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용산, 박장범한테 좌파PD 등 1천명 자르라 오더 내려" 과방위 국정감사서 조경식 KH 부회장 녹취 폭로"박장범 3월 감축 계획 발표 전에 용산서 들었다""최재혁 비서관이 12월쯤 1천명 감축 계획 알려줘""최재혁 등에게 300만 원 상당 고급 와인 제공해""KBS 예능센터장 유임…이도운 수석에게 청탁"김우영 "용산 대통령실이 언론 독립 침해 역할"박장범 "1천명 자르라는 건 서류상 숫자 조정"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녹취. "박장범한테 (KBS 1000명 자르라는) 오더가 내려왔어"라는 내용이 나온다. 조 전 부회장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윤핵관'으로 불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이재명의 '아니오'가 열어낸 한국 외교의 새 장 맹목적 굴레 벗어나 체계적인 독자 노선 구축해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한마디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외교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이 협상의 한복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압적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버텨낸, 이재명 대통령의 뚜렷한 실용외교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타결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거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독자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 감춰져 있던 맹목적 종속의 굴..

고려 서산 보원사지·예천 개심사지 석탑 국보 지정 석탑 변화 연구 중요한 자료 1000년이 넘은 고려시대 두 석탑이 국보로 지정된다.30일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위 사진)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아래)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두 석탑은 건립 시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고려시대 석탑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신라의 조각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 석탑의 특징을 간직한 석탑이다.서산 보원사지의 경우,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7년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층석탑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보원사지 내에 있는 ‘법인..

"시속 588㎞ 이동? 청담동 술자리 경찰 디지털 증거 모순" 수사 기록대로 동선 추적하니 물리적으로 불가F1차량보다 빠른 첼리스트? 시속 588㎞ 이동내비 정보도 모순…음성은 카카오, 화면은 티맵전문가 "외부 데이터 대량 삽입했을 때 현상"실제 경찰 휴대전화 압수 전 데이터 삽입 흔적2분간 9개 도시 이동…"외부 데이터 삽입 정황"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첼리스트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찰은 첼리스트의 휴대전화 정보를 핵심 근거로 삼아, 청담동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판단이라고 판단했지만, 증거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

대미투자 현금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한미 무역협상 타결원리금 보장되는 데만 투자키로 MOU남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협력상호관세 · 자동차 관세 모두 15%로트럼프, 한반도 평화 중재에 "남은 것 해결"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핵연료 재처리 요청트럼프, 산업화·민주화 동시 성취한 한국 격찬"이런 곳은 거의 없다…전 세계 영감 받아야"트럼프, 이재명에 "이미 훌륭한 대통령"회담장·트럼프 숙소 인근 ‘NO 트럼프’ 시위 지난 3개월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

불안감 떨칠 수 없는 ‘여자 아베’ 시대의 한일 관계 아펙 참석 차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를 보는 시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가 10월 24일, 중·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새 정권의 대내외 정책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수주의 성향과 이념적 보수성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빼어 닮았다고 해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연설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칭하며,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한 문장으로 된 짧은 언급이지만, 예상외의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의 스승인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의 존재를 내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2018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한국’이라고 불렀고, 2019년에는 북한을 거론하..

트럼프의 갱단식 ‘보호비 장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였던 지난해 6월,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를 했다.‘중국에 맞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대만은 우리에게 방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알다시피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미국이 대만 방어를 책임져주고 있으니, 마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듯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부분 그렇듯 거짓말이거나 모순투성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 영역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 많은 나라가 혜택을 본 건 사실이다. 국제 무역 규칙 설정과 기축통화 제공, 항행..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건조는 미국서” 韓요청 하루만에 전격 승인…필리조선소에 힘 실어줘李 “현 잠수함, 잠항능력 떨어져 북중 추적 한계” 요청對中 견제 韓역할 확대 설득에 기대감 반영됐을 수도소셜미디어에 “미 조선업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추진 동력을 원자로에서 얻는 잠수함을 말한다.30일 오전 현재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

혐중…정치가 답하라 * 보수단체 ‘자유대학’ 등이 주최한 반중국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자유대학 유튜브 갈무리 “짱×! 북괴!” “중국인은 꺼져라.”서울 자양동, 명동, 대림동, 구로, 경기도 안산 등에서 연일 혐중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혐중시위는 혐오가 확산되는 과정을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혐오는 사실 왜곡과 가짜뉴스에 기반한다.혐중시위도 부정선거 개입, 장기 매매, 흉악범죄, 건강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장악, 화재 배후 등, 온갖 문제를 중국인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지만,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숫자가 등장하면 무언가 사실인 듯 보이지만 교묘한 사실 왜곡이다. 일례로 범죄 건수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캄보디아의 현지 조직폭력배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를 벌여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감금과 폭행, 고문을 가하며 각종 사이버 범죄에 동원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캄보디아’라는 국명은 지금도 거의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이러한 수법으로 범죄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만 해도 적어도 수천명에 이르며, 기업형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들의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 ‘충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공분’과는 별도로, 캄보디아에 대한 너무나 이상한 담론들이 국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범죄자의 상당수가 중국계라는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캄..

법원 재판은 공권력 아닌가?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범주에서 제외된다.지난 1987년 마련한 현행 헌법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그 취지는 기본권이 더 이상 헌법전의 장식물이나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인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서 직접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자리 매기겠다는 시대정신에 있었다. 그런데도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했다. 입법권과 집행권은 몰라도 법원 재판만큼은 기본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면 사법권은 공권력이 아니라는 말인가? 법적인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모두 거치고 나서 보충적..

명예훼손죄 개선은 또 왜 나중인가? * 정보인권단체 오픈넷과 공익법단체 두루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0월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니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 (중략)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김 전 행정관은 이어 “내가 용산(대통령실)에 있을 때“ ‘새민연’이라는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을 통해 “여사(김건희 여사) 난리 쳤던..

김건희, 조선왕실유물 보관된 '비밀의 방' 수장고도 들어갔다...출입자 명단에도 없어 '궁 투어' 이어 이번엔 '수장고 투어'조선왕실유물 보관소,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도 갔다외부인 출입 엄격 통제 구역인데...조선왕조의궤 등 10분간 둘러봐신청서 작성도 없었고 출입자 명단에도 '김건희'는 없었다 '국가유산 사유화' 비판을 받는 김건희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출입 절차를 어기고 비공개로 방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이 보관된 수장고는 평소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비밀의 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역대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방문한 적 없는 곳입니다. 김건희, 고궁박물관 방문 '당일 통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고궁박물관에 확인한 바에..

토머스 페인과 “노 킹스, 트럼프” 토머스 페인(1737~1809)은 영국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혁명가이다.서른일곱살이던 1774년 식민지 아메리카의 필라델피아로 이주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독립의 기운이 피어오르던 때였다.1776년 1월, 페인은 ‘상식’(Common Sense)이라는 제목의 얇은 정치 팸플릿을 썼다. 식민지 독립의 정당성을 옹호한 ‘상식’은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원제 ‘코먼 센스’는 흔히 ‘상식’으로 번역되지만, 페인의 소책자 제목에선 인간의 자연적 이성, 시민의 보편적 판단력, 권위에 종속되지 않은 분별력이라는 함의가 담겼다.페인은 ‘아메리카의 현재 능력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대륙(아메리카)이 섬(영국)에 영속적인 통치를 받는다고 가정하는 건 매우..

특검 영장 잇단 기각과 조희대의 그림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3인의 모습. 이들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됐다. 국회방송 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4명 중 3명(정재욱·박정호·이정재)은, 지난 2월7일 한꺼번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금 보직을 맡았다. 그래서 ‘수원 브러더스’로 불리기도 한다.이들이 포진한 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희한한 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이들 세 판사만 만나면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8월27일 내란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