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MB때 다스를 '히든챔피언' 특혜 선정" 664억 대출해주며 각종 편의

"수출입은행, MB때 다스를 '히든챔피언' 특혜 선정"

심사보고서에 MB 친인척 적시해 꼴찌가 선정, 선정후 수백억 대출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계속되는 다스가, MB정권때 특별지원대상인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2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선정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EO 역량평가란에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과 김재정이 각각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선정위원회에 부의된 43개사의 1·2차 정량평가 점수에서 60.7로 꼴찌였지만,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최종결정에서는 35개의 히든챔피언 기업중 하나로 선정됐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세계시장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히든챔피언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히든챔피언은 수출액 3억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 5위 이내거나, 매출액 1조원 이상에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수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실제로 수은은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후인 2013년 155억원, 2014년 240억원 등을 저리로 무더기 대출해줬다.

그동안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데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문서로 이같은 정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검토보고서에 최대주주가 당시 현직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선정 등 특혜지원을 해준 것은 적폐중의 적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정부 때 다스 매출액이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액은 9배가 늘어 사실상 ‘다스’에 대한 특혜 금융지원이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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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수은, 다스에 12년간 664억 대출해주며 각종 편의"

"초기 이자율 유지해주고 자회사 대출시 연대보증도 안해"

수출입은행이 노무현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총 664억원을 다스에 대출해주면서, 추가 대출에도 초기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해주거나, 자회사 대출시 모기업 다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현재 다스에 수출관련 대출 455억여원, 해외사업관련 대출에 약 209억여원을 대출해 총 664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수출관련 대출 이력을 보면, 수은은 지난 2004년 다스에게 60억원을 첫 대출해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90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240억원을 추가 대출해, 2015년 기준 누적 대출 455억원으로 10년사이 대출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09년 90억원 추가 대출시 종전의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했지만, 추가 대출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60억원 초기 대출시 적용한 연리 4% 이자율을 똑같이 유지했다.

수은은 또한 다스의 자회사 해외현지법인에 신용대출로,  북미법인에는 2015년 171억원, 체코법인에는 2016년 38억원, 총 209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들 해외법인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해외법인은 수은 대출 시점 전인 2014년, 2015년(미국법인) 2015년, 2016년(체코법인) 손실이 발생했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664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여러 차례 추가대출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특혜와, 해외현지법인 대출시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다스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며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