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은 왜?…‘기본소득이 GDP 증가 효과’ 기사 삭제
해외 저널 '기본소득 경제효과'로 최대 연구
"전 세계 성인에 기본소득 땐 GDP 130% 성장"
연합 기사, 이유 없이 포털 등에서 '삭제' 처리
이재명 대표 정책 견제? '정권 눈치 보나' 의혹
연합뉴스가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해외 연구 연구결과를 전한 기사를 갑자기 삭제했다.
기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삭제되자,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언론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을 지지하는 주장이어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오전 6시54분에 뉴스 단말기를 통해 공개된 “세계 모든 성인에 기본소득 지급하면 GDP 최대 130% 성장 효과” 제목의 기사를 ‘삭제’ 처리했다.
연합뉴스 단말기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이 기사는 삭제되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온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는 9일 오후 현재 이 기사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 기사 제목이 나오지만, 클릭하면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만 나온다.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이름으로 작성된 이 기사는 “세계 GDP의 6~33%를 전 세계 모든 성인 또는 빈곤선 이하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파괴를 막는 데 기여해, 세계 GDP가 39~130%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로 시작된다.
기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라시드 수마일라 교수팀이 세계 186개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 결과를 예측·분석한 결과를, 지난 6월 7일 온라인 오픈 엑세스 과학 저널인 ‘셀 리포트 지속가능성(Cell Reports Sustainability)’에 공개한 것을 요약해 보도한 것이다.
기사 본문에는 “이 연구가 기본소득의 경제 효과에 대한 것으로 규모가 가장 큰 연구” “기본소득으로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4~7달러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마일라 교수는 환경 유해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과세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면, 환경 파괴와 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따르면, 수마일라 교수팀의 연구 결과, 전 세계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세계 GDP가 163조 달러 증가해 130%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 세계 빈곤선 이하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49조 달러의 GDP 성장(30%)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사는 “기본소득이 특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나 기후위기 등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동시에,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예방적인 경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수마일라 교수의 언급도 전달했다.
‘셀 리포트 지속가능성’에 게재된 라시드 수마일라 교수팀의 보고서 제목은 “지속가능하고 빈곤 없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기본소득 활용(Utilizing basic income to create a sustainable, poverty-free tomorrow)”이며, ‘셀 리포트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세계의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연 과학, 응용 과학, 사회 과학 전반에 걸친 최첨단 연구를 출판하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과학 분야 저널을 출판하는 ‘셀 프레스(Cell Press’가 발간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기사를 삭제한 수마일라 교수팀의 기본소득 관련 보고서는 서울신문만이 유일하게 기사화했다. 서울신문은 8일자(인터넷판) ‘달콤한 사이언스’ 기획연재코너에서 “기본 소득이 GDP 올리고 환경도 살린다고?”(유용하 과학전문기자)라는 제목의 기사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김성재 에디터seong6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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