과 개고본을 제출하라”고 말하자, 김정배 위원장 및 박덕호 편수실장은 “원고본과 개고본을 영역별로 출력해 검토하고 바로 파쇄해, 책자 형태의 원고본 개고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기존 원고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이전 작성물인 원고본과 개고본은 없다”고도 말했다.

국편 직원들과 집필진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편은 “엄격한 보안을 위해 일괄 폐기했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정배 위원장은 “책을 만들어 공개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지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은 중요치 않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역사를 다루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특위 의원들은 조사 결과 “국편 직원 24명이 지난 5월·10월·11월 세 차례 내용 검토에 동원돼, 단순 교정 수준을 넘는 내용 수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외부전문가 13명이 교과서 내용검토에 참여했는데, 이중 10명이 공공기관에 소속된 역사학자들이며, 학자들의 국정교과서 작업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로 인해 시대별 6개 분야 중 4개 시대에만 내용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경욱 김미향 기자 dash@hani.co.kr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유은혜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30일 오전 현장조사를 나선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과천/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763.html?_fr=mt2#csidx985ad1f5a6f79198326a6f60a3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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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자서전도 안창호 직책도 틀려…못믿을 국정교과서

 

역사교육연대회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 지적
“인류 최초 금속도구·농경시작 등 틀린 곳 수두룩”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 이름이 잘못 기술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기초적인 사실 오류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 7개 역사 관련 단체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30일 오전 서울 제기동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과 1919년 통합 임시정부 출범 뒤 도산 안창호의 직책이 잘못 서술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 190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 아래 “안중근은 뤼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서전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으며 <위국헌신군인본분>, <독립> 등 많은 유묵을 남겼다”라고 돼 있다.

김 회장은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 자서전이 아니고 미완성 논책”이라며 “안중근의 자서전은 <안응칠 역사>”라고 지적했다.

또 210쪽에는 “(1919년 9월 통합)임시 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에서 명망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통합 임시정부 출범 뒤 안창호의 직책은 노동국 총판이었다”며 “안창호는 앞서 같은 해 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고대사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고교 <한국사> 20쪽에는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도구는 청동기였다”라고 돼 있으나, 기원전 3500년께 만들어진 청동에 앞서 순동이 먼저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장석 서울대 교수(사학)는 “고고학적으로 순동시대는 기원전 5000년께 시작됐다”며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도구가 청동기였다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에서 농경이 시작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역시 잘못 기록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책 16쪽에는 “동아시아에서는 서남아시아보다 농경이 늦게 시작되었지만”이라고 서술돼 있는데, 김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중국의 쌀 재배는 서남아시아 농경 발생보다 최소한 천 년 이상 빠르다”며 “이 사실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72605.html#csidxf096f2f48207ecf959debf57909b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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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5·16과 유신 서술, 뉴라이트 ‘교학사’보다 더 편향

 

교학사편, 친일미화-오류 논란
학교서 채택률 0%...퇴출당해

5.16
교학사 “헌정 중단시킨 쿠데타”
국정, 평가없이 박정희 군복사진 빼

유신체제
교학사 “민주주의 정도 벗어난 독재”
국정 “대통령 권한 강화한 독재체제”

독립운동가 지청천 선생의 외손자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8일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과 사실관계 오류 등으로 2014년 채택률 0%대를 기록하며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보다도 박정희·이승만 정권에 대해 더 편향적인 기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9일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2013년 8월30일 교육부 검정, 2014년 3월1일 초판 발행본)를 비교분석해보니, 국정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보다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빠지거나 축소돼 실려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324쪽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서술하며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등 쿠데타를 긍정할만한 편향적 사실관계를 열거하면서도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5·16 군사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담지 않았다. 국정교과서는 261쪽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혼란과 장면 정부의 무능, 공산화 위협 등을 정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라고만 기술했다.

5·16 쿠데타 직후 군복을 입고 중앙청 앞에 서 있는 박정희 당시 소장의 사진도 교학사 교과서에는 실려있으나, 국정교과서에는 이 사진 대신 서울 도심에 나타난 쿠데타 세력의 ‘탱크’ 사진을 담았다.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 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325쪽)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265쪽)고 평가하는 데 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 1인이 부각되는 ‘독재’란 표현 대신 사회구조를 뜻하는 ‘독재체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승만 정권과 관련해 교학사 교과서는 ‘자유당 정부의 긴장 조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전 대통령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폐간당한 <경향신문>과 조봉암 진보당 당수의 사형 사건을 ‘자유당 정부의 긴장 조성’이라는 제목 아래 비교적 자세히 설명(323쪽)하고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조봉암과 이승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탄압하였고…” 등으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서술은 국정교과서에만 담겼다.

 

교학사 교과서는 보수진영이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며 2013년 제작한 것으로,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대표 집필한 교과서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은 “친일·박정희 미화 등 편향된 서술로 비판받는 국정교과서가 근현대사 일부 서술에 있어서 교학사 교과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정교과서가 그만큼 졸속으로 제작됐다는 뜻”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72541.html#csidx213b27403d54c209329b383cb4e5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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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 축소·왜곡 국정교과서 폐기"촉구

     

제주4.3평화재단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4.3평화재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사 청산의 모범이 되는 제주 4.3이 왜곡, 축소, 폄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3평화재단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은, 의도적인 축소 서술로 4.3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250자 짧은 서술로 4.3 진실을 감추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봉기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됐다’는 내용을 강조해 바른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3사건을 여수·순천 10·19사건과 연계 편집해 4.3과 여순사건의 관련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4.3 내용은 생략된 채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산됐다는 내용만을 두 줄로 편집하는 등 축소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4.3평화재단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의 4.3 관련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야하지만, 오히려 대폭 축소했다. 교육 현장에서 4.3의 바른 역사를 교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 

4.3평화재단은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인정 교과서의 4.3관련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또 4.3의 원인과 배경, 경찰·군인·서북청년단 등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 계엄령 선포와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화해와 상생을 지향한 제주도민의 진상운동,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기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학자들의 편향된 시각으로 편찬된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오는 12월23일까지 현장 검증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4.3평화재단은 4.3을 축소·왜곡·폄하된 내용을 밝히고, 도민 여론을 반영해 국정교과서 폐기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