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윤석열 정부 내내 하락 10년만에 다시 17%대

2023년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떨어져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근로소득세는 비중 늘어

대기업‧부자 봐주느라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감세 강행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까지 떨어졌다. 전체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도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정권 내내 계속된 세수 펑크는, 올해도 재현돼 3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계량적인 조세부담률이 낮아서 문제라기보다, 하락의 추세와 내용이 더 심각하다.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첫 해인 2022년(22.1%)을 정점으로 해마다 급락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설정한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크게 줄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났다.

윤 정부가 대기업 등 부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서민들 주머니는 가차없이 털어낸 결과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ㆍ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19.1%에 1.4%p 못미쳤다.

지난 2022년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에는 당초 전망치(23.2%)보다 4.2%p나 밑돈 19.0%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아예 18.9%까지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 달성이 어려워 3년째 급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제외)의 비중으로,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가 세금을 덜 걷고 있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바닥권이다. 2022년 24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 2022년 회원국 평균은 25.6%로 3.5%p였던 격차는, 2023년에는 6.3%p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 한국-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현황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 등 6개뿐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서서히 올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급등했으나, 2023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와 경기 부진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더 감소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커졌다. 이에 GDP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됐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월급쟁이 서민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메우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국세수입 오차액 추이

 

 

 

정부는 반도체 등 경기가 회복되면 조세부담률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조세지출 확대 등 부자 감세 정책이 더욱 확대된다면 조세부담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누진 구조가 완화돼 2조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걷지 못하는 세수는 3년간 4조여 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귀속분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은 전년도 48만 3000명에서 2597명으로 줄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1년새 99.5% 감소했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국세 감면도 매년 늘어, 올해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투자·소비를 유인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포장했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이렇다 할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자 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다가 세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도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속된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입으로는 재정의 역할을 말하면서도 재정이 부족해 지출구조를 조정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