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서 "윤석열 8대 죄악 고발...벼락 대통령 물러나라" 직격탄 폭격
"사악함과 무능, 무관심, 무책임을 버리지 않는 한 죄악은 계속 늘어날 것...그만 죄짓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길"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이 강한 파급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전날 국회 본회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5분 발언이라 시간이 부족해 8대 죄악만 국민앞에 고발했다. 사악함과 무능, 무관심, 무책임을 버리지 않는 한 죄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저는 계속 고발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만 죄짓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5분 발언을 통해 "이태원 10.29 참사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헌정 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다"라며, 죄악의 근거를 들면서 윤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이 꼽은 8대 죄악은 1. 국가부재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 2.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 3.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죄 4. 외교참사와 막말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 5. 검찰독재국가를 만든 죄 6.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 7.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8.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꼽았다.
첫 번째는 국가 부재 상태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로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됐고,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을 반복 주문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죄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두 번째는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 위기"를 꼽았다.
김 의원은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라며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한다.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세 번째는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라면서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 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다"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는 대통령이 외교참사 막말 파동으로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외교 참사 욕설을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이라며 "미국까지 가서 1분도 못 채운 한미 정상 대화를 했고 굴욕적 한일 정상 차담에 이어 욕설과 막말까지 총체적 난국으로 그러는 사이에 한국차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경제 보복 위기가 높아졌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막말 거짓말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다섯 번째는 헌법을 위반해 검찰 독재국가 만드는 죄로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측근 검사 출신으로 채워 3권 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다"라며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검찰 독재다.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전 정권 지우기와 검찰 독재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검찰 독재는 헌법 위반이자 심각한 죄악"이라고 질책했다.
여섯 번째로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를 들었다.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기 하나 직무는 독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일곱 번째는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를 꼽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의 무차별적 고발을 하고 있다"라며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보도도 해명 대신에 판돈을 걸자고 하면서 고발과 수사로 응수했다"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 열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빨간 딱지를 붙였다"라며 "대통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여덟 번째로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들었다. 그는 “'헌법 제20조 2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특정 종교나 미신에 따라 국정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8대 죄악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 정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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