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대선은 ‘부정한 벌집’, 툭 하고 건드렸더니

 

 

 

12.19대선은 ‘부정한 벌집’, 툭 하고 건드렸더니 야당 의원 한마디에 난리 치는 청-여당, 부정선거라는 증거 육근성 | 2013-12-11 10:04:17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주장에 이어 양승조 의원이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다. 박 대통령까지 분기를 참지 못하고 치고 나왔다.    야당 의원 한 마디에 ‘벌떼’,...트위터 2200만건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SNS에서 불법 대선개입한 정황이 2200만 개나 발견되는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선거부정이 자행됐다는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독기를 품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분기탱천한 목소리로 엄청난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선동하는 발언이며, 무서운 테러이고, 언어살인과 국기문란이자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을 ‘과격한 발언’ ‘정쟁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깎아 내리며 야당을 향해 “과거에 발목잡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야당 시절을 회상하듯 “민주당은 대선불복 망언, 장하나 의원을 즉각 출당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다. 이정현 수석은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 시절 대선 당락이 결정되기도 전에 “설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독기를 품고 대선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 개표 조작설’을 제기하며 선거 5일 만인 2002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한나라(새누리)당, 진보 정권 내내 막말과 욕설로 일관   막말로 치자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해 몇 수 위다. 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한나라당은 패배의 충격을 독설과 망언으로 풀었다.      <2003년 한나라당>  <2013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김종필과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덩치는 크지만 생식 능력이 없는 노새처럼 정권 재창출 능력이 없는 불쌍한 잡종”이라며 입에 담기 민망한 발언을 쏟아냈다. ‘생식 능력 없는 정권’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진보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평생 민주화투쟁을 해온 김 전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반열에 합류했다”는 망언을 내뱉었고, 한나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은 “노르웨이 오슬로를 집단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저지하겠다”는 치기 어린 망동을 서슴치 않았다.  한나라당 행사에서는 제정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을 ‘암’으로 빗댔다. “제 의원이 김대중 아래 억압 받다 속 터져 ‘DJ암’ 때문에 돌아갔다”는 황당한 막말을 하기도 했다.       저들, 5년 동안 노무현을 말로 살해했다   2002년 진보적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자 한나라당은 이성을 잃고 5년 내내 막말 퍼레이드를 벌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정체성을 밝혀라”고 외쳤고, “노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 정권”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내내 한나라당의 살인적 막말에 시달려야 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현역의원 24명이 출연한 ‘환생경제’라는 연극은 막말의 진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박순자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빗대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알 값을 해야지”라며 “육시럴 놈, 죽일 놈” 등의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다.  송영선 전 의원이 “그 놈은 거시기를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대사를 내뱉자 연극을 보고 있던 박 대통령은 박장대소를 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저토록 퍼지게 웃는 건 처음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엄청났다. 김형오 전 의원는 “궁예의 말로를 보는 것같다”고 했고, 김용갑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을 향해 “정신병자”라고 폭언을 했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은 “노 대통령은 사이코”라며 빈정댔고, 심재철 의원은 “그 놈의 노무현 때문에 쪽 팔려 죽겠네”라는 욕설을 했다.    난리 치는 청와대와 여당, 12.19는 부정선거라는 증거 김무성 의원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퇴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먹을 쥐기도 했으며,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법의 제왕 노무현을 심판하자”며 핏대를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미숙아에 비유해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라는 망동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였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폭언과 망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난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야당의 재검표 요구에 묵묵히 응했다.    '12.19대선'이라는 '부정한 벌집'을 건드렸더니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치는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하면 저럴까. 청와대와 여당이 12.19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중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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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부정선거와 박근혜 사퇴론

 

 

 

지난 18대 대선과 관련해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다.

간추리면 두 가지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고,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것이다.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이 주장에 대해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따져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태껏 온 나라가 대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국가나 국민 모두에 불행이다.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대선 패배에 따른 한풀이라거나,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기싸움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본질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다. 이를 정면에서 풀어가야지 ‘대선 불복론’ 따위로 본질을 호도하려 해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

 

부정선거 논란은 비교적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 ‘일부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건 아니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말하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해야 한다.

드러난 것만 해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인터넷 댓글 73건으로 시작해 트위터 글 5만건→120만건→2200만건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 부정선거이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 실상 감추기에 급급하고, 선거 부정을 문제 삼는 시민이나 야당에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며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반발심만 더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서라도 이번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 정부 임기 내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대통령 사퇴 문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이다.

천주교 사제단 등 종교계의 사퇴 요구는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사퇴 주장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긴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 사퇴론도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올 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시민단체나 야당은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를 온건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진상 규명은커녕 국정원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수사팀장까지 밀어내는 등 진실 은폐에 급급했다.

그 와중에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무려 수천만건에 이르렀다.

경악할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정부·여당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으로 ‘대선 불복할 거야’며 시민과 야당을 을러댔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겠는가. 대통령 사퇴 요구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시점에선 대통령 사퇴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힘들고, 또 대통령을 사퇴시킬 합법적인 수단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대통령 사퇴 요구가 잦아들 것 같지도 않다. 박 대통령까지 나서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몰아치는 상황에선 사퇴 요구를 순순히 거둬들이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야당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제출하고, ‘국정원 개혁특위’ 일정까지 한때 거부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오히려 박 대통령 사퇴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갈등의 근원인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의 진상을 명백히 가리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사퇴론이 수그러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국민과의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 야당 의원 경고대로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twin8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