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3시10분께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이 투자한 회사 쪽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변호사는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언급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며 “(검찰과)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됨”이라고 폭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일에는 윤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윤 변호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윤 변호사는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며 “김봉현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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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790.html?_fr=mt2#csidx3cb982ab632da1190937a2be443d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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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이 ‘라임 로비’ 거액 받았다니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가 11일 구속됐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 은행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 3명 술접대’에 이어, 검찰 고위직 출신 구속까지, 라임 사태와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낸 윤 변호사가 다른 것도 아닌 로비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건 충격이다. 윤 변호사는 2017년 6월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기까지 대검 반부패부장·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1·3차장, 특수2부장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대표적인 특수통 엘리트 검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퇴직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펀드 사기와 관련한 금융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니, 과연 어떤 자세로 공직 생활을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 수사가 은폐·지연된 의혹도 커진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윤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윤 변호사 관련 진술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직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같은 달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등 지금 다 완벽하게 추적이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4일에야 우리금융그룹과 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의 폭로와 국정감사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의 폭로는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에 이어 윤 변호사 금품 수수까지 신빙성이 높아졌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됐는지, 또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진술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도 진위를 가려야 한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정치인들 수사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 2020. 12. 1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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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3874.html#csidx523291054bdaa2da886dbeaaf9398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