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같은 날, 같은 방식... 은밀하게 대북전단 살포한 국군심리전단 부승찬 의원, 에서 폭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뿌릴 때 '동시 전단작전' 수행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추가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4년 6월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이 민간단체를 가장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심리전을 벌인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7일 출판한 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부양하는 시간에 맞춰 전단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을 폭..

윤석열, 전두환 제치고 ‘역대 최악 대통령’…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 평가 여론조사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두환, 윤석열.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명이다. 재임 기간이 짧은 2명(윤보선·최규하)을 뺀 11명을 대상으로 ‘잘한 일이 많은지, 잘못한 일이 많은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란 사태 주역인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하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은 25∼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물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

노웅래 무죄…조금도 반성 없는 한동훈과 정치검사들 국회 본회의장서 일방적 피의사실 낱낱이 공표"돈봉투 부스럭" 선정적 표현 동원해 유죄 단정역대 법무장관 초유…노웅래 "악질적 왜곡" 격앙1심 "위법 수집 증거"…돈 줬다는 사업가도 무죄박지원 "누가 보상할 거냐? 검찰이 넋 빠진 놈들"박은정 "김영철·고형곤·송경호 등 친윤 검사 소행"조국 "한동훈, 이재명 때도…뼛속까지 정치검사"한동훈은 일말의 미안함도…"2심서 바로잡힐 것" * 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이 26일로 연기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노웅래 전 의원이 26..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항소도 검찰 입맛대로인가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징역형)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라는 것은,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의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나 의원 등은 유죄 판결 뒤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항소를 하지 않는가. 서울남부지검이 27일 밝힌 항소 포기 사유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간식 꺼내먹어 1심에서 벌금 5만 원... 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국 성장률 주요국 중 최상위권…내년 2.3%까지 전망 1분기 34위→2분기 10위→3분기 3위1.116%로 3년여 만에 처음 중국 제쳐노무라증권, 내년 성장률 2.3%로 상향반도체로 기업체감경기 13개월 새 최고한국 경제, 본격 상승 국면에 진입하나?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26개국 중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가운데, 한 외국계 증권사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렸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다.기업체감경기도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3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상..

부정선거라며 쿠데타 시도한 보우소나루 무기징역 브라질 대법원, 보우소나루와 측근들 수십년 중형시민들 환호 “보우소나루가 감옥 갔다!”교도소 3.6평 감방 구금, 자택 복역 요청도 기각선거부정 주장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극우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 공직출마 영구 금지 * 초췌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난 9월 14일 쿠데타 모의 유죄판결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병원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떠나는 모습. 가디언 11월 25일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패배 뒤,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당선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그와 러닝메이트 등 측근들을 살해하려는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9월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최측근 법정증언 "선물을 카트로 실어올렸다... 김건희 부탁 받고 거짓 진술" 유경옥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증인 출석해 털어놔....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아내 메시지도 공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김건희씨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과거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직전에, 김씨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고 검찰에서 그대로 했다고, 26일 법정에서 털어놨다.또한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경, 전성배씨가 김씨에게 보낸 선물을 직접 카트에 실어 사저로 옮겼다고 증언했다. "카트에 실을 만큼 크기가 컸다, 한두 개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

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 김건희 피고인이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고,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또 박 전 장관은 김씨에게 검찰에서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어이가 없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묻고 보고를 받는가. 한겨레 등 언론 보도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법무부에 의해 전격 교체된 직후였다. 당시 ..

나경원 ‘의원직 박탈’ 필요한 이유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는 날치기와 몸싸움이 난무했다. 소수 야당은 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힘이 센 의원이나 주먹계 출신 보좌진이 활약했다.2008년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18대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가장 심했다.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 과정에서 해머, 전기톱, 쇠사슬이 등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졌다. 동물국회였다. 여당의 황우여 김세연 의원, 야당의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이 앞장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추진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선진화법을 2012년 4·11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152석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국..

정실 자본주의, 내부자 자본주의 미국 주간지 ‘타임’의 경제 담당 편집자였던 조지 테이버는 뉴스에서 ‘정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속으로 미소짓는다. 1980년 그가 필리핀 자본주의에 관한 기사 제목을 달 때 이 용어를 처음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테이버가 당시 맡은 기사는 필리핀 경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조장한 부패로 만연돼 있다는 게 요지였다. 특히 이 기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테이버는 30여년이 지난 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의 저널(‘와튼의 지식’) 기고글에서 “기사를 읽으며 필리핀식 자본주의 체제의 왜곡에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었다. 소수에게..

참담한 광경...이 대통령이 알아야 할 '벌목 현장 사망 사고'의 진실 [최병성 리포트] 불필요한 벌목 늘리는 산림청 사업 예산 삭감해야 ▲급경사 산지의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던 궤도차량이 60m 아래로 굴러 사망했다.최병성 또 사망했다. 지난 11일 강원도 영월군 흥월리 야산에서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던 궤도차량이 60m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지난 18일 사고 현장을 돌아보았다. 보기에도 아찔한, 가파른 급경사 산지였다. 작업로가 경사진 사면에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었다.▲급경사 산지에 작업 차량이 오르내리기 위해서 작업로가 지그재그로 만들어졌다.최병성 ▲급경사 산지의 벌목 작업을 위해 산을 깊이 파헤쳤다. 보기에도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 알 수 있다.최병성 작업로를 따라 올라가 보았..

윤석열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현타’조차 오지 않는 윤석열의 추락학교 후배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루함검언 합작으로 ‘괴물’이 된 검사와 기자괴물 윤석열을 키운 조력자 친윤 언론신상필벌로 괴물 등장 원천봉쇄해야 ‘분노의 5단계’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같은 엄청난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이 겪는 극심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분노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우울감에 빠졌다가, 결국 현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수의를 입어야 하는 피의자로 신분이..

‘검찰 독립’이란 말로 포장된 특권 지키기 검찰 속성에 관한 정답의 한 자락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펴낸 책(‘권력과 언론의 전쟁터에서’)에서 엿볼 수 있다.송 전 주필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칼럼을 게재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는 마지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보대행사 뉴스컴 사장 박수환씨의 증인신문 과정을 기자 출신답게 생생하게 묘사했다.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박수환씨는 “(검찰에서 서명날인한) 진술 자체가 수사관과 합의해 작성됐다”고,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했다. 검사가 당황하면서 따져 묻자, 박씨는 이렇게 말했다.“검사님은 첫날 저를 만나 그러셨죠? 제 온몸에 메스를 가해 인생이 얼마나 비참..

‘미국 없는 한반도’보다 더 걱정되는 것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 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11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에서 밝힌 입장이다.일부 비판이 있지만,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대미 협상과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가 관세 및 투자, 안보,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 선방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협상 여건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약소국의 비애라는 씁쓸한 감정을 느낀다. 한국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의 시혜 때문에 가능했고, 이제 부유해진 한국이 이를 되갚아야 한다는 도널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