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더니...
이철우 "<나꼼수>, 이대로 뒀다간 나라 망한다"
"특별단속팀 만들어야", '나꼼수 특별법' 제정 요구도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2일 <나꼼수>에 대해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정부에 대해 강력 단속을 촉구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친이계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문방위 회의에서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나꼼수>의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이 방송을 언제까지 하는 줄 아느냐.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감방에 가 스마트폰을 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걱정이 태산이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단속할 곳은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에 대해 박만 위원장이 더 검토를 하라”며 “시대에 맞는 법을 마련해야한다”며 '나꼼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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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도부가 10·26 재보궐선거 뒤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심각한 민심 이반이 확인되었는데도 원인을 진단하고 기존의 국정 기조를 추스르는 의례적인 몸짓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서울시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임 시장의 그릇된 국정·시정 수행을 심판하려 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 가족이 국가예산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증식하려 한 의혹, 즉 내곡동 사건마저 불거졌다. 포괄적인 국정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가 민심 이반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셈이다. 박원순-나경원 후보의 인물 대결은 부차적 요소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곧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머리를 숙이고 국정 쇄신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과거 선거 패배 뒤에 했던 형식적인 반성의 말조차 듣기 어렵다.
고작 들려오는 이야기는 물러나겠다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이 대통령이 주저앉혔다는 것이다. 선거 다음날인 그제는 2008년 촛불시위 진압과 관련해 문책 경질했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새 경호처장으로 불러들였다. 어제는 ‘대운하·4대강 사업 전도사’로 알려진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이런 때일수록 내 사람끼리 뭉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작심한 듯한 모양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선거 결과를 두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라”는 말장난을 늘어놓았다. 그만두겠다는 대통령실장을 황급히 불러내 입을 틀어막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속셈은 뻔하다. 책임론이 확산되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을 걱정했을 터이다.
당 차원에서 에스엔에스(SNS) 대책기구나 만들겠다는 것도 우습다. 민심 이반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손대지 않고 여론 전파 경로만 탓하는 꼴이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때리면 아파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법인데, 한나라당은 초보적인 정치상식조차 잊은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중 큰 업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긴 이미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국정을 더 망가뜨리기에 남은 1년여는 짧지 않다. 국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민심을 외면하는 여권의 태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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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나꼼수’ 수사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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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닌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것을 나 후보 쪽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 과정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추방돼야 마땅하다. 선거 풍토를 혼탁하게 하는 흑색선전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필요도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기간 중의 다툼을 무작정 수사기관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고소·고발전의 난무는 낙후된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나 후보 쪽의 나꼼수 고발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우선 나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다는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부터 의심스럽다. 나 후보 자신도 이 피부클리닉에 다닌 사실은 인정했다. 심지어 <시사인> 인터뷰에서는 “시장이 된다면 피부관리 클리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돼 있다. 나 후보 쪽은 자신이 연회비 1억원을 낸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가 ‘연회비 1억원짜리 호화 피부클리닉에 다닐 정도로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나 후보가 많은 언론 중에 나꼼수를 표적으로 삼은 것도 의아스럽다. 나 후보의 호화 피부클리닉 이용 사실을 본격적으로 보도한 것은 시사주간지 <시사인>이었다. <시사인>의 보도에 근거해 수많은 언론들이 나 후보의 피부클리닉 이용 사실을 보도하고 비판했는데, 하필이면 나꼼수를 걸고넘어진 것이다. 나 후보의 나꼼수 고발과 경찰의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평소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나꼼수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앱 심의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나꼼수를 비롯한 팟캐스트, 소셜네트워크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경찰이 만약 정부여당 입맛에 맞춰 나꼼수를 죽이려는 ‘꼼수’를 부릴 경우 거센 후폭풍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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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선택 짓밟은 부교육감 전격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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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돌연 서울시 부교육감을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으로 교체했다.
교육감 궐위 때 부교육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권한대행을 맡는다. 민선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자, 교과부는 부교육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장악해버린 셈이다.시민의 선택을 멋대로 뒤집은 것이니, 쿠데타나 다름없다.
교육감 선출제가 시행되면서부터 교육감은 부교육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했다. 물론 명문화된 권한은 아니지만,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펼쳐나가는 데 꼭 필요하다 하여 관습법으로 자리잡았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사사건건 마찰해서는 교육자치제는 발전할 수 없다. 비록 곽 교육감이 수감됐지만,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시민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교과부는 권한대행을 멋대로 교체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부정했다.
교과부는 전임 임승빈씨가 거듭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임씨도 본인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과 교육정책에서 뜻을 같이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무가 시작되기 무섭게,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게다가 1월이면 정기인사가 있는데 급작스레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곽 교육감 구속과 함께 임씨의 교체 논의는 교과부나 친정부 교육·언론 단체 주변에서 무성했다. 임씨는 이해찬, 한완상 교육부 장관 시절 비서관을 지냈고, 곽 교육감의 추천으로 부교육감이 됐으니, 이주호 장관의 뜻을 관철할 사람으로는 부적절하다. 임씨가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후임자인 이씨는 이 장관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 장관은 곽 교육감과 학교 정책과 관련해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정책은 물론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문제 등에서 날카롭게 맞섰다. 이 장관이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 장관이 명심할 게 있다. 서울 시민이 곽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그의 학교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었지, 생면부지의 그가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주요 정책을 훼손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함부로 손대지 말기 바란다. 이미 추천권을 훼손한 것으로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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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도가니’ 조사위원장, 성폭력 변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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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진주판 도가니’ 가해 교사 변호 맡아
시민단체 “상습성추행이라 변호사들 꺼려한 사건”
장애학생 성폭행 피해를 알린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조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28일 “공식적으로 대응할 가치도 없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차라리 누리꾼이 비판하도록 놔두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만화가 강풀은 트위터를 통해 “공지영 작가님의 ‘소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나라당 인권위원위가 조사를 촉구했었다네? ‘소설’이 뭔지도 모르나? 어머 웃긴다. 으하하하하하하”라고 조소했다. 공지영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한나라당이 절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주려고 꼼 기획을 시작하셨네요. 감사”라며 에둘러 반발했다.
앞서 지난 27일 한나라당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김연호 변호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며 “공씨는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왜 저런 발언을 할까?’라는 듯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한나라당 위원들의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진주 을)이 ‘진주판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국회의원에 선출되기 전인 지난 2000년 장애인 특수학교인 진주 혜광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 피고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진주지부장으로 피해자 가족의 재판을 도운 권춘현(46)씨는 28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해자였던 학교 교사의 변호를 맡았다”며 “도의적으로 변호를 맡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은 사람이 과거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진주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당시 교사의 2년에 걸친 상습적인 성추행이 드러나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다른 변호사도 맡지 않은 사건을 김 의원이 맡았던 것”이라며 “이런 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도가니 사건을 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쪽은 “피고인 가족의 부탁이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는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수임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변호인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 없이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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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인권위 "공지영씨도 조사해야" 논란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27일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김연호(변호사) 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공지영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조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며 "공지영씨는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2010년까지 인화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초기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옥이(비례대표) 위원은 "영화에 경찰의 모습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표현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이정선(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이번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는 광주경찰청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광주시교육청으로 이동해 교육당국의 후속 대책 등을 보고 받은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하자 교육청 현관 앞에서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mdhnews@newsis.com
- “도가니 과도한 표현, 공지영 조사하라”
- 한나라 인권위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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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27일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김연호 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앙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옥이 위원(비례대표)도 "영화에 경찰의 모습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문제화할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소설가 이외수씨와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외수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지영 작가 소설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있다"며 "큰일 났다. 나는 <장외인간>이라는 소설에서 달을 없애버렸는데 CIA나 FBI가 출동하겠다"고 꼬집었다. - 네티즌들은 "소설은 기사가 아니다" "문학작품도 검열할 기세다" "소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걸고넘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성토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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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경원 ‘1억 피부관리샵’ 관련 ‘나꼼수’팀 조사중
- 경찰이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 나경원 캠프의 고발에 따라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 김어준씨,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교수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경찰청은 하반기 재보선 선거관련, 선거사범으로 인지ㆍ고소ㆍ고발된 87건, 116명을 단속중이며 이중 4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봉주 전 의원 등 나꼼수 팀 4인방을 수사하는 이유는 인터넷 방송 및 각종 브리핑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1억짜리 피부샵을 다녔다'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 나경원 캠프 법무팀장이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한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나경원 캠프 법무팀장등 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한 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나꼼수팀이 지적한 피부샵을 찾아 "정말 1억짜리인지, 나 후보가 피부 관리를 받은건지 아이가 받은 것인지, 얼마나 받았는지"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 이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나꼼수팀원들을 참고인자격, 혹은 피의자 자격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총 87건, 11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으며 이중 4명은 혐의가 인정되 불구속 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 주요 사범으로는 후보비방ㆍ허위사실 공표가 29명으로 25%였으며 인쇄물의 배부 및 게시가 22명(19%), 사전선거운동이 12명(10.3%) 금품향응 사범이 9명(7.8%)였으며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자유 방해, 허위부재자 신고 사범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국정혼란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ㆍ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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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씨바'는 안 되고, 세종의 '지랄·젠장'은 되고?
- 방통심의위의 <나꼼수> 겨눈 SNS 검열 심의 움직임
- ... 형평성과 자의적 판단 우려
- ... 형평성과 자의적 판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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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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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FTA강행처리, 국회 무시 처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검토나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국민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 절차가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미국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대통령은 말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 남경필 "FTA, 野 깨자는식이면 일방처리"(종합)
- 황우여-김진표 심야회동.."70~80% 정도 타결" vs "갈길 멀다"
-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 깨자고 하면 일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총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좀 더 갈(기다릴) 수 있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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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준표 대표가 비준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8일 강행처리 하자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10.26 재보선 개표 완료 직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한미FTA 비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 진도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나갔다. 숫자로 말하면 70~80% 정도 타결됐고, 나머지 20~30%를 잘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대치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밤늦게까지 한나라당과 접촉했지만 민주당의 `10+2' 조항에 대해 아직도 분명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갈 길이 멀다"면서 "오늘부터라도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해온 3가지 선결조건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인 답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south@yna.co.kr
야5당 대표, "18대 국회서 한미 FTA 비준 저지" 선언
[채송무기자] 한미 FTA와 관련해 야5당 대표가 회담을 열고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결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김혜경 대표를 대리한 최혜영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한미 FTA와 관련해 '10+2 재재협상안'의 수용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야5당 대표들은 이날 "야당이 그간 요구한 ISD(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제도 폐기,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해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을 통해 주권 침해와 독소 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모았다.
대표들은 정부의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31일 공동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여당의 한미 FTA 단독 처리 시도에 대한 저지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8시간의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저지방침을 정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우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고히 했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굴욕적인 한미 FTA, 대한민국의 간·쓸개를 다 빼주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나서겠다"면서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FTA를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폭력을 불사해 의회 민주주의와 3권 분립을 짓밟는 것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했다"면서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의 이간질에도 국민들은 행동에 나서주셨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믿음을 한미 FTA 저지 위한 야권의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저 않고 행동했듯,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 행동에 제약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진보개혁진영은 이로써 민심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지난 4년간의 불통의 정치, 독선·독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내기 보다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통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한미 FTA는 우리 입장에서 철저히 밑지는 협상"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을 야권이 끝내 저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혜영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역시 "한미 FTA는 오역투성이고, 비밀 투성이이며 부작용 투성이"라며 "한미 FTA는 불평등 투성이로 미국은 국내법이 한미 FTA보다 우선이지만 우리는 국내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한미 FTA는 야당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상에 나와서는 안될 괴물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며 정권 퇴진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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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댓글 누리꾼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술을 마시고 TV 토론회에 출연해 '음주 방송'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대해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신 의원 측은 지난 18일 신 의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간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달거나 비방 글을 쓴 누리꾼 12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신 의원 쪽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고 해당 누리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신 의원은 6일 저녁 술을 마시고 3시간 가량 후인 7일 새벽 `D-20일, 서울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생중계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음주방송 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직접 부를 계획은 없다"며 "피고발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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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위기 불감증’… 민심 확인하고도 보은인사
임태희 “책임질 일 지겠다”
재·보선 다음날인 27일 어청수 전 경찰청장(56)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내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어 전 청장은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를 용접해 쌓은 '명박산성'의 주인공이다. 20~40대 이탈을 확인하고도 '불통'의 상징인 충성심 위주의 측근 인사, '보은'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도 김인종 전 경호처장(66)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미봉했다. 청와대는 사저 계획에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다운계약 등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실제 움직임은 말과 행동의 괴리가 큰 게 현실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겪는 젊은 세대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 꿋꿋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젊은층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 의식 부족도 지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보다는 자기 자리와 자기 계획을 우선시하고 있다. 자기 희생이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55) 체제의 공고화에 따른 내부 견제와 균형의 부족, 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참모들의 행태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몸을 낮추며 여론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서부터 정책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대통령이 쇄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실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의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몰려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물러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정국 돌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구상에 자신의 거취가 부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선택은 이 대통령에게 달린 상황이다.
< 박영환·강병한 기자 yh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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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impeter.tistory.com와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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