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실세 의혹, 선관위 임무 지휘한 정보사 문상호

계엄군 실세 의혹, 선관위 임무 지휘한 정보사 문상호

 

 

 

여인형 서버 복사∙반출 지시, 법무관들 반대

정보사, 계엄 1시간20분 전 선관위 인근 대기

계엄군 또다른 주역 의혹, 정보사령관 문상호

문상호, 여인형과 함께 김용현 주요 공범?

선관위 계엄군, 조직도 들고 특정 직원 자리 수색

대선 윤 캠프 문건, '양정철 부정선거' 음모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령과 관련한 질의와 증언이 쏟아졌다.

완전무장한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가벼운 전투복 차림으로 투입되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했던 계엄군은, 방첩사령부가 아닌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최종 확인됐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따르면, 선관위로 보낸 정보사 요원은 10명의 영관급 장교들로서, 선관위 CCTV에 찍힌 인원 수와 일치한다.

 

* 계엄 내란 직후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특정 서버들을 찾아 사진 촬영을 하는 정보사 고동희 대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수차 추궁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서버실에 침입한 사실이 CCTV에 찍힌 대령은, 정보사애서 문 사령관의 가까운 측근인 고동희 대령(준장 진급 예정자)으로, 이에 대해 문 사령관은 자신이 직접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당일 오전 10시~11시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병력 편성 후 대기를 처음 지시받았다고 했다.

 

반면 방첩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선관위로 투입됐던 요원들은, 출동만 했을 뿐 선관위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은 출동 직전 사령부내 법무관들의 반대로, 방첩사의 선관위 출동 병력들은 선관위에 침입하지 않고 인근에서 대기했다고 답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선관위 출동 관련 지시는, ‘IT 지식이 있는 인원들’로 팀을 꾸리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정 처장은 정보사 내 부서들에서 차출해 4개 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 직후 사령부 내 법무관실에 들러 의견을 물었는데, 법무실장 이하 법무관 7명 전원이 반대했고, 결국 방첩사 요원들은 인근에서 시간을 끌며 선관위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인형 서버 복사∙반출 지시, 방첩사 법무관들 반대

 

특히 정 차장은 법무관들에게, 상부 명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가, 복사 안되면 통째 반출해도 되는가, 복사 또는 확보한 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느냐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시인했다. 또 서버 복사와 반출 지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렸다고 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그 간단한 질의에 대해, 이미 계엄법과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던 법무관들의 답은 매우 합리적인 내용이었다.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이후 그대로 합수부 요원이 되는데, 사전에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서버를 복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합수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하지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던 계엄 포고문 내용은, 그 자체부터 불법,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하거나 명령 불응을 건의한 법무관이 없었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점이다. 이것이 계엄 선포 사태를 맞아 방첩사 법무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했던 핵심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각자 변호사들인 군 법무관들조차 이런 핵심적 법적 문제를 직시하여 제대로 전파하지 않는다면, 향후로도 군이 내란에 동원되는 일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사, 계엄 1시간20분 전 선관위 출동, 인근 대기

 

한편 정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한 질의에서는,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전 오후 9시경부터 중앙선관위 청사 인근에 미리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사의 선관위 침탈 작전은 김용현이 지휘했는데, 관련 첫 지시는 당일 오전 10~11시 사이였으며, 야간 임무에 대비한 편성해서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어 추가 지시로 당일 오후 9시 경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청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정도로 사실상 정부청사 바로 옆이다. 즉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몇 분만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1시간 20분여 전부터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보다 한참 전에 출동해 있었던 것이다.

 

*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다. 2024.12.5 연합뉴스

 

 

 

이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 시간보다도 한참 이른 시간으로,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들이 계엄해제 차단을 위해 시급했던 국회 점령보다도 선관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함께 선관위에 침입한 다른 계엄군 병력인 특전사 3공수가 출동하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간이므로, 선관위 점령의 주된 병력은 정보사이고, 특전사는 정보사 요원들을 돕는 보조 인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사령관은 자신이 내린 지시를 ‘선관위 가서 전산실 위치 확인하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하라’였다면서, 마치 자신도 추가 명령을 받기를 대기하는 입장이었던 것처럼 답변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믿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계엄군 또다른 주역 의혹, 정보사령관 문상호

 

그것은 뒤늦게 개입 사실이 알려진 정보사가 계엄 쿠데타의 또다른 주역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간 고 모 대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은 서버실 관련 사항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참고했다고 답했다. 박선원 의원의 빗발치는 질문 공세들이 계속 이어진 후였다.

 

*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몰아붙이는 박선원 의원.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특정 서버를 골라 사진을 찍는 등의 임무를 맡긴 것이 문 사령관 본인인데도, 그 지시사항에 대한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서버실에서의 정보사 활동, 즉 특정 서버 탐색과 사진 촬영 등의 모든 행위가 문 사령관 스스로의 판단으로 세부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미다.

 

즉 문 사령관은 특전사나 수방사처럼 계엄 상황에서 단계마다의 명령을 받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방첩사를 지휘한 여인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모의 독립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 당일까지도 계엄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거듭 주장한, 문 사령관의 일관된 답변들이 위증이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중요한 정황이다. 투입 병력의 세부적인 행동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을 정도였다면, 계엄 당일보다도 사전에 세워놓은 행동 계획에 따른 것이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함께 출동한 방첩사 병력들이 선관위 진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사령관은 실시간으로 전화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이어간 것으로 볼 때, 선관위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방첩사보다 정보사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문상호 사령관은 지난 7월 경 정보사 산하의 예하 여단장(준장)과 감정적인 소송전을 벌이며, 군내 보안태세에 심각한 구멍을 노출했던 장본인이다.

해당 여단장은 정보사의 오랜 실세로서 대북작전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반면 문 사령관은 정보 병과이기는 하지만 사령부가 아닌 야전군에서의 정보 경력 등이 대부분인데다, 임명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문 사령관(소장, 육사 50기)과 해당 여단장(준장, 47기)은 육사 기수와 계급이 역전되어, 전부터 양자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단장은 전전임 신원식 장관 인맥, 문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인맥으로 의심된다. 신원식 장관 시절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용현의 국방부 개입이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신원식이 물러나고 김용현이 장관 자리에 앉자, 문 사령관이 완전한 실세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상호, 여인형과 함께 김용현 주요 공범?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는, 문상호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깝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질의 차례가 돌아온 박 의원이 대뜸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하고 포문을 열자, 문 사령관은 ‘잘 모른다’ 하고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바로 함께 1년간 근무했다고 답을 정정했다.

 

노상원은 육사 41기 예비역소장으로 역시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로, 박근혜정권 당시 경호차장이었다. 청와대 인력이 많아 다 알기 힘들다는 핑계가 통하기 어려운 것이, 둘 다 군 출신 파견 인력인데다, 문상호와 노상원은 같은 정보병과다. 기습적인 질문이라도 이런 노상원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문상호를 소개하여, 이후 김용현과 문상호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문상호는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제가 처음…” 하며 부인하려 하지만, 박 의원은 문상호가 정보사령관 직에 유임될 것이라는 사실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또다시 부인했지만, 박 의원은 다 알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문 사령관은 올해 들어 줄줄이 두 번이나 벌어진 초유의 초대형 정보 유출 사건들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하 여단장과의 볼썽사나운 소송전에서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안들이 여럿 노출됐고, 그 외에도 올해 7월 언론들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 역시도 정보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4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보사령관이 보직 해임될 줄 알았는데, 이번 가을 인사에서 유임을 해 너무 의아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는 지난 11월 26일에 발표됐다. 계엄 음모를 위해 박용현이 자신과 가까운 문상호를 정보사령관 직에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 지난 10월 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두환같다는 지적에 감사하다고 답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12월 10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캡처)

 

 

 

문상호는 이날 국방위에서 쏟아진 여러 질의들에 대해서, 부인 불가능한 사안들은 알려진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한 반면, 부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은 철저하게 모른다고 잡아뗐다. 선관위에서 서버실에서 특정 서버들을 골라 사진을 찍도록 지시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는 계엄 당시 자신이 지휘하는 정보사가 투입됐던 사실을 국방장관 직무대행에 보고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지난 8일 정보사 요원들의 투입 사실아 드러나자,  6일이나 지난 다음날에야 뒤늦게 보고했다.

특히 정보사는 국방부 직할 국방정보본부의 산하 부대임에도, 계엄 당시 매우 중요하게 개입했던 사실을 신임 국방장관 직무대행에게 보고를 않고 숨긴 것이다.

문상호가 공식적 군내 지휘체계가 아닌 김용현의 비선 ‘계엄 라인’의 핵심 인물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또다른 단서다.

국방부는 국방위가 열린 10일 오전 문상호 사령관을 직무정지 시켰다.

 

 

선관위 계엄군, 조직도 들고 특정 직원 자리 수색

 

한편 MBC는 10일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선관위 조직도 문서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도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 12.3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를 점령한 계엄군 일부는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특정 직원들의 자리를 찾아다녔다. (MBC 뉴스 방송 캡처)

 

 

경찰은 당시 계엄군이 부정선거 의혹 자료 확보와 동시에, 이를 관리해온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산 관련 직원들은 지난 5월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가, 지난 8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지목된 계엄군은 또다시 정보사 요원들로 보인다. 경찰의 의심대로 특정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해당 직원의 자리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서류들을 수색하려는 의도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일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깊이 개입한 신용한 교수는, 12.3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윤캠프 관련 문서들을 확인해보다,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이라는 문건을 발견해 제보했다.

 

*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 문건. (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 문건은 이미 2022년 대선 전부터 윤석열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문서로서 입증하는 것으로, 지난 6일 뉴스타파에서 먼저 확인, 보도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양정철이 2020년 총선 부정선거의 배후라는 황당한 내용도 있다. 계엄 내란 당시 체포 명단에 양정철이 포함된 배경에 ,윤석열의 이런 깊은 음모론 탐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