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정책 무능의 상징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정책 무능의 상징

 

 

 

15~29살 청년계층 실업률이 2월에 12.5%로, 1999년 고용통계 작성 방식을 바꾼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2월엔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 뛰어들어 다른 달에 견줘 실업률이 높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2월에 견줘서도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예산으로 연간 2조원을 쓴다.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으니, 무능 탓인지 부패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흡수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에 견줘 9만명가량 늘어났는데, 취업자는 겨우 1만7천명 늘어나고 실업자가 7만6천명이나 늘어났다. 20대 남자의 경우는 취업자 수마저 1만1천명이나 줄어 고용률이 1%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 실업은 이 정부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3년까지는 실업률이 8%대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9%, 지난해 9.2%로 오르더니, 올해 들어서는 더 치솟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좋은 것도 아니다. 올해 2월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2만3천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21%에 이르는 4만7천명은 주간 취업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전체의 52%가 36시간 미만 취업자다.

 

고용 확대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지난해 1조9800억원을 썼고, 올해도 2조1천억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 사태가 확산되기만 하니,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나오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지원 예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기업들에 헛되이 돈을 지원하면서 청년의 고통은 전혀 덜어주지 못하는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2016. 3. 1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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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청년실업률 12.5% '역대 최악', 전체실업률도 6년래 최고

총선 앞두고 '경제 낙관론' 펴던 정부여당 당황

 

 

 

2월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2월 전체 실업률도 6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고용 불안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 낙관론을 펴고 있는 정부여당을 곤혹케 만드는 것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수출 폭감과 내수 침체로 총선후 감원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고용대란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전월 동월보다 7만6천명이나 급증한 56만명로, 12.5%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의 역대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2월 사상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

2월 전체 실업률은 4.9%로, 전달 3.7%보다 1.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0년 2월(4.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2.5%로, 전달 11.6%에서 크게 높아졌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541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만3천명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4월(21만6천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33만9천명대로 추락한 데 이어 지난달엔 20만명대로 더 낮아졌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월 한 달 내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낙관론을 고수했다.

그는 "안 그래도 청년과 여성 일자리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늘리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