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서프라이즈 / 꺾은 붓 / 2013-01-18)

1. 이명박이 언젠가 “통일은 한 밤중에 도둑이 들듯 우리 앞에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시 이명박다운, 이명박의 70평생의 삶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다.

그가 70평생 일군 재산과 지위가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일군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박근혜 말대로 박근혜를 속이고, 5천만 국민을 속이고, 이명박 자신이 한 시간 이상 BBK가 자기 것이라고 떠드는 생생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BBK라는 회사가 저지른 범죄를 한국 실정에 어두운 김경준이라는 재미교포에게 민주당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그를 국내로 불러들여 대리범인으로 만들어 대신 감옥살이를 시키면서 밤중에 도둑질을 하듯 들어갔다. 그 편지조차도 민주당의 이름을 도둑질한 도둑편지였다.

이명박이 한 일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99.9%가 사기로, 바로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 털어 이런 사기꾼이 인류역사상 이명박 말고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설사 통일이 한 밤중에 도둑이 들듯 급작스럽게 찾아온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8천만 겨레의 피맺힌 염원인 “통일”을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한단 말인가? 평생을 도둑질로 살아온 종신도둑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발상이다.

 

2. 분단과 동시에 통일을 고민하면서 서독이 국력을 기울여 준비에 준비를 한 독일도 막상 통일이 되자 생각지도 않았던 온갖 문제가 튀어나와 그 후유증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통일이 된 것을 후회했었고, 아직까지도 통일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 한 것 같다.

통일의 준비는커녕 김대중-노무현이 10년간 어렵사리 통일의 첫 단추를 끼워놓았던 것을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단추를 빼는 것을 넘어 단추를 뜯어버리고 단추 구멍을 몽땅 꼭꼭 꿰매 버렸다.

그러니 독일 같은 통일은 어림도 없으니, 남한이 되었던 북한이 되었던 한 쪽이 한 쪽을 도둑질하는 “도둑통일” 발상이 나온 것이다. 그런 통일은 8천만겨레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환희하기는커녕. 겨레가 공멸하는 겨레의 재앙이다. 혹시 이명박이 그런 것을 고대하며 한반도가 폭삭 망해서 제 놈의 조국 일본의 차지가 되라고 무의식중에 “도둑통일” 론을 씨불였는지도 모르겠다.

 

3. 나라를 도둑맞으려니 개가 짓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도 두 눈 멀쩡히 뜨고 나 몰라라 하더라!

 

 

2012. 12. 19의 18대 대선!

 

관이 개입한 불법과, 개표과정에서 자행된 부정개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조차 식상하다. 재검표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요청해야 할 문재인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자족한 단다. 문재인을 앞세우고 재검표를 추진해야 할 민주당은 버스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바닥에 절하며 제1야당으로 만족한단다.

민주당과 문재인에게는 더 이상 매달려봐야 아까운 시간만 축내는 것이 되어 할 수 없이 뜻있는 시민단체가 궁여지책으로 “꿩 대신 닭”의 심정으로 지난번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진보성향의 2명의 무소속후보를 “재검표 청구인”으로 내세워 재검표를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다.

여기서 문제는 그 두 분의 무소속 후보가 2~30억 원이 들어간다는 재검표 비용을 마련할 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벽보를 하나하나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두 분의 진보성향 후보는 예전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넘어 거의 공산주의 수준에 가까운 첨단의 극 진보 공약을 내 걸었었다.

필자와 같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보아도 한국에도 이런 성향의 초 진보 인사도 다 있었나? 하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그 두 분이라면 재검표비용문제만 해결되면 당연히 재검표 청구인으로 기꺼이 나서 줄줄 알았다.  

 

4. 웬걸!재검표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간부가 그들과 어렵사리 통화를 하여 뜻을 전하고, 만나 뵐 것을 읍소하며 그들을 찾아갔으나 하나 같이 자리를 비우고 행적을 감추어 버리고 말더란다.

대선에 나서는 공탁금만도 상당할 터인데 그 돈 헛돈 되는 것 빤히 알면서 그런 극 진보성향의 공약을 내걸고 출마까지 단행한 분들이 설마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분들 문재인후보가 유세하는 한 가운데로 선거운동 차를 몰고 지나갈 때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아낌없이 받았다.

문재인이 당선되어도 좋고 박근혜가 당선되어도 좋은 그런 선거였거나, 문재인이 여유 있게 앞서있는 판세였다면 그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표를 주고도 싶은 생각이었다.

그랬던 분들이 시민단체가 재검표를 바라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비용을 뒷받침을 해 드릴 터이니 재검표청구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모질게 거절할 줄은 몰랐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고 나오셨든 분들께서 어찌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구하는 재검표를 나 몰라라 하신단 말인가? 한 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다.

좀 실례가 될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정보라고는 아는 게 전혀 없지만, 혹시 그 두 분 어느 측에서 불손한 의도로 한국대선에 나선 후보의 다양성을 선전하기 위해 극 진보를 표방케 하여 들러리를 세웠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이것은 순전히 필자 개인의 상상임.)

 

5. 부정선거로 출발한 정권,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다른 나라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산 증인이다. 그런데 정권만 비극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하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나라에 흉흉한 일이 발생하려니 세상이 이런 것이다.

당선을 도둑맞았을지도 모르는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자족하고, 집권여당이 될 수도 있었던 정당은 제1야당으로 충분하고, 국민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똑같은 삶을 살게 하겠노라고 공약했던 후보들은 부정개표로 선거결과가 뒤바뀌었을지 모르는데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꼬리를 빼고! 또다시 국민들이 4.19, 5.18, 6.10과 같이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인가?

이 땅을 살다 가신 무릇 조상님들이시여!
이 못난 후손들 어찌해야 되옵니까?
이 땅에서 다시 피의 혁명은 아니 되옵니다.

단군할아버님이시여!
세종대왕이시여!
충무공이순신장군이시여!
이 못난 후손들 그대로 버리시려 하시옵니까?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꺾은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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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밤하늘엔 “샛별”과 “등대”도 없나?
(서프라이즈 / 꺾은 붓 / 2013-01-19)

동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필자 주 ; 가사 끝에서 둘째 줄 “비추이는 건”의 원래가사는 “비치이는 건”이나 현재의 맞춤법에 맞지 않아 필자가 “비추이는 건”으로 수정을 했음.)

 

1. 일제강점기 조선은 엄동설한이 지나고 들과 산에 봄꽃이 만발하였어도 백성들의 가슴에는 봄이 오지를 않았고, 눈부신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암흑천지였다.

그때 민족작가 윤극영은 1924년 동요 “반달”을 작사, 작곡하여 나라를 빼앗긴 조선백성들의 슬픔을 한 수의 시로 노래했다.바로 우리민족 최초의 동요 “반달”이다.

소파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데 앞장을 섰고, 언젠가 나라를 되찾으려면 자라나는 후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 민족의 선각자였다.동요였지만 남녀노소 조선 사람이라면 저 시와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은 1919년의 3.1만세가 기폭제가 되어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태동을 하여 1910에 멸망한 5,000년 조선의 맥을 이었고, 만주와 중국천지에서는 항일독립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 윤극영이 말년에 석연찮은 친일행적이 들어나 친일부역자인지? 독립투쟁을 한 독립 운동가였는지? 는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서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지만 뒷맛이 영 씁쓸하고, 현재 김지하의 노추를 보는 느낌과 같다.

위 동요의 가사가운데 “샛별”과 “등대”가 바로 상해임시정부와 김구주석일 수도 있고, 만주벌판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우신 독립군일 수도 있다.

조선의 독립운동이나 민족혼을 일깨우는 노래는 일절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탄압하던 일제도 조선노랫말의 심오한 뜻을 조선사람 같이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시가 조선독립을 바라는 조선민중들의 애절한 소망을 담은 노래라는 것은 몰라 탄압을 면할 수 있었다.

왜군 중위였던 박정희가 유신시절 수많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범죄로 탄압했던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수법을 고대로 전수한 것이다.

 

2. 박정희 18년 독재가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유신”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하며 국민들의 머리 위에 “긴급조치”라는 그물의 들러 씌워 탄압을 하고, 뒤이어 전두환이 눈 감고 총칼을 휘둘러 댈 때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샛별”과 “등대”가 바로 김대중, 김영삼, 김근태와 같은 민주화 투사들이었다.

김영삼이 뒤에 박정희의 분신인 김종필과 손잡고 전두환의 분신 노태우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 군사독재의 무리에 투항을 한 것은 뒷날의 일이고, 김영삼의 처절했던 민주화투쟁만은 그것대로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김대중이 죽임을 피해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추방”이 되거나 국내에 있어도 집 밖을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도록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화투쟁을 이끌었던 선봉장은 바로 김영삼이었고 정신적 지주는 김대중이었으며 그 뒤를 김근태가 이어받았다.

아- 김근태!

우리는 그 순수하고 큰 사람을 활용치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야 했다. 그가 건강했고, 살아서 대선을 맞이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설령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도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큰 거목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크고 황량하기 마련이다.

 

3. 이명박의 독재에 이어 왜구의 딸 박근혜가 다시 정권을 물려받으려 할 때 문재인이라는 “샛별”과 “등대”가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가 왜구의 딸 박근혜의 집권을 저지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샛별”도 “등대”도 아니었다. 짧은 한 순간 밝은 빛을 발 하다 어둠속으로 사라진 “별똥”이었다. 대통령 “당선”을 도둑맞았는데도 태평세월이고,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대만족이란다. 

국민들이 눈이 어두워 문재인을 잘못 판단했다.계백장군은 망해가는 나라 백제를 지키기 위해 싸움터에 나서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가차 없이 자신의 칼로 목을 베고 미련 없이 말을 달려 황산벌로 나갔다.

왜구의 딸 박근혜도 사무라이 딸답게 국회의원직을 미련 없이 내 던지고 대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

문재인도 그랬어야 했다.결과론이지만 국회의원직을 붙들고 대선에 뛰어든 문재인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대선에 나설 것을 단호히 주문을 했던가, 그게 아니라면 장수를 바꿔야 했었다.

대선에서 졌을 때도 <국회의원 직>이라는 따끈하고 안전한 피신처를 마련해둔 문재인은 왜구의 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적당히 싸우다 적당히 지고 적당히 국회의원이나 하겠단다.

땀을 흘려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어쩌면 이름과 손에 피를 묻혀야 할지도 모르는 재검표는 생각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단다. 그는 “별똥”도 아닌 “푸석돌”이었다.

 

4.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기회! 모든 국민들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을 1월 19일 24:00인 줄 알았다.

그런데 법학자들이 해당민법조항을 샅샅이 검토해 보니 천만다행으로 시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시한이 연장되어 1월 21. 24:00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란다.

하늘이 우리민족과 문재인게게 준 금 쪽 같은 21일 하루가 남았다.
문재인은 하늘이 준 이 하루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이 하루를 그냥 넘기면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

문재인이 “샛별”과 “등대”가 되느냐? “별똥”을 지나 “푸석돌”이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단 하루 1월 21일이 남았다.

문재인은 단호히 떨쳐 일어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라!
문재인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요청을 하여, 재검표 결과 당락이 뒤바뀌었어도 이미 당신은 “당선인”자격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했다. 그 뒤는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 울부짖는 국민들에게 “빼앗긴 민주주의”와 “도둑맞은 당선”을 당신 손으로 되찾아 주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결단하라!
하늘이 준 이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국민의 뜻으로 명령한다.

 

꺾은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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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유' 님.... 이 님......알고보니....

 

                                                                   [ 다음 아고라, 탄핵한표추가 (a45****) ]

 

 

엊그제부터 미션님이 소개를 하시고 경방에 갑자기 등장하신 여성 분이계시는데..

닉네임이   '리유' 님 이라고 하신다.

 

이분 원래 아고라를 안들어오시던 분인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부정선거' 를 목격하신 후에

혼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1월 중반에  이 '아고라' 를 알게 되신 것 같다.

 

탄핵한표추가가 전에는 '즐보드'니 '수다방'이니에 경계선 없이  무수히 글을 올렸었는데

작년 초 다음이 아고라 운영체계를 젖같이 바꾸어 놓으면서 

(기억들 나시나?  경방 베스트기준이  추천수 상향으로 베스트 전멸되던 작년 2월초 말이다.)

즐보드는 완전 개떼들에게 점령당해서 소중하던 직찍방까지 난장판이 되는 꼴을 보고서는

이후로  즐보드쪽으로는 아예  클릭조차 안하게 되었고,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토방' 이나 '정치방'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경제방 이외에는 들어가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아고라 초자 인 '리유'님..당연히  '경제방'이 아닌  '정치방' 을 찾아가신 것 .

그래서 경제방에 오늘 올리신 글을 포함해서 모두 4개인 글중  3개는 정치방에 올리셨었다.

 

 

탄핵한표추가가  왜  갑자기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헐......

우리 집안 이야기를  남의 집에 가서 듣게되면 기분이 어떤지 알우?

 

타 싸이트에 갔더니만  거기에 아고라 글들을 퍼다가  올려놨는데 

거기에....아고라 경방에서는 보지 못했던 '리유'님 글이 떠억 올라와 있더라는 이야기 ...

그런데....그 글이 심상치 않더라는  진즉 경방에 올라왔었더라면  '베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거제해룡'님의 글 정도의 반향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부랴부랴 '정치방'에서 홀대 받고 있던  '리유'님 의 글을 여기 경방에 올린다.

 

 

 

 

 

 

아래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파좌파를 가르기 위한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선거부정을 규탄하고 재발을 저지하려는

순수한 시민 운동입니다. 제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자각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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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호소문

 

 

 

 

글에 앞서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풍족하게 자랐고, 사회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던 평범한 20대 여자 입니다. 게다가 저는 시위현장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 왜 맨날 시끄럽게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던 철없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대선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조금 격앙되게 말하면 정말 목숨 바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저는 이번 대선에서 “ 누구의 지지자가 아닌 정권교체만 되면 좋겠다.”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염원했고 꼭 이뤄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표가 자꾸만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실려지는 것부터 해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택시를 타고 뒤쫓아 가서 개표소에서 개표가 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허술한 투표함 관리에 충격이 빠졌고, 두 번째는 부정개표를 직접 목격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큰 충격에 빠졌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몇 일을 밤을 세워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정말 2012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의 자유는 1980년대 민주항쟁의 무수한 희생으로 얻어진 것 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에 부정이 있다?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큰 투쟁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는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트위터에 사실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목숨을 다하는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 사실내용을 알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사실만을 알리자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실을 알리다 보니,더 많은 증거도 보게 되었고, 여러 위협을 겪게 되면서 저는 부정선거가 99%맞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증거와,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알아본 바에 근거 했을 때, 또한 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트위터로 활동을 한 것이 불과 7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거가 있는 사실을 알린다는 이유로 계정이 무려 10개나 중지되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 5개가 정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000명 팔로워가 넘는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트위터 본사에 알렸고 계정을 풀어줄것을 요청했으며, 트위터 본사에서도 오픈티켓을 보낸다. 너의 계정은 모두 정상이다 라고 답변받았지만 무슨 연유에서 인지 제 계정들은 아직까지도 비번 재설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로그인 조차 불가합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중국의 유투브 차단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인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특정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현상을 투명유리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투명유리감옥이 무엇 일까요.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쇠창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이 투명 유리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간다는 의미이지요.특히 저처럼 조금 풍족하게 지내신 분이라면, 도대체 왜들 호들갑이야 라고 처음의 저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신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제발 딱 한번만 인터넷으로 부정선거 관련 내역을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관위나 기타 기관에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들의 맹점과 그들의 수작을 쉽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하지요. 그들은 지난 5년간 국민들이 잘 속는다고 판단, 너무나 대범하게 범죄를 저질러 왔고 철저하게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증거를 흘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거를 주어 담아 한 힘을 모아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수개표를 요청을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나 하나로 되겠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의 힘이 모여야 됩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독재시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각하시고 제발 행동해주세요 이 개탄스러움을 함께 고쳐가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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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현재 법은 법같지 않습니다. 법아래 모든 국민이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없던, 권력이

 있던   상관없이 공평한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감옥을 가고, 누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되는 이시대.대한민국의 법의 현재 입니다.)

 

 

1.현재 선관위원장 - 대법관 임기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하고 있음.

 

김능환은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관위 위원장을 아직까지 하고있음.

통상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 위원장도 끝내는것이 맞음.

더구나 지난 총선 디도스 관련 책임을 지지도 않았을뿐더러 많은 질책을 받은 인사입니다.

 

 

2.현재 대법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 지난 판결 내역

 

-친일 재산 환수 (반대)

-위안부 국가 지원 (반대)

-전기통신기본법(미네르바 사건-민간인사찰) -(찬성)

-정부의 지자체 감사권남용 (찬성)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찬성)

-법원장때 '골프 부킹 책임지라고 함'

'협찬지시' 하며 삼성과징금 122억 취소 판결

-2006년 수원지법원장 재직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비호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