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윤석열 정부 내내 하락 10년만에 다시 17%대2023년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떨어져조세부담률 하락에도 근로소득세는 비중 늘어대기업‧부자 봐주느라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감세 강행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까지 떨어졌다. 전체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도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정권 내내 계속된 세수 펑크는, 올해도 재현돼 3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계량적인 조세부담률이 낮아서 문제라기보다, 하락의 추세와 내용이 더 심각하다.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첫 해인 2022년(2..

CSIS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서 가장 심각"

CSIS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서 가장 심각"   '글로벌 테러리즘 위협 평가 2025' 보고서당파적 극단주의 테러, 가장 빠르게 확산요인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정치적 대립'검사‧판사‧경찰 등 공권력은 기피 대상"트럼프 복귀, 정치 대립 수준 높일 것" "미국 내의 테러 공격들은 다양한 이념들을 믿는 1인 행위자나 소그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발간한 '글로벌 테러리즘 위협 평가 2025' 보고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몇년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초국가적 테러 그룹의 위협은 줄어 들었다면서 이렇게 규정했다. CSIS는 "백인 우월주의 테러범들은 20..

산산이 조각날 ‘법의 권위’

산산이 조각날 ‘법의 권위’   출발 시각이 지났는데 기차는 떠날 생각을 않고 안개만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떠돈다. 서울의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열흘 전쯤 문형배 권한대행이 평의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자고 했는데, 어느 보수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직을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가 교수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헌법을 전공한 변호사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ㄱ 재판관에 맞서, ㄴ 재판관이 논리 싸움을 위해 기각 결정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동료 변호사가 하더라. 이런 믿기 힘든 얘기가 법조인들 사이에 떠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