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더니...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더니...

 

 

 

 

  한나라당 인권위 "공지영씨도 조사해야" 논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27일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김연호(변호사) 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공지영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조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며 "공지영씨는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2010년까지 인화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초기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옥이(비례대표) 위원은 "영화에 경찰의 모습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표현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이정선(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이번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는 광주경찰청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광주시교육청으로 이동해 교육당국의 후속 대책 등을 보고 받은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하자 교육청 현관 앞에서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mdhnews@newsis.com

 

 

 

 

    “도가니 과도한 표현, 공지영 조사하라”

한나라 인권위 요구 논란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27일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김연호 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앙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옥이 위원(비례대표)도 "영화에 경찰의 모습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문제화할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소설가 이외수씨와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외수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지영 작가 소설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있다"며 "큰일 났다. 나는 <장외인간>이라는 소설에서 달을 없애버렸는데 CIA나 FBI가 출동하겠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소설은 기사가 아니다" "문학작품도 검열할 기세다" "소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걸고넘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성토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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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1억 피부관리샵’ 관련 ‘나꼼수’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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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 나경원 캠프의 고발에 따라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 김어준씨,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교수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하반기 재보선 선거관련, 선거사범으로 인지ㆍ고소ㆍ고발된 87건, 116명을 단속중이며 이중 4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봉주 전 의원 등 나꼼수 팀 4인방을 수사하는 이유는 인터넷 방송 및 각종 브리핑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1억짜리 피부샵을 다녔다'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나경원 캠프 법무팀장이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한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나경원 캠프 법무팀장등 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한 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꼼수팀이 지적한 피부샵을 찾아 "정말 1억짜리인지, 나 후보가 피부 관리를 받은건지 아이가 받은 것인지, 얼마나 받았는지"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이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나꼼수팀원들을 참고인자격, 혹은 피의자 자격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총 87건, 11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으며 이중 4명은 혐의가 인정되 불구속 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범으로는 후보비방ㆍ허위사실 공표가 29명으로 25%였으며 인쇄물의 배부 및 게시가 22명(19%), 사전선거운동이 12명(10.3%) 금품향응 사범이 9명(7.8%)였으며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자유 방해, 허위부재자 신고 사범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국정혼란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ㆍ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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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씨바'는 안 되고, 세종의 '지랄·젠장'은 되고?

 

방통심의위의 <나꼼수> 겨눈 SNS 검열 심의 움직임

            ... 형평성과 자의적 판단 우려

 

"지랄이라,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니더냐. 그래, 그만하자 지랄." "하례는 지랄, 세자에게 위임했거늘 뭘 자꾸 하라는 건지, 젠장." "우라질. 우라질이 맞느냐?"     ▲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뿌리 깊은 나무   "가카(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나꼼수(나는 꼼수다)>' 김어준에게 "씨바"가 있다면, <뿌리깊은 나무> 세종에겐 "지랄" "젠장" "우라질" 3종 세트가 있다. 정치권을 씹으며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는 김어준이 <닥치고 정치>를 펴냈다면, 권력에 눈먼 안하무인 조정 관료들과 경연하며 '닥치고 정치'를 요구하던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다듬지 않은 수염, 지위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 직설, 목청 울릴 듯 호방한 웃음까지. 요즘 뜨고 있는 이 두 남자, 닮아도 너무 닮았다. 다만 전지적 가카를 향한 주체할 길 없는 애정을 닮은꼴 비속어로 무한 쏟아내는 그 한 사람이 인터넷 신문매체 '총수'에 불과(?)하다면, 다른 하나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임금' 그것도 '대왕'이라는 다소 격한 지위 차이만 있을 뿐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되고 <나꼼수>는 안 되는...   ▲ 김어준의 책<닥치고 정치>와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닥치고 정치   밀폐된 녹음실에서 달랑 네 명이 만들고, 청취자도 굳이 찾아들어야 하는 <나꼼수>를 유해정보 필터링이라는 꼼수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SNS 검열 심의를 통해서다. '지독한' 가카 헌정이 거슬려서이겠지만, '씨바'를 비롯한 불손한 언사의 유해함을 들어 규제하려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상파TV 드라마에 '지랄'의 등장은 왜 허용될까. 하나는 딴지일보 '총수'고 다른 하나는 '왕'이라서? 들어서 유해하긴 마찬가진데, <뿌리깊은 나무>는 되고 <나꼼수>는 안 된다.  결국 '표현이 유해한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유해한가'가 기준인 셈이다.   방통심의위 논리로 보면 <나꼼수>의 거친 표현들은 유해한 메시지를 퍼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반면, <뿌리 깊은 나무>의 그것들은 아버지 이방원의 폭정에서 비롯된 세종의 트라우마 반작용이자 허례허식을 지양하는 소탈한 성정을 보여주는 표현들이기에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중 잣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상파 드라마에 '지랄, 젠장, 우라질'의 등장은 세종의 한글 창제만큼이나 획기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뿌리 깊은 나무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던 품위 없는 왕   <뿌리깊은 나무>의 어린 이도(송중기 분)가 중년의 세종(한석규 분)으로 바뀌던 4회 첫 대사는 '지랄'. 거추장스러운 하례를 두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입에 담은 욕설이다. 하지만 그 뜻이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니, 관료들과 경연을 할 시간도 모자라 하던 세종 입장에선 안성맞춤인 말이기도 하다. 어쨌든 세종의 욕지거리와 함께, 왕들이 근엄했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진 건 사실이다. "인분이 밭작물을 얼마나 더 자라게 하는지 알아오라고 한지가 언젠데, 만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연구 중이다, 말뿐이니 원. 에라이~ 빌어먹을"   구태의연한 관료들을 비난하며 직접 인분을 뿌리던 세종이 분을 참지 못해 내뱉은 말 '빌어먹을'. 이 역시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속이 상하거나 분개할 때 욕으로 하는 말'이라니 똥지게를 지고 있던 세종으로선 최적의 표현을 찾은 셈이다.   ▲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뿌리 깊은 나무   지엄한 군주에겐 어울리지 않는 천한 백성의 말이라며 대신들은 말리지만, <뿌리깊은 나무>의 세종은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궁궐에 없음을 한탄했다. 왕의 체통과 위신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순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세종의 남다른 우리말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위민'의 한글과 백성 권력, 그 뿌리 깊은 나무   ▲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어린 시절 일련의 사건과 오해들로 왕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강채윤(장혁 분)이 궁에 들어와 집현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맞게 되면서, 세종의 운명과 본격적으로 맞부딪히는 이야기다. 즉 한글창제를 담당하는 집현전 학자들의 연쇄 살인 사건을, 왕을 암살하려던 채윤이 수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스토리를 통해, <뿌리깊은 나무>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지도자상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로 외연을 넓혀간다.    ▲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뿌리 깊은 나무   아버지 태종의 폭정 때문에 나약했던 세종이 왜 하필 문자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 했을까. 한자로 쓰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내용으로 밀지가 뒤바뀐지도 모르고 죽은 백성(채윤의 아버지)에게 닥친 화가 곧 자신의 탓이라 여기던 세종은 백성에게 문자로 권력을 주려한다. 세종이 꿈꾸는 조선엔 백성의 언어 '한글'이 필요했던 것이다.   ▲ SBS<뿌리 깊은 나무> 화면 갈무리 ⓒ SBS 태그: 뿌리 깊은 나무   <나꼼수>에 '씨바'가 핵심이 아니듯, <뿌리 깊은 나무> 역시 세종의 '지랄, 젠장, 우라질'이 핵심이 아니다. 무지몽매한 백성 모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순우리말이라면, 세종이 그 어떤 욕지거리라도 마다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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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대행 교체, '이주호 아바타' 심기"   교과부 "임승빈 부교육감 본인이 요청"        ...  교육시민단체들 "서울교육 판 깨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 뒤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임승빈 부교육감의 교체를 놓고 진보 교육시민단체들이 "이주호 교과부장관 아바타 심기"라면서 27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20여 개 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 이미 후임자 '임명제청'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남소연 이주호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신임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을 끝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교육감이 후임자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미 교과부 자체에서 후임자를 낙점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임 부교육감이 그 직을 사퇴하고 싶다는 뜻을 26일 교과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에 따라 새 부교육감을 임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보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 아바타, 임승빈 부교육감 사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다 설동근 교과부차관이 압력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사실상 교과부와 보수단체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임 부교육감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설 차관은 임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을 시작한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해 말썽이 된 바 있다.   임 부교육감 전격 교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교육혁신 판 깨기', '이주호 아바타 심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우리는 임 부교육감 교체를 '서울교육 판 깨기 선언'으로 간주한다"면서 "자신들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을 교체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오버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 지 하루 만에 자신들의 뜻에 맞는 부교육감을 앉히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로 서울시민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교과부 시나리오에 따라 임 부교육감이 교체되면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과부 '사퇴 압력설'에 "본인이 여러차례 원해서..."   반면, 교과부는 '임 부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력설'을 부인했다. 교과부 중견관리는 "임 부교육감은 이전에도 여러 번 '너무 힘들다'면서 사퇴 요청을 해왔다"면서 "여태껏 교육감 권한 대행이라는 힘든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뜻에 따라 조금 쉬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임 부교육감은 올해 1월 곽노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그는 2001년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비서실장, 2005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등 야권과도 '대화가 되는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     출처 : "서울교육감 대행 교체, '이주호 아바타' 심기" - 오마이뉴스       *********************************************************************************************************       경찰 '나경원 1억 피부샵 유포' 수사(종합)   "나후보측 7명 고발"…선거사범 116명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경찰이 '나경원 1억원 피부샵 주장' 고발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봉주 전 의원 등 7명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와 각종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가 1억원 짜리 피부샵을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지난 24일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 중에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민주당 이용섭 의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등을 포함해 전·현직 야당 의원, 주간지 기자, 시사평론가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전 의원은 '나 후보 부친 학교재단 감사배제 청탁설'을 내놨고 일부 언론은 '1억원 회원권 피부클리닉' 출입설을 앞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다운증후군 딸의 피부ㆍ무릎 노화 치료를 위해 찾은 것이며 그때 몇 차례 피부 관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 당일 내사에 착수했으나 '선거 중립성 차원에서 긴급한 사안만 즉시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격 수사를 미루다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고발 내용을 수사하려면 루머가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 후보에 대한 '1억원 피부샵' 루머가 사실인지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한 데 따른 기계적인 조치"라면서 "1억 피부샵 루머에 대한 사실 확인, 증거자료 수집, 고발인에 대한 사실 확인, 피고발인 소환 등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제3자에 의한 고발인 만큼 현 상황에서 고발인인 나 후보 측 법무팀 관계자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수사 진행 여부 및 수사 내용도 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 후보 측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가자는 당내 정서가 분명한 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김용민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 수사 소식을 포털에서 봤네요. 제 기분은 어떨까요? ①각하의 꼼꼼한 사후정산 정신에 감읍 ②이참에 조폭으로 직업 전환해 경찰의 기피대상이 될까 ③수사팀에 전화해 조현오 성대모사로 '수사하지 마'라고 할까 ④ 벌벌 떨고 있을 뿐이고!"라는 해학적인 논평을 내놨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10·26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사범 혐의가 있는 87건 11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10명을 수사 중이다. 2건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 유형별로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인쇄물 배부 및 게시 22건, 금품 향응 9건 등 순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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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한미FTA강행처리, 국회 무시 처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검토나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국민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 절차가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미국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대통령은 말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남경필 "FTA, 野 깨자는식이면 일방처리"(종합)

황우여-김진표 심야회동.."70~80% 정도 타결" vs "갈길 멀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 깨자고 하면 일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총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좀 더 갈(기다릴) 수 있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준표 대표가 비준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8일 강행처리 하자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10.26 재보선 개표 완료 직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한미FTA 비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 진도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나갔다. 숫자로 말하면 70~80% 정도 타결됐고, 나머지 20~30%를 잘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대치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밤늦게까지 한나라당과 접촉했지만 민주당의 `10+2' 조항에 대해 아직도 분명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갈 길이 멀다"면서 "오늘부터라도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해온 3가지 선결조건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인 답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south@yna.co.kr

 

 

 

    야5당 대표, "18대 국회서 한미 FTA 비준 저지" 선언

 

< 아이뉴스24 >

[채송무기자] 한미 FTA와 관련해 야5당 대표가 회담을 열고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결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김혜경 대표를 대리한 최혜영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한미 FTA와 관련해 '10+2 재재협상안'의 수용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야5당 대표들은 이날 "야당이 그간 요구한 ISD(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제도 폐기,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해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을 통해 주권 침해와 독소 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모았다.

대표들은 정부의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31일 공동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여당의 한미 FTA 단독 처리 시도에 대한 저지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8시간의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저지방침을 정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우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고히 했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굴욕적인 한미 FTA, 대한민국의 간·쓸개를 다 빼주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나서겠다"면서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FTA를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폭력을 불사해 의회 민주주의와 3권 분립을 짓밟는 것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했다"면서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의 이간질에도 국민들은 행동에 나서주셨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믿음을 한미 FTA 저지 위한 야권의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저 않고 행동했듯,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 행동에 제약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진보개혁진영은 이로써 민심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지난 4년간의 불통의 정치, 독선·독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내기 보다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통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한미 FTA는 우리 입장에서 철저히 밑지는 협상"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을 야권이 끝내 저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혜영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역시 "한미 FTA는 오역투성이고, 비밀 투성이이며 부작용 투성이"라며 "한미 FTA는 불평등 투성이로 미국은 국내법이 한미 FTA보다 우선이지만 우리는 국내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한미 FTA는 야당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상에 나와서는 안될 괴물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며 정권 퇴진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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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댓글 누리꾼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술을 마시고 TV 토론회에 출연해 '음주 방송'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대해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신 의원 측은 지난 18일 신 의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간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달거나 비방 글을 쓴 누리꾼 12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신 의원 쪽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고 해당 누리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신 의원은 6일 저녁 술을 마시고 3시간 가량 후인 7일 새벽 `D-20일, 서울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생중계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음주방송 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직접 부를 계획은 없다"며 "피고발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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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위기 불감증’… 민심 확인하고도 보은인사

임태희 “책임질 일 지겠다”

 

10·26 재·보선 이후 청와대의 위기 불감증이 당·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출구를 놓고 부글부글 끓는 것과 견줘진다.

재·보선 다음날인 27일 어청수 전 경찰청장(56)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내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어 전 청장은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를 용접해 쌓은 '명박산성'의 주인공이다. 20~40대 이탈을 확인하고도 '불통'의 상징인 충성심 위주의 측근 인사, '보은'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도 김인종 전 경호처장(66)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미봉했다. 청와대는 사저 계획에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다운계약 등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실제 움직임은 말과 행동의 괴리가 큰 게 현실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겪는 젊은 세대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 꿋꿋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젊은층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 의식 부족도 지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보다는 자기 자리와 자기 계획을 우선시하고 있다. 자기 희생이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55) 체제의 공고화에 따른 내부 견제와 균형의 부족, 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참모들의 행태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몸을 낮추며 여론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서부터 정책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쇄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실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의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몰려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물러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정국 돌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구상에 자신의 거취가 부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선택은 이 대통령에게 달린 상황이다.

< 박영환·강병한 기자 yh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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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는 과장됐다"?     ... 공지영이 그렇게 미운가   10·26 재보선 후 쏟아지는 고발과 조사      ... 한나라당의 정치보복, 치졸하다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의 10.26 재보선 결과에 대한 발언을 경청하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황우여 10·26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1개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8곳에서 승리하고, 서울시장과 기초·광역 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10년 만에 내줌으로써 2012년도 총선과 대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비상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분석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말로 쇄신을 강조했지만, 사실 이런 소리는 늘 선거 패배 후에 나오는 입에 발린 소리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패배시킨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법적인 근거조차 빈약한 이들의 '치졸한 복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원순 멘토단 '공지영'이 그렇게 미웠나?   27일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의 관련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뚱맞게 소설가 공지영씨를 참고인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연호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이 소설가 공지영씨의 경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공지영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조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공지영씨는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     영화 <도가니>로 시작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명은 공지영 작가의 장편소설 <도가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설과 영화보다 현실이 얼마나 더 끔찍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는데,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소설과 영화가 과도하게 표현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기에 공지영 작가를 거론하며 그녀가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공지영씨를 이토록 미워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로 나선 소설가 공지영, 배우 김여진씨가 박 후보와 함께 20일 인사동 거리를 걷고 있다. ⓒ 남소연 박원순 바로 공지영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합류한 박원순 멘토단 공지영씨는 SNS에서도 유명세를 떨치는 인물이었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끼쳤고, 이는 한나라당에 아주 꼴 보기 싫은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개인적 정치성향과 광주 인화학교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공지영 작가는 묻혔던 우리 사회의 아픔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우리 시대의 작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오히려 경찰 조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어떻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이번 주장은 처음 광주 인화학교에 내려가기 위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인화학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라는 발언과 위배된 정치적인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실제로 이런 조사를 벌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가니로 떠오른 광주 인화학교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 도가니법 폐기해놓고 이제는 서로 만들자고? [시사] - 영화 '도가니'의 실제주인공과 숨겨진 공범 이랬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인권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술수만을 보이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을 패배시킨 박원순 서울시장 측 인물의 경찰조사를 요구하며 치졸한 복수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도가니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꼼수'는 한나라당의 눈엣가시 1순위? ▲ 26일 오후 8시 서울광장에서 투표인증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하고 있던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9.2%차이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발표되자 어깨동무를 하며 환호하고 있다. ⓒ 권우성 나꼼수 이번 선거에서 '나는 꼼수다'는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주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보면 아군이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미치도록 미운 존재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경원 선거 캠프에서는 경찰에 <나꼼수> 출연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나경원 캠프 법무팀장은 <나꼼수>에서 '나경원 의원이 연회비 1억짜리 피부숍을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법적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대 피부과를 다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경원 캠프에서는 피부과를 다녔지만, 연회비를 내지 않고 550만 원의 치료비만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연회비 1억 대 피부과를 다닌 것은 확실합니다. 다니지도 않은 것을 다녔다고 하면 허위사실이겠지만, 분명히 다녔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허위사실로 고발하고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강용석 의원을 비롯한 박원순 네거티브에 동원된 사람들은 허위사실과 무고죄로 더 큰 고발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정치] - '타진요'들어가고 강용석 기획'박진요'등장   [정치] -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나경원의 네거티브 공세 여기에 신기한 것은 나경원의 1억 대 피부과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운 나경원 딸 <유나의 편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사] - 나경원 딸 '유나의 편지'는 거짓이었다. 한나라당이 <나꼼수>를 고발한 이유는 2012년도 총선과 대선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나꼼수가 만약 2012년도 대선에도 활약을 펼친다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아예 암세포로 사망선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에 대한 경찰 고발은 명백히 경찰을 동원한 정치적 탄압과 언론 탄압,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막으려는 심각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음주 방송'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누리꾼 고발?   ▲ 6일 생방송 MBC <100분 토론> 'D-20, 서울의 선택은'을 앞두고 폭탄주 8~10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신지호 의원. ⓒ MBC화면 캡쳐 신지호   한나라당 선거 대책위원회 신지호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술을 마시고 출연하여 '음주방송'을 했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건으로 신 의원은 나경원 선대위 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이랬던 신지호 의원이 자신의 음주방송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12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지호 의원은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 전, 기자들이 '방송에 출연하니 술을 자제하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8~10잔 가량 마신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과도한 욕설이나 비난의 정도를 떠나 신지호 의원의 누리꾼 경찰 고발은,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 국회규칙에 따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자료이미지 국회의원 국회 규칙 시행령에 따른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도 잠시 비추어지는 인터뷰도 아닌 토론 방송에 폭탄주를 마시고 방송에 출연한 행위는 명확하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는 누리꾼을 고발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운운할 수 있는 자는 그 명예가 올바르게 유지되거나 정상적인 상태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일반 연예인 출연자가 폭탄주를 마시고 방송에 나왔다면, 방송국에서 매장당하거나 신지호 의원이 받은 댓글의 수천 배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당한 수모를 복수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무엇을 잘못해도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게 재갈을 물려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뻔한 수법은, 이들이 벌이는 행위가 얼마나 치졸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외수 작가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공지영 작가 경찰조사 ⓒ 트위터 갈무리 이외수 한나라당은 소설과 영화 그리고 현실의 경계에서 인간이 같은 인간을 얼마나 파괴시켰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말로만 재발방지와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허물과 과거를 덮으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상천외한 주장을 따르면 소설도 영화도 언론도, 온라인도 그들의 입맛에만 맞추어 쓰고, 말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은 반성과 혁신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오로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궁리와 모략과 계략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impeter.tistory.com와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출처 : "도가니는 과장됐다"?... 공지영이 그렇게 미운가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