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박정희 미화’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박정희 미화 위인전 수준"

예상대로 ‘박정희 미화’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시안인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교육부는 12월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국·검정 혼용이나 시범 적용 등도 검토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지적했듯이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극소수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후진적인 정책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

런데도 교육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정교과서를 붙잡고 아직도 ‘혼용’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국정교과서가 지속성을 가질 리도 없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현장의 교사·학생들 반발로 배포 자체도 힘들 것이다. 공연히 혼선만 초래할 뿐이고 그 책임은 박 대통령은 물론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교육관료들이 함께 져야 한다.

예상대로 검토본 내용은 박정희 독재를 합리화하고 친일 부분을 축소하는 등 ‘박정희 미화’에 치중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 설명에 무려 10쪽이나 할애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 등을 부각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은 “기본권은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짤막하게 서술하는 데 그쳤다.

5·16 쿠데타 세력의 6개 ‘혁명공약’을 별도 상자에 상세히 소개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도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까지 포함해 자세히 담았다.

독립운동 관련 대목을 줄였을 뿐 아니라 ‘친일파’의 친일 행적 서술을 대폭 줄인 것도 박정희의 친일 행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미화 기조는 중학교 <역사1> <역사2>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대못질하듯이 임기 내 배포를 목표로 ‘복면 집필’을 밀어붙이더니, 예상대로 아버지에게 바치는 ‘가족 교과서’가 탄생한 것이다.

뒤늦게 공개된 집필진을 보면 편향성과 편협성이 두드러진다.

일본 강점기가 ‘근대화에는 도움이 됐다’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근현대사의 대부분을 집필했다니, 어떤 교과서일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의 촛불 민심은, 친일·독재에 기생해온 반민족·반민주적 부패 기득권세력이 쌓아온 적폐를 쓸어내자는 목소리로 점점 진화 중이다.

그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수 있다. 4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박정희 미화 교과서는 그것이 기우만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도 불복종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더는 추진력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는 꼼수 부리지 말고 ‘박정희 미화’ 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 2016. 11. 2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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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국정교과서, 박정희 미화 위인전 수준"

* 대담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 국정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개정판 수준
- 국정교과서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
-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분…우편향에 비전문성 드러나
- 새 교과서 역사학계로부터 사망 선고 받은 책
 
 
▷ 박진호/사회자:
 
다음에는 교육부의 입장에 이어서 이 밀실 집필과 깜깜이 교과서라는 비판을 계속 했던 역사학계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어제 공개된 현장검토본. 교수님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한 마디로 말하면 2013년에 교학사에서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라이트 형식의 교과서죠.

그것이 그 당시에 시장에서 0%로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교학사 교과서의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013년 교과서가 0%로 시장에서 배제되니까. 이것을 100%로 배포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교육부 박성민 국장님 통화 내용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예.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일관되게 여쭤본 것이 대한민국 수립 관련 표현인데요. 1948년 8월 15일. 여기에 대해서 박성민 국장님이 많은 설명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우선 사실을 그렇게 공공적인 방송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놀랍네요. 아까 얘기하신 게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다가 2001년에 정부를 끼워넣었다.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쓴 것은 원래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74년 인문계 고등학교도 그렇게 돼있고. ’82년은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돼있고. ‘90년도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2001년에 새롭게 끼워 넣었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사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 이전에 대한민국 수립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혼용해서 썼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많은 책에서는 아예 통일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썼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립으로만 쓴 거죠. 대한민국 수립으로만 쓴 것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인데. 새로 끼워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권력자의 개인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던 것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유의 깊게 봤는데요. 국편에서는 브리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 체제였음을 명확히 기술하였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독재도 자세히 썼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 교과서는 사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읽어야 할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박정희 개인을 미화한 위인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 정도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예.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만일 박정희, 아까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유린한 거죠. 제약한 정도가 아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책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부의 독재가 70년 유신 체제부터 시작된 것처럼 돼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썼고. 그런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4.19 혁명을 짓밟으며 출범할 때부터 독재 체제였죠.

다만 60년대 독재와 70년대 독재가 좀 다릅니다.

60년대 독재는 반공을 명분으로 한 독재여서 우리가 반공 독재라고 하고요. 70년대 독재는 그러한 것이 안 먹히니까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헌법을 갖다 유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구 집권 독재 체제라고 하는데. 영구 집권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해 버리죠.

두 번째는 체육관 선거를 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간선제로 함으로 인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했죠.

세 번째는 국회의원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어용기구 아닙니까? 99%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국회의원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추천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국회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죠. 정족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한 독재였고. 그 이전에는 반공을 통한 독재였고.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도 독재였죠. 그 독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승만은 문민 독재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독재를 하는 군부 독재죠.

그런 식으로 서술해야 그 독재 체제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 체제였다. 이게 무슨 독재입니까.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한 교수님이 지금 진보 성향 역사학자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학계의 중립적, 객관적 시각입니까?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사실이죠. 이게 무슨 제가 역사학자로서 크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다 역사학계에 통용된 얘기이고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집필진 가운데 현대사 부분. 역사학자가 실질적으로 한 명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박 국장님은 현대사 전공한 분들이 물리적으로 많지 않고. 또 진보 성향의 학자 분들이 집필 참여를 완전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필진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지금 기본적으로 이 책을 쓸 때 균형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 현대사 부분에서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는 게 드러나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우편향적이고, 하나는 지나치게 비전문적이라는 게 바로 전문가가 쓰지 않은 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분들 얘기로는 각 분야에서 다 쓰면 역사책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역사책은 그렇게 각 분야별로 쓰는 책이 아닙니다.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사 하는 분이 쓸 수 있는 책도 아니고. 그러려면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현대사를 써야 하고, 현대사 학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만일 그 분들을 섭외 못했다면, 이 교과서 자체가 역사학계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책이죠.

그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전문가라는 게 역사학자가 안 쓴 교과서가 어떻게 역사교과서입니까? 그것은 경제사지.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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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현대사 집필진, '뉴라이트'들만 가득

사학자들 빠지고 뉴라이트 단체나 이승만 예찬론자들 참가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증본을 공개하면서 집필진도 공개했다.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분야의 권위자들'이라는 교육부 설명과 달리 뉴라이트 우익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정교과서가 뉴라이트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 '건국'으로 규정한 것도 필연적 귀결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을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며, 31명의 집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집필진 중 이념 편향성 논란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현대사 부분 집필진을 살펴보면, 사학을 전공한 학자가 없고, 뉴라이트나 이승만 예찬론자들만 가득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대권(80)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우익단체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고문을 맡고 있다.

유호열(61)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승욱(60)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뉴라이트 계열 '기독교사회책임' 정책위원장을 지냈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전력도 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담론을 책임졌던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해 "성장이 불평등 해소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선사/고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슈, 윤명철 동국대 다마르칼리지 교수

<고려>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재범 국사편찬위원,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조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근대>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세계사>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장교원(선사/고대) 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현장교원(고려)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
현장교원(조선) 유경래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현장교원(근대)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
현장교원(근/현대) 황정현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현장교원(세계사)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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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안중근-윤봉길 의사 보기 부끄럽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역사관", "교육부장관-필진 사퇴하라"

광복회는 28일 교육부가 발표를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에 대해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분노했다.

독립 유공자 및 유족모임인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를 살펴본 우리 광복회는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회는 이어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부정은 물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학계정설과도 배치되는 ‘도깨비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교육부에 광복회원들은 통렬한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특히 1948년 8월15일 '건국'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광복회는 또한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서 올바른 표현이 결코 될 수 없다"면서 "이는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키고, 매국행위를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케 함으로써 친일세력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광복회는 아울러 "‘8.15광복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임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는 지침은, 본말을 전도시켜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둔 서술로써, 8.15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라기보다 ‘광복은 남의 손에 의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적 역사관"이라고 질타했다.

광복회는 이에 "집필진과 교육부 장관의 역사관, 양심, 자질을 의심하며, 당장에 사퇴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광복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작금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사태로 보고, 흩어진 민족정기와 무너진 역사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광복회 성명

지난 1년간 집필진과 편찬기준의 미공개로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밀실집필'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이 오늘(28일)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를 살펴본 우리 광복회는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다.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편찬기준을 밝혀놓고, 실상은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부정은 물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학계정설과도 배치되는 ‘도깨비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교육부에 광복회원들은 통렬한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

광복회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찬기준과 현장검토본 국정 역사교과서 상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이다.

편찬기준에 밝힌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한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기는커녕,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국절 제정'을 획책하는 친일잔재를 포함하는 기득권 세력의 역사관을 투영하여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을 하고 말았다.

‘반민족 친일파 청산'을 '친일청산'으로, '친일파'를 '친일인사'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서 올바른 표현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는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인식을 약화시키고, 매국행위를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케 함으로써 친일세력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은닉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와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역사를 없애고 감추고 싶어 하던 친일파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인 행위다.

이뿐 만이 아니다. ‘8.15광복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임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는 지침은 본말을 전도시켜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둔 서술로써 8.15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라기보다 ‘광복은 남의 손에 의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적 역사관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바른 역사 서술을 끝끝내 외면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고집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평가절하, 폄하하는 몰역사적 행위이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그들의 소중한 미래를 망치게 하는 반교육적인 작태로써 소통부재의 과거 군부 독재 시대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가결하여 동년 4월 13일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나라이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태극기 아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사살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짖었던 순국선열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망동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의 영령과 역사의 이름으로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에 광복회는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집필한 중차대한 역사적 과오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필진과 교육부 장관의 역사관, 양심, 자질을 의심하며 당장에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광복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작금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사태로 보고, 흩어진 민족정기와 무너진 역사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기회로 ‘건국절 법제화’를 시도하려는 세력 역시 역사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300만 독립운동 선열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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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문위원들 “친일독재·박정희 미화 국정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박정희 치적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와 관련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 규정하며 "박근혜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로 가득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사 집필진 7명 중에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이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과대 포장하고 과오는 축소시켰다"고 질타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 가운데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 미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혁명 공약, 경제 정책 등 미화 설명 등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새로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 중에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했다. '건국'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규정했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이 바탕이 돼 건국한 국가로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 역사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문위원들은 지적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미화해 부각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국민의 시위를 계엄으로 탄압하고 맺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 협상'에 대해서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 제철 건설 등에 투입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일 협정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존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았던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담거나, 박정희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하면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장해왔다.이제 내용을 봤다. 더 이상 역사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며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 온 친일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남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