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준조세 회수해 국고 충당, 이상한 모양새”

 

 

 

“국민이 낸 준조세 회수해 국고 충당, 이상한 모양새”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KBS 정부 배당, 부자감세와 조세정책 실패 벌충하는 조처”

 

 

 

정부가 공영방송인 KBS‧EBS에 정부 배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무시한 조처”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번 정부 배당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KBS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영방송의 정부 배당을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KBS는 2014년 당기순이익 34억원 가운데 9억8000만원(배당성향 28.5%)을, EBS는 같은 해 기록한 당기순이익 16억원 가운데 4억원(25.5%)을 국고납입해야 한다. <관련기사 : KBS, 30년 만에 정부 배당 논란>

 

공영방송이 준조세격인 수신료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방송서비스 투자가 아닌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이라면 차별 없이 배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출자기관의 배당성향(배당/순이익)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은 7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이 갖는 기능과 투입되는 재원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신료를 통해 방송국을 운용해 벌어들인 돈 역시 공영방송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정부가 걷어가겠다는 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국민이 낸 준조세를 다시 국가가 걷어가 전용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무엇보다도 이 돈이 정부의 부자감세와 조세정책 실패를 통해 구멍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의 실패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만회해 보겠다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악화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해 KBS‧EBS 두 공영방송사까지 배당 대상 정부출자기업에 포함시켰다. ‘세외 수입’인 배당금으로라도 빈 곳간을 채워보자는 판단이다. 정부는 2015년 배당 실시 기관을 21곳으로 예년보다 4곳 늘렸고, 평균배당성향도 21.5%에서 25.4%으로 높였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국민에게 무료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벅찬 시기에, 사기업의 주주라도 되는 것처럼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정부출연기관 쯤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배당이 집행될 경우 KBS집행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수신료 현실화는 더욱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둘러싼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 그릇된 정부의 인식과 제도 집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