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불안한 국민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

검찰독재 부역 집단들 중 언론의 책임이 8할

충돌하는 두 권력…헌법적 정통성은 국회뿐

이재명, 확고한 리더십으로 상황 진단 및 타개

민주당과 이재명 실패하면 망국 운명 못 피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발동하지도 공포하지도 않은 채 뭉갠다.

국회가 추천할 예정인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지체하지 않고 임명할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8년 전과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모든 게 엉망진창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김용현과 사령관들을 잡아들였다. 판사들은 수사 대상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척척 내주었다. 어느 국무위원도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탄핵안 의결에 참여한 동료 의원을 배신자라고 욕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 한동훈을 쫓아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가운데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안과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보다 더 극렬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만사를 대체로 원만하게 처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이 훨씬 더 분명하다. 박근혜의 잘못은 국민 모르게 부정을 저지른 것이었다. 반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 포고령을 발표했다.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게 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뒤에도 야당을 비난하고 내란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탄핵안을 정상 심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의 공범들

압도적 다수 국민이 탄핵과 처벌을 원하는데도,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기 짝이 없다. 왜? 이유는 딱 하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 내란의 공범과 검찰독재의 협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8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내란 공범이 구속된 조직은 군과 경찰뿐이다. 국방부장관, 육군 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윤석열과 반란을 사전 모의해 병력을 동원한 혐의가 있는 군 관계자들은 검찰이 구속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구속했다.

군과 경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쿠데타를 하려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인사권으로 군과 경찰의 요직에 공범을 심었고, 그들을 시켜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내란 잔당이 난동을 벌일 위험은 있지만, 윤석열이 당장 ‘제2의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국회가 직무를 정지시켰고, 군과 경찰 수뇌부의 내란 공범이 거의 다 붙잡혔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다른 권력기관의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악행과 범죄를 감추려고 탄핵의 완결을 저지하고 있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은 죄질이 다르다. 내란 공범은 검찰독재 협력자의 ‘부분집합’이다. 내란 공범은 모두 검찰독재 협력자이지만, 모든 검찰독재 협력자가 내란 공범인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에 잔류한 내란 공범은 결국 특검이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검찰독재 협력자는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누구인지 다 안다. 그들이 윤석열의 검찰독재에 협력한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념을 실현하려고. 둘째,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검찰독재 협력자들은 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윤석열의 집권을 도왔고, 윤석열의 권력 오남용을 감추었으며,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옹호했다. 그 대가로 더러는 자리를 받았고, 더러는 이권을 챙겼으며, 더러는 민원을 해결했다.

 
장관들, 검사들, 국힘당 정치인들, 기자들, 검찰독재 부역자들

검찰독재 협력자는 네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다. 그들은 평소 윤석열의 권력 행사를 대행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위헌 위법한 계엄 통치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했을 것이다.

 

둘째는 검사들이다. 극소수 정치검사와 다수의 선량한 검사를 나눌 근거는 없다. 검사들은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를 파괴했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정치검사들의 그런 행위를 비판한 검사는 말 그대로 극소수였다.

셋째는 국힘당 정치인과 당원들이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모두 무산시켰다. 위헌 불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한덕수더러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고 한다.

검찰독재 협력자 수준을 넘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당원들은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윤석열이 간택한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주어 당 대표로 선출했다.

국힘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이다. 민주사회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넷째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 또는 언론인들이다. 극소수 공영방송과 ‘기자들의 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윤석열의 검란(檢亂)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칭송하고, 검란의 주모자를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추켜세웠다.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의 기괴한 언행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심층 취재와 후속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제보자를 공격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시대착오적 선동가로 몰아세웠다. 하이에나처럼 조국 가족에게 달려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은 윤석열’을 물어뜯고 있다.

 
탄핵 불발, 경제 폭망, 국지전, 유혈 사태…잠 못 이루는 국민들

‘윤석열이 그 정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와서 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속을 신봉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으며, 남과 대화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행위에 동조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독재의 ‘사법 피해자’인 이재명을 비방했다.

윤석열의 빈자리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정치인을 끼워 넣을 목적으로, 지금도 ‘이재명 악마화’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8할은 언론인 책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안하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여섯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탄핵 결정이 지연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트럼프가 취임해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터뜨리면?

국민 항쟁이 일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를 믿는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권력이 대립하는 ‘혁명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통성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권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행정권을 대리 행사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내란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두 권력 충돌하는 ‘혁명적 정세’, 민주당과 이재명 리더십 빛났다

다른 하나의 정통성 있는 권력은 다행히 건재하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끈다. 국힘당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저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혁명은 아니다. 하지만 분립된 두 권력이 충돌하고 있으니 ‘혁명적’인 정세임은 분명하다.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한 리더는 이재명이다. 그는 검찰독재의 사법적 공격과 김진성의 물리적 테러를 견뎌내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대비책을 세웠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결속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꺾었고, 윤석열 탄핵안을 열흘만에 가결시켰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왔고 날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었지만, 민주당의 실력과 이재명의 리더십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장악한 한덕수 대행체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내고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확고한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그 국회를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연대해서 운영한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확고한 리더십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하게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해소할 전략과 전술을 찾으려고 아이디어를 모은다.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재명을 믿는 것, 내가 찾은 가장 현명한 내란 종식 방법

나는 불안감이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이 내리는 결정을 살핀다.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만인이 저마다의 해법을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만 할 때, 그럴 때 나는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과 리더의 판단을 따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이며 리더는 누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덕수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국무총리를 탄핵하든 다른 조처를 하든, 나는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획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멀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비평가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찾은,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아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

 

 

 

유시민의 관찰saulheim@hanmail.net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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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끝내는 더 현명한 방법

 

 

유시민 칼럼에 대한 보론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12.22. 연합뉴스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에서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옳다.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보다 더 많은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와 집단은 없다. 유시민 작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내는 더 현명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시민 작가는 칼럼의 말미에 '더 현명한 방법을 아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시민과 같은 대작가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아마도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어 본다.

 

 

1.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반역자들

 

탄핵 가결 이후에도 반역자들은 조금도 반성이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직후 사과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국민선전포고를 했다.

 

내란의 야전사령관 김용현은 옥중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서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공공연하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미 반란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했다. 탄핵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배신자'를 축출하고 오히려 친윤체제를 강화하며 옥쇄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지마의 땅굴에서 옥쇄전략으로 발악하던 카미카제식 광기를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미치광이 정권이다. 이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미치광이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루쉰은 '물에 빠진 미친개를 두드려 패지 않고 살려주어 도리어 물리는 것.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했다. 탄핵의 강물에 빠진 미치광이를 두드려 패지 않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미치광이들의 옥쇄전략을 원자폭탄으로 제압했다.

우리에게도 반란군을 제압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하다.

 

 

2. 단 한 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화려하게(?)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과 반란군은 생존을 위해 주저없이 2차 계엄을 도발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국민들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 기각은 곧 내전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다. 이중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다. 즉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3명 중 1명은 여당 몫이다. 최소 2명이 윤석열의 사람이다. 나머지 7명 중 1명만 포섭하면 역시 탄핵은 기각된다. 결국 단 한 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불법사찰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해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 캐비닛에는 여전히 다량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헌재를 회유·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있을 것이다.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포섭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내란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내년 4월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다. 4월까지 버티면 기각 가능성은 극적으로 높아진다.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판결을 미룰 수 있다. 내년 5월이다. 4월까지 버티면 또 판이 바뀔 수 있다.

 

윤석열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은 단지 미치광이 주정뱅이의 객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9인(혹은 6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그들의 두뇌가 정상 작동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어 맥없이 탄핵 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여전히 답은 국민에게 있다.

 

 

3. 국민이 직접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이미 기득권에 포섭된 극소수의 사법 엘리트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미치광이 윤석열에게 군통수권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짓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나라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윤석열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보다 더 확실하게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방법은 국민투표다.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즉시 파면할 수 있다. 이미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투표로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단 한 줄이면 내란은 즉시 진압된다.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0%가 이 문장에 동의하면 윤석열은 즉시 파면된다. 논란의 여지 없는 내란 종료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즉 200석을 확보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탄핵 가결 이후 국민의힘의 탄핵파는 궁지에 몰려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를 색출해 제명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탄핵파는 12명이고 무효·기권 11석을 포함하면 총 23명이다. 파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은 충분하다.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의 탄핵파도 끝이다. 이들을 설득하면 내년 4월 이전에 얼마든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기각해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만 해도 헌재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4년 중임제 개헌까지 추진한다면 금상첨화다.(지면상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기술하겠다. 다음 기회가 있을진 모르지만.)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일본은 백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내란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 내란사태는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제때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현 시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어야 한다.(아니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도 국민을 믿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라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즉 국민투표가 더 현명한 방법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

 

 

 

최한욱 정치평론가/유튜브 최한욱TV 운영자mindlenews01@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