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상위 1% 부자' 국힘 의원들의 실패한 '김민석 죽이기' 자산 50억 안팎인 국힘 주진우·배준영·김희정김민석은 후원금 빼면 실질적 재산 6700만 원한덕수 포함 역대 총리 평균 재산은 33억 원대김민석 부정축재처럼 몰아간 '부조리극' 청문회국힘 주장 8억 중 자녀 유학비 2억은 전처 부담나머지 6억 조의금, 출판기념회 소득 모두 소명결혼 뒤 아내가 장모에게 5년간 받은 생활비 2억2019년 결혼식 축의금 1억은 전부 장모에 전달"현금 쌓아 놓은 게 아니라 며칠 내 추징금 납부"'10대 결격 사유' 전부 맹탕…"국힘 가짜뉴스만"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

칼럼: 문자문화 유적지에 선 사유의 기둥 *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신문 용어로서 칼럼(column)은 특별한 데가 있다. 단어의 원래 뜻은 원주 또는 두리기둥이다. 그 이미지에서 신문 용어가 탄생했다. 영자신문에서 세로로 길게 뻗은 난의 배열을 지면 레이아웃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원주의 이미지를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칼럼은 이런 레이아웃 방식의 각 난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난에 실린 글 역시 가리키게 되었다.우리말 신문은 초기에 세로쓰기를 했기 때문에 지면의 난은 오히려 가로로 누운 기둥의 형태처럼 보였다. 1980년대 말부터 일간지들이 본격적으로 가로쓰기를 도입하면서 우리 신문도 세로로 된 지면 난을 갖게 되었다. 글쓰기 양식으로서 칼럼이라는 용어도 이와 더불어 널리 ..

코피와 망치 이란 현지시각으로 22일 새벽 2시10분부터 25분 동안 이뤄진 미국의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작전이 수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공포가 엄습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한반도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4년과 2017년 등 최소 두번 북한의 핵시설 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1994년 상황을 증언한 이는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다. 그는 2017년 10월 방영된 엔에이치케이(NHK) 인터뷰에서 “북한 핵개발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한 건 취임 두달 뒤인 1994년 4월이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파멸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미국은 작전 수행을 위해 일본에 기지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 역시 북한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

아직도 손바닥에 왕(王)자 그린 검찰 검찰개혁의 시간이 본격화하자, 검찰의 반발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보고를 빠뜨렸다. 업무보고는 중단됐다.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검사들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포장했어도 결국 ‘이제까지의 행태를 앞으로도 그대로 하고 싶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권 고검장의 말에 대한 대꾸는 촌철살인..

국회로 간 10만 댓글부대... 윤상현 의원이 불렀다 https://youtu.be/5eh2MkMejnE 뉴스타파는 댓글공작팀 ‘자손군’을 운영한 리박스쿨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대선을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리박스쿨과 함께 한 사실을 보도했다.지난 1월 9일에는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 불러 소개한 백골단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 간부들이었다. (관련 기사 :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윤석열 백골단' 조직)조정훈, 김민전 의원은 이들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극우단체와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발견되고 있다.이번엔 윤상현 의원이 리박스쿨과 ‘자손군’을 공동운영한 트루스코리아..

"유럽의 실패를 똑똑히 보아라" 에너지 연구 학자의 경고 [인터뷰] '에너지 재공영화' 연구자 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 베라 웨그먼(Vera Weghmann)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은 "지난 25년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자유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유럽연합은 가스·전력산업을 부문별로 쪼개고 이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1998년부터 적극 추진해 왔다.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단 계획이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상승했고, 에너지 빈곤층이 양산됐으며, 소수 에너지 기업의 '독점 구조'도 25년 전과 그대로"라고 웨그먼 소장은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웨그먼 소..

‘노인학대 혐의’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급여 14억원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환수 통보…인력배치 기준 위반 사항 등 적발다음달 최종 환수 결정…“추가 고발통한 수사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원대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측에 전액 환수를 통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4월28일~5월1일)에서, 14억4000여만원의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누구도 몰랐던 ‘비밀 전화’ “뭐?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고?”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법조팀장에게서 보고받고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 2024년 12월3일 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군과 국가정보원 쪽에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그날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앉은 자세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철딱서니 없는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듯 비화폰으로 여기저기 전화질을 해댔다.비상계엄이 언제부터 기획됐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음험한 ‘내란의 도구’였던 비화폰을 검찰총장도 갖고 있었다니…. 나아가 그 통화 상대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다.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라는 늪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정파적 다툼의 끝자락까지 갔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는, 미국에선 200년 넘게 지속되며 문제점을 노출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한 한국의 고위 공직 인사청문 제도는, 불과 20여년 만에 긍정적 의미를 거의 상실한 채 정쟁과 진영 간 쟁투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단적인 사례가 김민석 후보자의 전 부인을 겨냥한 국민의힘 공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부인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자고 요구했다.며칠 전엔 전 부인이 2020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게 의혹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

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주진우 논란'으로 예전 공안검사 천하 환기과거뿐 아닌 현재에까지 권력과 금력 이어져한국사회 진정한 '공안' 해치는 현실 드러내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인 '공안 검사'들의 그림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이를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먼저 ‘공안검사 천하’라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공안검사로서의 이력이 권력과 금력의 기반이 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이..

‘정보 업무 정부부처 연합체’ 만들 때가 왔다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제도는 그것을 지속시킨다. 인사만큼 조직이 중요하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시작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조직 혁신도 활발하게 토론해야 한다.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은 정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보공동체’, 즉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연합체’를 만들 때가 왔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가안보실의 조직도를 보면,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보인다. 국방, 외교, 통일과 같은 기능별 조직으로는 실무 수준의 부처 간 협력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보 융합이 별도의 부서 없이 위기관리센터 안에 포함된 것도 아쉽다. 정보 융합은 수직적 차원의 정보 수집만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부처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

경부, 인터넷, 에너지 고속도로 “인공지능(AI)과 예의 바르게 대화할수록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오픈에이아이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던진 한마디가 얼마 전 화제가 됐다. 인공지능과 나누는 인사말 한줄조차도 상당한 전력을 소모한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공지능의 도래와 함께 전기는 공장이나 가정의 동력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작동시키는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류가 ‘석탄의 시대’와 ‘석유의 시대’를 넘어 ‘전기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뭔 새삼스러운 선언인가 싶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필자가 보기엔, 산업의 전기화를 넘어, 인지와 신뢰마저 전기로 구현하는 ‘문명의 전기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영구정지한 핵발전소 “만약 26일 해체 승인이 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8년 만에 본격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한 한 언론 기사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6일 8년 만에 성안된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을 승인할지를 정하는데, 기사는 당시 한달 남짓 된 문재인 정부가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한 것처럼 써놨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핵발전소다. 또 다른 기사는 고리 1호기가 “2007년 최초 설계수명인 30년 운전을 마친 뒤 2008년 ‘10년간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지만, 2017년 6월 ‘탈원전 정책’하에 영구정지됐다”고 전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하기 위해 판사를 선출하면…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무엇일까.한자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방침’이다.‘국민의 자기지배’로 표현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①누가 국민인가, ②국민의 의사를 무엇이라고 인식할 것인가, ③국민의 의사를 공동체의 주요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영역으로 질문을 나누어 보면 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유색인종이나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선출된 위정자에게 국가 공동체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였기에,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해서는 안 된다던 시절이 있었다. 다수의 의사라면 소수자의 생명을 빼앗아도 정당하다던 시절이 있었다.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 등을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

이재명과 룰라, 참 닮은 두 지도자의 삶과 투쟁 가난과 역경 뚫고 성취 이룩한 공통점극한 탄압을 민중의 지지로 돌파 복귀개인의 시련을 사회적 연대로 이겨내자신의 영광보다 민중의 행복 우선시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는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가난이 운명이 아닌 투쟁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본다.한국의 이재명 대통령(1963- )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1945- )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밑바닥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다. 단지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들의 삶은 서로 닮아 있다.가난, 노동, 억압, 그리고 민중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까지.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