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불허, 반헌법적 ‘언론통제’다
대통령실이 9일 “최근 <문화방송>(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왔다”며,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화방송의 기존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처임을 자인한 셈이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나 반론 게재를 청구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고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식의 치졸한 보복에 나선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은 10일 출근길에 탑승 불허에 대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방송의 비속어 보도가 국익을 저해했기 때문에 탑승을 불허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된 비속어에 대해선 문화방송을 포함한 148개 언론사가 똑같이 ‘이 ××’ ‘바이든’ 표기를 달아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에 나섰던 홍보수석도 비속어 사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런 대응에 나선 건 결국 문화방송을 시범 케이스 삼아 전체 언론에 ‘함부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이번 조처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이날 이번 순방에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로 취재를 가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익’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탑승 불허 사유로 함께 꼽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전용기 탑승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허한 것과 더불어, ‘국정 사유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 뿐 취재 방해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은 전용기 이동 과정을 포함해 모든 공적 행위가 취재의 영역이지, 결코 언론에 대한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언론만 집어 탑승을 불허하는 것은 실질적 취재 방해이며, 그런 점에서 언론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통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 2022. 11. 1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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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서 이런 일이”… 언론계 원로·외신기자도 비판 가세
MBC 탑승 배제에 언론단체 8곳 공동성명
“헌정사 유례 찾을 수 없는 폭력”
대통령실이 지난 9일 <문화방송>(MBC) 취재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겠다고 통보한 걸 두고 언론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언론학자들도 “대통령실이 문화방송뿐 아니라 언론 전체에 보내는 신호”라거나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8개 현업 언론인단체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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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비용 내고 타는 전용기, 개인 소유인 양 제멋대로 배제
언론사들 공적 취재활동 위해
비용 따로 내가며 대통령 동행
윤, 탑승권을 마치 ‘시혜’로 인식
대통령실이 대통령 순방 취재를 준비하던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쓰는 해외순방은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언론에 취재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적 자산을 선택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태원 참사’ 뒤 13일 만에 출근길 약식회견에 응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질의에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우리 기자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을 쓰는 순방 취재에 국익을 위해 언론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윤 대통령의 시혜적 시각은 취재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외순방에 대통령 부부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하는 참모진은 전용기 이용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여기에 동승해 취재 활동을 벌이는 언론사는 전용기 이용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대통령실은 기자가 순방에 동행해 취재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참여 기자단 규모를 고려해 해당 국가에 프레스센터를 꾸리고 센터 인근에 단체 숙소를 예약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는 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는 언론사들이 갹출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가 개인 소유가 아닌데도 윤 대통령이 항공수단 제공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아무개씨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논란이 일었다. 건강식품업체 대표 경력이 있던 신씨는 김건희 여사의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
<한국방송>(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규탄 기자회견 뒤 “대통령실 여객기는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누가 마음대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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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불허" 논란, 정치권으로 확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인다.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고, 논란은 여야 정치권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9일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MBC는 별도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MBC는 전용기 동행 취재를 불허할 경우 별도 여객기 티켓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항기를 이용할 경우 환승 등으로 순방 취재 일정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도 격앙된 분위기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이에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을 비롯한 순방 비용 등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MBC가 지난 9월말 뉴욕 방문 당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왜곡보도로 국익을 훼손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않겠다는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는 그간의 숱한 왜곡, 편파 방송 등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일관되게 묵살해온 MBC 측에 정부가 고심 끝에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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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결정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공동대응 결정 이어 한겨레 첫 개별 입장
외신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 우려…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 논의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예정된 해외순방을 이틀 앞두고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해 언론탄압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자사 SNS 계정을 통해 “본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개별 언론사의 항의성 대응으로는 처음이다.
한겨레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이 지난 9일 밤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이유로 들어 이번 순방에서 문화방송(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용기 탑승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겨레는 민항기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취재, 보도하겠다”고 전했다.
▲11월10일 한겨레 페이스북
대통령실 풀(pool·대표취재) 기자단도 이날 오전 긴급 총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시점 영상 취재를 하지 않는 방식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여파는 국내 언론계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이날 회원사에 속한 매체들에게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성명 발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대통령실은 9일 오후 9시께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이라며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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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 자가용인가" 언론계 분노
언론인 단체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고 거슬리면 내리란 건가"
탑승 불허 결정 책임자 파면 요구
▲ 11월10일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국내 언론인 단체들이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비판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인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인 생활 26년차인 제가 그동안 숱한 기사를 써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MBC 탑승 불허 통보를 “해외순방을 취재하는 언론사를 향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전용기는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전용기에 탑승하는 모든 언론사 취재기자는 취재비용을 각사가 갹출해서 자비로 부담한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행위들이 모두 공적 감시 대상이고,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사회의 당연한 기능”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 MBC를 겨냥해서, '너희는 전용기 타지 마라, 대통령 비속어·막말·욕설 파문이 너희로부터 시작됐으니 우린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 11월10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 사진=언론노조
전용기 탑승 불허가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 불허가) 그동안 제공하던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거라 설명한다. 이것은 국민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양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던 일화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민항기와 다르게 대통령의 외교일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항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 기자단이 근접해서 취재하는 이유”라며 “그런 공간에 특정언론의 접근을 배제하는 건 취재·보도 대상이 되지 않겠다, 공적감시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의 경우 “27년 간 영상기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인은 대통령실 취재를 제한하고 취재할 수 없다는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대통령실에는 많은 언론인 출신이 중요한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곳에 있다. 그분들이 언론인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이를 정상적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었겠나. 이제는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비판을 높였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단체들은 앞서 긴급 공동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이번 취재제한 조치에 책임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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