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18일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민간인인 노상원에 비화폰 넘기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야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총평]남아공, 인도, 브라질 잇단 회동 교역, 자원 협력 논의두 차례 업무오찬 연설…에너지 안보, AI 생태계 강조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도 상견례, 협력 강화 약속G7은 '공동 코뮈니케' 도출에 실패, 트럼프 반대 탓우크라전, 러시아 지위 둘러싸고 미·유럽 이견 확인 중동사태로 빛 바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7일 끝났다. 전통적인 폐막 공동 코뮈니케는 채택하지 못했다. 첫 국제무대에 진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양자, 다자 접촉을 마무리하고 귀로에 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 정상 기념촬영 뒤 루이스 이..

절세미인에게 벼랑 위 철쭉 꽃을 따다 준 노인 수로부인 헌화공원에서 경험하는 , , 강원도 삼척시를 상징하는 꽃은 철쭉이다.이유를 들자면, 일단 삼척에 철쭉이 많이 산다. 봄이 되면 삼척의 산과 들을 따뜻한 색감으로 출렁이게 할 정도다.하지만 철쭉을 시의 상징으로 삼은 이유는 단순히 철쭉이 삼척에 자생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더 특별한 옛 설화와 더불어, 고(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큰사진보기▲삼척시를 상징하는 꽃, 철쭉. ⓒ 최다혜관련사진보기 철쭉이 삼척시의 꽃이 된 사연AD 1300년 전, 8세기 신라 성덕왕 시절. 김순정은 명주(현 강릉) 태수로 부임 받았다. 왕의 명을 받들어 순정공은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경주에서 강릉까지 긴 여정에 오르게 된다. 순정공의..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리박스쿨’과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의 실체를 접했을 때, 나는 2000년대에 보수 개신교 진영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했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를 떠올렸다.리박스쿨의 여론 조작은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이어진 시스템의 일부다. 1990년대 후반, 대형 교회의 부패, 목회직 세습, 타 종교에 대한 공격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마침 등장한 피시(PC)통신과 인터넷에 반기독교 정서가 표출되던 중,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와 교인들이 피랍·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과 애도도 컸지만 ‘왜 이슬람 국가에 무리하게 선교를 갔는가’라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이..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안 하잖아요.”한국에 올 때마다 법학자들에게 매번 듣는 말이다. 나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법폭력이다. 다만, 나는 몇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경향을 이론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그래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판결문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반응이 돌아온다. ‘경악스러움’과 ‘안쓰러움’.판결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한다. 솔직히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이 시대에, 판결..

‘합법적’ 내란범 집단 탈옥 사태 검찰의 수사 의지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횟수에 비례하고, 법원의 재판 의지는 재판 횟수와 속도에 비례한다.‘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때만 해도 검찰과 법원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만료 기한인 6개월 동안 첫 재판이 끝나지 않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첫 구속영장에는 없었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에스케이(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통령 본인에게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 횟수는 수백차례에 이른다. 검찰이 ‘대북 송금’으로 이 대통령과 엮..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 했다. 윤석열 검사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3년 내내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경직적·편향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통합과 실용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적절한 나침반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타령을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이념적이고 경직적이었다. 재정 정책만..

이 대통령, 이틀간 정상회담 9차례…실용외교 첫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틀간 이어진 9차례 정상회담은,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12일 ..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 지난 1월25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히틀러처럼 풍자한 천을 두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권위 있는 파시즘 연구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 전기파시즘이라면, ‘민주주의 속에서..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튜브 규제 *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빼앗아 뜯어 먹고 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주의는 자유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런 속성 탓에 내재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논거다. 다원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적’마저 용인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힘을 키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공화국이 히틀러의 ..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

이란은 왜 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나? 결정타는 방어망 허문 첩보요원 사전침투 공작침투공작에 반영된 이란의 내부 분열과 약체화핵협상 진행 중 공격 않을 것으로 본 이란 오판미국, 이스라엘 사전 통지받는 등 공모 가능성반이스라엘 친이란 이슬람 ‘협력 세력’의 붕괴공격은 연립정권 유지 위한 네타냐후의 선택? *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요격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밝은 빛과 연기를 내뿜고 있다. 뉴욕타임스 6월 14일 “우리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우리 군 사령관들을 죽일 수 있었나? 우린 왜 그걸 막지 못했지?” 13일 새벽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

MBC ‘김병기 아들 취업청탁’ 의혹 보도와 언론의 정파성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언론의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 정부 때와 비교하며 역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익숙한 광경이다.그런데 이번엔 ‘개혁성향’ 매체들이 검증 보도를 주도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이 조기에 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각자의 관점에 따라 편견을 강화해온 결과다. 문화방송(MBC)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기간에 보도한 김병기 의원 부인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이 대표적이다.엠비시는 김 의원의 부인과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2016년 7월)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