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시 박근혜 대통령 행방 묘연. 김기춘 "대통령 위치 모른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방 묘연

김기춘 "대통령 위치 모른다"... 최초보고 후 6시간 대통령 주재 회의 없어

 

 

▲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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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회의, 대면보고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박 대통령이 사고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상당 시간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청와대에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던 4월16일 아침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동안 청와대는 멈춰 있었고,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첫 보고는 오전 10시 서면보고였고, 오전 10시 15분 유선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하기까지 6시간여 동안 대통령 대면보고가 없었다.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는가 묻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른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행방도 모르는 청와대 비서실이 오늘날 청와대의 현주소"라며, "재난 콘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대응 실패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총리는 유임되고, 비서실장은 여전히 죄송하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을 언제 대면했냐'는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오전 10시 서면보고와 10시 15분 유선보고 이후 박 대통령이 오후 5시경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대통령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데 서면보고를 하나,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나"라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정확한 상황보고 위해 서면보고 하는 경우는 많다, (대통령) 위치는 모른다"라며, "비서실장이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 백명의 인명이 걸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사고 발생 후 8시간이 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물어 그때까지도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사고 대처 지시는, 10시 30분경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해 "해경특공대도 투입해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한 것이 전부다.

국정조사 자료 요구 269건, 청와대는 13건만 제출

▲ 물 마시는 김기춘 비서실장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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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고 대처 상황은 오는 10일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사고 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련 자료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자료요구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며 "서면 답변서는 거의 모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라는 답변만 달렸고,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269건 가운데 13건만 제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에 첫 서면보고, 10시 15분 유선보고를 한 이후 6시간여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행방도 몰랐고, 그래서 대면보고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대통령 주재회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초기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그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대응과 지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 일동 연서로 공동 자료요구를 하니,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청와대 기관보고가 예정된 7월 10일 오전 10시 이전에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최초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보고와 유선보고 내용을 제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요구에 "대통령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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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조특위 자료 269건 요구에 겨우 13건 제출

야당 위원들 "청와대가 앞장 서서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대통령 비서실 기관보고가 이틀 뒤인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야당 세월호국조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재까지 야당에서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13건만 제출한 상태다. 대통령비서실은 182건 중 12건, 국가안보실은 87건 중 1건만 제출했다.

두 기관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요구 자료 대부분에 대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부터 앞장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골든타임' 초기 대응 실패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사건 초기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그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대응과 지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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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앞 ‘쇼’하며 자료제출은 거부하는 정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가 따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한참 티격태격하다 이제야 가까스로 일정을 잡았다. 시작부터 이러니 국정조사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청와대 등의 비협조적 태도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특위가 6월 초·중순에 요구한 185건의 자료 중 단 한 건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요구받은 때로부터 열흘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사고 당시 청와대 상황실 근무일지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등이다. 언제 청와대가 침몰 사실을 알았고, 조처는 제때 제대로 했는지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밝히려는 것이겠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실도 <한국방송>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는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미적대고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뭔가 켕기는 게 있지 않으냐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야당 쪽 조사를 보면, 정부는 애초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월호 침몰 이틀 뒤, 물속 배의 아무 구멍에나 공기를 주입하는 ‘쇼’를 벌였다고 한다. 그나마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업용 오일을 쓰는 바람에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야당 주장으로는, 침몰 초기 바지선 주변을 표류하던 주검 10구가 수습되자, 해경이 ‘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하라’고 조작을 지시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이를 묵인했다고 한다.

세월호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던 해경이 나중에 당시의 영상기록을 삭제하고 근무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의혹들을 남김없이 가려내자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진상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2014. 7. 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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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세월호 특위에 자료 1건도 제출 안해

김현미 "靑 담당자 '자료제출 말라는 지침 받았다' 실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새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세월호 국조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부는 서류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 수검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 중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 끝내 입을 다물었다"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해명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밝히고,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