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꼬리자르기, 공작정치에 오염된 군

 

 

 

국방부 꼬리자르기, 공작정치에 오염된 군 지휘계통이 생명인 군, 독단으로 2300만개 정치 댓글? 육근성 | 2013-12-12 10:50:55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을 달고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다는 의혹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려나 보다.    ‘개인적 일탈행위’ -> 심리전단장의 ‘직권남용’   그간 국방부는 심리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강조해 왔다.  왜 태도가 바뀐 걸까. ‘개인적 일탈 행위’로 마무리 지으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의도와 다른 입장을 보인 국방부 조사본부. 그대로 사건을 덮기에는 워낙 혐의가 확실하고 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운영팀장 정모씨에 대한 국방부장관 표창 공적 내용을 보면 심리단 요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치 글을 얼마나 작성했는지 그 대략이 드러난다.        ‘윗선’인 연제욱-김관진에 대해서는 눈 감겠다?   이들이 작성해 유포한 댓글은 2300만 개. 야당을 비방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호하는 정치개입성 글이 대부분이다. 공적조서에는 이런 정치 댓글이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하고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리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서도, 그 윗선인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모양이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단장이 ‘윗선’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요원들에게 정치 댓글을 올리라고 명령했다는 얘기다. 어처구니없어 말문이 막힌다.   지휘계통이 생명인 군, 지시 없이 독단으로 2300만개 정치 댓글? 지휘계통과 명령이 생명인 군이다. 상관의 지시 없이 2300만 건의 정치 글을 올릴 수 있을까. 꼬리자르기도 유분수다.  2300만 건이라는 실적을 내는데 기여했다고 김관진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 또 한 사람이 있다. 심리전 운영대장 박모씨. 그에 대한 공적 내용에는 “일일 상황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함으로써”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보고 잘했다고 표창까지 줘놓고도 시치미 뚝 떼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정치꾼이 다 됐다. 조사본부의 주장대로라면 김 장관은 부하가 직권남용을 해서 만든 자료를 보고 받은 게 된다. 너무 황당해서 귀신도 놀라겠다.          보고 받았으면 지시한 것...청와대가 배후라는 증언도   국방부장관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주장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 이 단장이 단독으로 직권을 남용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꼬리자르기’ 수법이 군에도 확실하게 전파됐나 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군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 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됐고,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는 증언과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주는 특수활동비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고백성 발언이 등장한다.       ‘이명박근혜’, 군을 공작정치에 오염시키다   심리단 요원들이 작성한 댓글은 단순한 정치개입 정도가 아니다. 명백한 대선개입이다. 아이디 ‘zlrun’의 경우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2일 트위터에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라며 “박근혜 박정희 육영수 지지 선언”이라고 쓴 글을 유포했다.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세습정권의 프락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친서민인 척하는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난 깨끗한 하얀 장화”라는 비방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런데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치로부터 거리를 둬야할 군이 정치에 오염됐다. 공작정치에 오염된 대한민국 국군. ‘이명박근혜’이 '보수 영구집권'을 위해 추진한 일 중 하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