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수비수' 국토부, 강물은 흐르게 하라!

 

 

  '대운하 수비수' 국토부, 강물은 흐르게 하라!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0>"보(洑) 철거하고, MB, 법정 세워야"

 

 

 

또 다리가 무너졌다. 두 개나 주저앉았다. 이번에도 경기도 한강변 여주의 지천에서 그랬다. 4대강 사업의 대대적인 준설공사로 한강 본류(本流)의 강바닥이 패어 깊어지는 바람에, 지천(支川)에서 다리 교각을 받쳐주던 바닥모래까지 한강 바닥으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교각이 점차 힘을 잃고 무릎을 꿇은 게 원인이었다. 이른바 역행침식(逆行浸蝕)이었다. 이로써 여주에서만 4대강 사업으로 5개의 지천 다리가 붕괴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도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단순사고'라고 말한다. 허나 그 말 그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다. 사고 날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강변했었다. 준설사업으로 깊숙이 팬 본류의 강바닥에 시나브로 다시 모래가 흘러와 쌓이면서, 바닥이 원래대로 '복원'될 때까지, 4대강의 그 많은 지천과 소하천에서는 역행침식 현상이 이어질 것이고,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다리는 그렇게 계속 무너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게 다 '청계천 성공'에 이어 '대운하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이명박 씨의 허황된 꿈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비극이다. 4대강 전 구간이 수심 6m가 확보되는 뱃길로 이어지면, 대구도 항구가 되고 그 도시 휘돌아 나가는 금호강 하구에서 뱃고동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리라는 '야무진' 꿈을 그는 꾸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임기 중에는 절대로 대운하 사업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두 차례나 선언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그는 참으로 집요하게 계속 운하를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보가 세워지고 수심이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사항을 보고했으나, 그는 강바닥을 더 깊게 파라고 거듭 거듭 지시했다. 그런 지시 문건들이 감사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강에 일정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가 다닐 수 없고 그게 바로 운하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은 그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사실이 입증되었다. 시작하면서 내건 사업의 추진목적부터 그랬다. 홍수예방과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우선 4대강은 사업시작 이전부터 본류에서 홍수가 난적이 별로 없었다. 안양천이나 중랑천이나 경안천 같은 지천과 소하천에서 홍수가 나 피해를 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MB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4대강에서 홍수가 사라졌다고 국내외를 누비며 '뻥'을 쳐댔다.

'수질개선'이나 '수량 확보'도 죄다 거짓말이었다. 물은 부족하지 않았고, 지금의 낙동강 녹조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초의 수질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의 이른바 '보(洑)'를 '보'라 하며 사업을 시작한 것도 거짓이었다. '보'란 통상의 개념으로 시골에서 논에 물을 끌어대기 위해 개천이나 여울 같은 데 1m 남짓한 높이로 둑을 쌓고 물을 가둬 두는 곳이다. 우리가 어려서 물장구치며 놀던 곳이다.

지금 '보'라 부르는 4대강 16개 시설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야트막한 '보'는 하나도 없다. 사실상 모두 댐이다. 모두들 엄청난 규모다. 16개 '보'의 길이는 210m~953m다. 그중 8개는 길이가 500m 이상이고, 국제 대(大)댐협회(ICOLD)가 대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길이 500m 이상 높이 10m 이상 되는 '보'가 4개나 된다. 왜 댐을 '보'라 하며 사업을 시작했을까.

거액이 투자되는 공공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댐은 하나하나 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켜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촛불정국'과 맞물려, 타당성 조사 과정이 순탄할 것이란 보장도 없었고, '말'까지 많아진다면 대운하 사업이 자칫 '날 샐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등장한 '꼼수'가 '홍수예방사업'이었다. 홍수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보'는 그 홍수예방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공사였다. 게다가 댐처럼 대형사업이 아니라 '그저 작은' '보'일 뿐이라는 눈속임 이미지도 절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 나라의 4대강에 세워진 대형 댐들은 '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4대강의 '보'는 홍수예방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를 초래하는' 사업이라며 소송을 제기, 2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3심에 계류 중이다. 명백한 댐을 '보'라 밀어붙인 이 꼼수는 오늘날 4대강 16개보의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름만 '보'일뿐 사실상 댐이라면, 댐에 걸 맞는 설계와 시공이 뒤따라야 했다. 예컨대 댐은 암반이 나올 때까지 강바닥 모래를 파낸 뒤, 차곡차곡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해가며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를 세울 때 그러듯이, 파일만 박는 날림 기초공사를 하고 사실상의 댐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MB임기 내에 끝내려면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죽어라고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보'의 몸체 밑바닥 모래가 쓸려 나가고, 물받이공이 내려앉아 붕괴까지 우려해야하는 심각한 사태는 그래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꾼'들이, 써야할 예산 제대로 쓰지 않고 마구 빼내 가로챈 사실까지 들통 나는 바람에 요즘 검찰이 몹시 바빠진 모습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바야흐로 부실투성이에 구린내 천지의 4대강 사업 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쯤 해서라도 이명박 씨는 뭐라 말을 해야 한다. 다들 서로 이어지는 연관사업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4대강을 처참하게 파헤쳐댄 이른바 준설사업은 MB 개인의 '대운하 건설 욕심'으로 빚어진 '참화(慘禍)'였음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 준설사업에 들어간 돈만도 5조 원이라 했다. 준설비용만을 따로 따지는 건 별 의미도 없지만, 그 5조 원은 운하가 아니었으면 푼돈도 쓸 이유가 없는 '이명박 씨 개인 욕심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이었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었다.

이 나라 4대강에서의 운하는 애당초 완공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수심 6m되게 강바닥을 파내면 금방 물길에 흘러온 모래들이 그 바닥을 메우기 시작한다. 또 파내야하고 또 메워질 것이다. 수심 6m 확보를 위해 그간 파낸 강바닥 깊이의 30% 정도가 벌써 메워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세금으로 헛돈 들여 헛 삽질한 것이었다. 그건 범죄였다.

이 나라 형법에 보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배임(背任)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②항은 배임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는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있다. '식성 좋은' 주변사람들까지 적지 않은 재미를 본 것으로 업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

석고대죄(席藁待罪)만으로 5000만 국민의 이 박탈감이 달래 지겠느냐는 소리가 있다. 때문에 그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한다는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여 다시는 그 누구도 이 나라 금수강산을 이처럼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손만대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낙동강의 녹조류 사태도 바로 MB와, 국민 속여먹기에 앞장섰던 '삽질 마피아'들의 작품이다. 낙동강 8개의 '보'가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녹조(綠藻)와 남조(藍藻)가 바야흐로 유역 주민 1500만 명의 식수안전을 협박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진행형의 재앙이 시시각각 짓쳐오고 있어서, MB의 단죄(斷罪)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손을 써야 할 절박한 명제가 되었다.

▲ 4대강 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람들은 흔히 녹조와 남조를 다 함께 그냥 녹조라 부르고 있으나, 특히 남조의 독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남색(藍色)을 띄고 있는 남조는 녹조와 함께 섞여 있을 때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 는 물질이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을 품고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한다. 최근 낙동강의 각 '보'마다 녹조가 급속히 창궐하고, 특히 남조류의 개체수가 파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하나 심각성이 사실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낙동강의 녹조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환경공학)를 인터뷰했다. 김 교수의 견해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간명했다.

- 날씨까지 혹독할 정도로 더워지고 있다.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
- 어찌해야 하나.
"답은 하나다.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녹조와 남조의 창궐이 물의 흐름을 막는 4대강의 '보'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동안 녹조류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죽기 살기로 부인해 왔던 환경부조차 엊그제 "관계가 있다"고 실토했다. 일부 '이른바 언론'들과 홍준표 씨 같은 '색깔 짙은' 인사들이 이런저런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으나(삽질 마피아들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강을 흐르게 하는 일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4대강의 '보'를 제거하는 것과 물이 항상 흐르도록 당장 모든 '보'의 수문들을 전부 열어 놓는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보'를 제거하는 데는 가장 경제적이라는 폭파방법을 도입 한다 쳐도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의 해결방법은 못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모든 수문을 상시 개방체제로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는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물론 바로 이어 '보'도 제거돼야 한다.

그러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데는 이를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철벽 수비수'가 버티고 있는 게 걸림돌이라고 했다. 바로 그게 사태해결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았다. 거의 전부가 하나같이 대답했다. 국토교통부가 바로 그 '철벽 수비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왜 그러는 거냐"고 역시 전문가들에게 또 물어 보았다.

당초 그들이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홍수, 수질악화, 수량부족 등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고, 운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임이 드러난 마당에, '보'의 수문을 모두 엶으로써, 녹조류까지 문젯거리가 아니었으며 '보'는 당초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경우, "도대체 4대강 사업은 왜 했느냐"는 의문이 엄청난 회오리가 되어 용수철처럼 뛰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의 30조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단군이래의 초대형 공사가 당초부터 전혀 쓸모없는 사업이었고, 하나뿐인 우리 강토를 이처럼 엉망으로 할퀴어 놓은 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에 따른 분탕질이었다는 사실이 즉각 밝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게 국토교통부의 '속앓이'일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금 수문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량을 확보해야 하고, 소수력 발전 어쩌구저쩌구하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하며, 수문을 전부 열수는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식수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썩은 물'을 신주단지 모시듯 '확보'해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수력 발전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사수'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거 다 핑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필경은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뭇매를 맞으며 국토교통부는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모든 수문을 당장 열어놓고 강을 흐르게 한 뒤 따질게 있으면 따져야 한다. 교대로 '보'의 수문을 여는 속임수 미봉책을 쓰거나, 요행수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1500만 주민의 '식수 안전보장'보다 '국토교통부의 안전보장'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강물을 흘러가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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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뒤, 여주군 다리 5개 붕괴, 유실

 

 

* 9일 오전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남한강 지천에 있는 복대3리교에서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이 지난달 집중호우 때 가운데 부분이 무너져내린 다리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여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검증단 현장조사 나흘째

마을 이어준 복대3리교 ‘두동강’, 주변 제방도 군데군데 뜯겨나가
제방 무너진 옥촌저수지도 파여, “직강화로 물살 빨라져 역행침식”

 

 

 

 

9일 오전 찾은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복대3리 마을에 놓인 복대3리교는 가운데 부분이 동강나 있었다. 남한강 지류 복하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에 놓인 너비 4ｍ, 길이 20여ｍ인 작은 콘크리트 다리다. 지난달 22일 여주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 때였다.

 

 

무너진 다리 주변 제방은 군데군데 포탄을 맞은 것처럼 뜯겨나가 당시 물살 세기를 가늠케 했다. 4대강 공사 전에는 물길을 따라 굽이굽이 늘어졌던 이 하천 제방은 지금 콘크리트 석축으로 반듯하게 올려졌다. 이처럼 ‘직강화’된 하천으로 모여든 물살은 복하천을 거쳐 남한강 본류를 향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고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꾸린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나흘째 현장검증에 나선 이날 여주군 흥천·대신·금사면 등 최근 집중호우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을 집중해 둘러봤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유속이 빨라진다. 이곳(복대3리교)은 강으로부터 1.5㎞ 떨어진 지점이어서 역행침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미경 의원은 “복대3리교 붕괴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천 정비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류에 보를 짓고 대규모로 준설한 4대강 공사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들른 여주군 대신면 옥촌저수지는 지난달 22일 집중호우 때 제방이 터지며 곳곳이 파여나가 계곡처럼 변해 있었다. 국민검증단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하느라 지천 저수지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검증단은 4대강 사업 착공 이후로 남한강 주변 지류·지천에 설치된 다리 5곳에서 다릿발이 붕괴되거나 상판이 뒤틀리는 등 사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여주읍 연양천의 신진교, 대신면 한천의 용머리교, 북내면 금당천의 세월교 등 3곳이 4대강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고, 4대강 사업 준공 뒤인 올해에도 금사면 금사천 전북교와 흥천면 복하천 복대3리교 등 2곳의 다릿발 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여주군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남한강 지류 등 샛강에 놓여진 다리는 붕괴된 적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본류 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북교처럼 교각이 물살에 휩쓸려 가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여주지역 수해는 산사태, 저수지 붕괴, 지천 다리 붕괴 등 남한강 본류가 아닌 곳에 주로 일어났다. 여주군이 집계한 올해 수해 피해액 26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4대강 사업으로 벌인 준설, 하천 직강화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여주환경운동연합 쪽은 밝혔다.

 

 

국민검증단은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변종 운하’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의 잘못된 검증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사회가 직접 4대강 사업 현장을 검증하고, 4대강을 다시 살릴 대안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