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마주한 언론들
‘우병우’, ‘송희영’에 이어 드디어 ‘최순실’이 등장했다. <한겨레>의 20일치 특종보도로 우병우 민정수석 파문 이후 소문만 무성하던 의혹의 실체에 한발 다가선 느낌이다.
우병우 비리도 그렇지만 케이(K)스포츠·미르 재단 의혹도 먼저 터뜨린 것은 조선일보 계열사들이었다. 그런데 친박 의원에 의해 주필의 비리가 폭로되고, 또 다른 ‘고위관계자’의 동국제강 전 회장 등 구명 로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미르 후속 보도는 끊겼다. 그리고 사주는 사보를 통해 임직원을 ‘관리’하는 사장으로서 미안하다며 독자와 사원들에게 사과했다.
우병우 비리 보도 이전 청와대와 조선일보사 사이에 뭔가 ‘밀당’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권력에 약점 잡혀 언론이 추적보도를 중단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에나 보던 일이다.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그 시절 ‘언론’ 역할을 포기한 대가로 정권에 굴종하며 ‘기업’으로 살아남았다. 사주는 언론자유를 지키려던 기자들을 내쫓고, ‘각하’에게 무릎 꿇고 술을 따르기도 했다. 그러다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로 ‘제4부’로서 언론의 지위가 보장되자, 스스로 ‘권력’이 돼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있었던 일이다. 한 보수언론 사주가 김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회사의 숙원이던 몇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사 소유의 한 건물을 정부가 사주고, 다른 건물엔 정부기관이 입주하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유리하게 이끌어달라 등등. 김 대통령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 측근들에게 추진을 지시했다.
사주와 담당 대법관의 식사 자리까지 주선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입주 건 이외엔 해결되지 못했다. 그 때문이라고 단언하긴 어려우나, 이후 이 언론은 정권과 내내 불화했고 논조까지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수정권 이후 ‘언론권력’의 위세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박근혜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춰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엔 유족들의 진상규명 호소보다 ‘피로증’을 부각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정윤회 게이트 등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만한 사안은 적당히 ‘마사지’해주며 공생했다. 종편들에 보장해준 파격적인 특혜들은 그 반대급부인 셈이다.
그러니 총선 뒤 조선 계열사들의 잇따른 정권 비판 보도를 청와대로선 배신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조선이 이전부터 그래 왔듯이 레임덕에 빠진 박 정권과 선을 긋고 내년 대선 구도를 새롭게 짜려 했다는 세간의 추측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조선 쪽 사람들은 이 정권이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콘크리트 지지층과 권력기관의 돌격대를 앞세워 70년대 식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려면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그래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제 대통령이 혈육보다 더 믿는다는 최순실씨가 의혹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정윤회 게이트는 픽션일지 몰라도 최순실 게이트는 논픽션”이란 말까지 나온다.
정권의 역주행 앞에서도 언론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사주는 정권에 약점을 잡혔고, 어디 사주는 종편 갱신 허가를 앞두고 “정권을 모질게 다루진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등 설만 난무한다.
언론이 권력을 꿈꾸는 순간 언론이 아니듯이, 기업의 이해나 사주에게 발목 잡혀 ‘할 말을 못 하는’ 언론 역시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에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최순실 사건 추적에 ‘일등 언론’과 경쟁사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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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두려워 ‘최순실 스캔들’ 증인채택 가로막나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케이스포츠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대변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오만한 모습이다.
국민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사실이 아니라면 뭐가 아닌지 밝힐 생각은 않고 무작정 깔아뭉개는 건, 정치권력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뿐더러, 의혹만 키우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기간에 열린 한불 융합요리 행사에 미르가 참여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경위로 참여한 것인지는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청와대가 이런 식이니,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국회에서 이 의혹을 다루는 국정감사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모금과 관련한 모든 증인의 채택에 반대했다고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기업의 자율적 모금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반대 이유라는데, 말이 되질 않는다.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재단 이사장 임명에 개입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바로 이것을 하라고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창립총회 회의록마저 위조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승인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초고속으로 내준 경위와, 전경련이 기업들의 모금에 앞장선 이유, 그리고 이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부회장 등 전경련 간부들과,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비선 측근’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계 인사들의 국회 출석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진정 기업을 괴롭히는 건 근본도 없는 재단에 수백억원을 내도록 압박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증인채택 반대 논리를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 2016. 9. 2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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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 과연 누가 대통령인가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26년 전 박근령의 편지가 다시 떠오른 이유
최순실을 둘러싼 추문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목사라고 불렸지만 정작 신학교육은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자칭 영세교 교주로 행세하며 온갖 사기행각을 일삼았던 사람이다.
1975년 육영수 여사 사망 직후 최태민이 박 대통령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뒤 대한구국선교단(구국여성봉사단)을 설립해 총재로 취임하고, 박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이름을 올리면서 함께 활동하게 된다.
1990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 있다.
“진정코 저희 언니는 최태민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박 대통령은 1991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최태민이)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느껴서 그분과 같이 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기묘한 관계는 사위 정윤회로 이어진다.
정윤회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4인방도 정윤회의 천거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떠오른 2006년 이후 행적이 묘연했지만, 2014년 11월 공개된 이른 바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막후 실세로 군림하면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문건 유출자인 조응천 당시 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에 출두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최순실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1월 설립된 K스포츠라는 재단의 이사장에 최순실의 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이 직접 이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초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각각 288억원과 486억원의 출연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순실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5공화국 ‘일해 재단’의 재현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거액을 기업들이 자진해서 출연할 리 없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20대 시절부터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과거 승마 선수였던 최순실의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의 입성도 최순실과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속고 있는 언니가 불쌍하다”던 박근령의 심정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개인사업화했다면, 박 대통령은 빈약한 대인관계에 국가권력을 송두리째 내맡기는 모양새다.
불쌍한 것은 언니가 아니라 그런 언니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다.
최순실 같은 이들이 무능한 대통령의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측근 비리를 뛰어넘어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등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더욱 거대한 이권 사업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도 다시 규명돼야 한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급속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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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우병우 청와대 입성에도 최순실 인연 작용”
[국회 대정부질문서 최씨 의혹 쏟아내]
-“청와대 인사에도 관여” 주장-
“박대통령 헬스트레이너인 윤전추 행정관 최씨 추천”
-“박대통령 액세서리, 최씨가 제공”-
“브로치·목걸이 등 청담동 숍에서 최씨가 구매해 전해준 걸로 확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박 대통령에게 천거하는 등, 청와대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계가 수백억원을 출연해 만든 미르 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의 설립·운영에 최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제기된 주장이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청와대 입성은 최순실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상태이던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됐고, 8개월 만인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고속 승진했다. 연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자세한 배경은 알려진 바 없었다.
의혹을 제기한 조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다 물러난 뒤, 2015년 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로 구설에 올랐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최씨가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윤 행정관은, 2013년 2월 부이사관급 고위공무원인 3급 행정관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에 채용됐다. 이후 윤 행정관이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보좌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착용하는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최순실씨가 서울 청담동 주얼리숍에서 구매해서 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과거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입은 고가의 한복을 디자이너 김아무개씨에게 직접 주문해 챙긴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한복 디자이너 김씨는 현재 미르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도 직접 개입했다”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하소연을 전하기도 했다.
“우병우 수석이 사건에 너무 시시콜콜 개입해서 못 해먹겠다는 말이 많다”, “(우 수석은) 주로 법무부를 통해 지시하는데, 중앙지검장한테는 직접 전화하는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의원은 “청와대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중 한 명과 가까운 법무부의 부장급 검사가 3인방의 인사 청탁 심부름을 하고,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도 그 부장만 따로 불러 청와대 기류를 전해 듣곤 했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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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이사장은 본인이 이사장 된 줄 몰랐다
최순실 개입한 재단 ‘요지경’
초대 이사장 정동구씨, 이사장직 제안받기 전 정관에 이미 ‘직인’
창립총회 열릴때 해외출장 중인데도 회의록에는 등장 ‘문서 위조’
올 1월5일 낮 12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임시 사회자로 나선 이아무개 롯데 상무는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김아무개 삼성 전무는 임시의장으로 정동구(74)씨를 제안했다. 사회자가 동의하냐고 묻자 전원이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 사회자는 의사봉을 세번 두드린 뒤 정동구씨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물러났다. 이어 설립취지가 채택되고 정관이 가결된다.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표들은 이날 정동구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을 포함한 18개 그룹 대표들의 서명 날인으로 회의는 막을 내렸다. 정동구 이사장도 설립자 대표로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다.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 정동구씨는 바로 그 시각 회의장이 아닌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정씨는 봉사단을 이끌고 이날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네팔·타이 등지로 해외출장을 떠났다. 대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다.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이 회의록과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1주일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내줬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1.6일 걸리는 것으로 문체부 통계는 나와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창립총회 회의록의 거짓 작성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라의 최상위 법이 헌법이라면 재단의 헌법은 정관이다. 그 정관조차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케이스포츠가 설립 허가를 위해 문체부에 제출한 정관은 12월20일 작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서에도 정동구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한겨레>와 만나 “내가 이사장직을 제안받은 건 1월이다. 당시 해외출장 중에 김필승 이사한테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필승 이사는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 이사장이 제안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것으로 정관에 못이 박힌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관에 선임된 것으로 나오는 그를 포함한 다섯명의 이사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그가 해외로 출장을 떠나기 바로 전날인 1월4일이었다.
김필승 이사는 “그날 올림픽파크텔(서울 잠실에 위치)에서 정동구씨에게 이사장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이 아닌 김 이사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름쯤 앞서 만들어졌다는 정관에 정씨가 이사장으로 등재된 것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정동구 이사장은 “회의록 등에 내 서명이 있지만, 이는 나중(최소 1월15일 이후)에 재단 사무처에서 서명을 요구해와 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말했다. 정관과 회의록 등을 사후에 짜맞춘 것이다.
이런 서류조작은 케이스포츠재단만 한 게 아니다. 케이스포츠재단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미르재단 또한 가짜 총회 회의록이 케이스포츠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불법 행위와 허위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재단의 설립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벌의 대대적인 모금과 일사천리로 문체부에서 허가증을 받아내는 등 모든 과정이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류이근 방준호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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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박 대통령 비선 측근 지목 받는 최씨 재단설립 개입한 정황
정동춘 이사장 “전경련서 제안”
여기 ‘의문의 재단’ 두 곳이 있다.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K)스포츠다.
두 재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재벌들이 800억원 가까운 거금을 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두 재단은 설립 이후 별 성과가 없다. ‘개점 휴업’ 상태다. 그래도 재벌들은 재단이 뭘 하는지 모르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재단 설립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 대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그나마도 서로 베낀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까닥 도장을 찍어줬다.
도대체 두 재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다.
지난 5월13일 새로 취임한 정동춘(55)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그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동기능회복센터(CRC)’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마사지 센터를 운영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머리 마사지> <발을 자극하라, 허리가 좋아진다> 등 외국인이 쓴 스포츠마사지 책자를 번역한 이 분야 전문가다. 이 센터는 최순실씨가 지난해까지 살았던 신사동 자택과는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50m 남짓 떨어져 있다.
이 센터 관계자들은 “최순실씨는 5년이 넘는 단골손님인데다 집도 가까워 자주 찾아오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최씨의 치료와 상담은 정동춘 원장이 직접 맡았다고 전했다.
최순실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이 잘 아는 주변의 체육인들에게 케이스포츠재단의 취지를 설명하며, 재단 이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춘 이사장과 함께 운동기능회복센터를 공동 운영한 적이 있는 이아무개씨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도 최순실님으로부터 (케이스포츠재단 참여) 제의를 받았다.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며 “정 박사님(정동춘 이사장)은 인품도 훌륭하고 스펙도 준비가 된 분이니 최순실님이 제안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점으로 봐서 지난 2월 케이스포츠재단의 정동구(74) 초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물러난 직후부터 최순실씨가 직접 이사장 후보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동춘 이사장은 “최순실씨는 우리 고객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단 이사장 제안은 전경련에서 어떤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계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는 설명과 달리,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사장 선임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단의 실제 기획자와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김창금 방준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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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돈 걷고 문체부 초고속허가…‘미르’ ‘K스포츠’ 판박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 정황이 포착된 케이(K)스포츠는 민간 재단법인이다. 올 1월13일 설립된 케이스포츠는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
순수 민간 재단의 목적치곤 임기를 1년 반 남짓 남겨둔 박근혜 정부를 먼저 떠오르게 한다. ‘창조’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울 때 쓰는 핵심 열쇳말이다.
이 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목표인 ‘국민행복’도 마찬가지다.
재단은 그 이름이 암시하듯 ‘체육’을 통해 이러한 설립 목적을 이루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위선양’, ‘인재 양성’, ‘남북 체육 교류’ 등 공익 사업을 하겠다는 재단의 설립 과정과 배경, 주체, 인적 구성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을 낳고 있다.
설립 절차부터가 수상하다.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1월12일 설립 신청을 한 뒤 불과 하루 만에 허가증이 나왔다. 신청에서 허가까지 적어도 1주일, 길게는 수십일씩 걸리는 관행에 비춰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신청 서류는 불과 두 달 반 앞서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의 복사판이다. 미르는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와 문화 창조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공익 법인이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오영훈 의원실을 통해 받은 두 재단의 정관을 살펴봤더니, 총칙에서부터 조항 순서 및 문구 등 정관의 내용이 미르의 것과 거의 똑같다. 재단의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정관의 목적 또한 유사하다. 설립 목적에 미르가 “문화라는 매개”라고 기재한 것을 케이스포츠는 “체육이라는 매개”라는 표현으로 바꾼 정도가 다를 뿐이다.
두 재단의 ‘창립 총회 회의록’은 회의 장소와 안건을 비롯해 회의 순서, 문구, 분량 심지어 회의에 등장하는 상당수 인물까지 판박이다.
회의록은 정관과 함께 설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다.
그런데 두 재단의 회의록은 일부 인물과 출연금 액수 등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베끼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다. 심지어 한 기업 임원은 직책이 부사장인데 상무라고 잘못 기재돼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두 재단의 총회 회의록이 아예 가짜로 판명났다는 점이다.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기업 부사장은 “케이스포츠 재단이 뭐죠? 전혀 모르겠는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했다고 하는 날짜에 회의장은 대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스포츠뿐만 아니라 미르 또한 초고속으로 설립 절차를 밟았다. 2015년 10월26일 허가신청서를 낸 다음날 허가증이 나왔다. 더욱 놀라운 건 허가증이 나온 바로 당일에 현판식까지 열렸다는 것이다. 문체부 소관인 인허가 날짜가 재단 관계자들의 예상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란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들이다.
각각 체육과 문화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두 재단의 몸통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목적 등은 한 기획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수두룩하다.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두개인 쌍둥이를 연상시킨다.
두 재단의 돈줄 역시 같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앞세운 표면적 모금 과정도 똑같다. 두 재단엔 각각 19개 기업이 참여했다. 양쪽에 돈을 댄 곳은 모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다. 공기업을 뺀 자산 기준 상위 10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화가 두 재단에 모두 출연(약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기준)을 약속했다. 이후 출연금과 참여 기업들은 다소 달라지지만, 설립 당시 케이스포츠엔 269억원을, 미르엔 469억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두 재단이 실제로 거둬들인 돈은 이보다 많다. 미르가 국세청을 통해 공시한 자료를 보면, 출연금은 486억원(2015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케이스포츠 또한 “지난 8월 말 현재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모았다”고 정동춘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출연금은 기업 규모별로 거의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포츠의 경우엔 그룹별로 삼성에서 79억원, 현대차에서 43억원, 에스케이에서 43억원, 엘지에서 30억원, 롯데에서 17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재계 순위가 높을수록 출연금도 컸다.
재벌들의 출연이 전경련을 통해 갹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뒤에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업들이 몇 개월 만에 약 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될지도 모를 불투명한 재단에 모아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작 기업들은 돈을 내놓고도 이후 재단 운영에 관심을 보이지도, 참여도 하지 않았다.
최근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전경련은 뒤늦게 이사 한명을 앉히는 모양새를 갖췄다. 재단 모금 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안 수석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거액을 출연한 기업체의 재무담당 관계자는 “우리에게 모금 과정을 취재하려고 하지 마라.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입이 없다”고 말했다.
거액을 모아놓고도 두 재단 모두 최근 ‘개점 휴업’ 상태다.
케이스포츠는 현재 이사장을 뺀 이사 4명 가운데 2명, 감사 1명이 사임했다. 이사장 자리도 지난 5월 새로 취임하기까지 대략 석달 동안 공석이었다.
미르재단도 이사장을 뺀 6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이 그만둔 상태다.
몇달 사이에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거둬들이고, 뻣뻣하던 문체부가 알아서 기도록 하는 ‘권력’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뒤에 존재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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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정윤회는 그저 데릴사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전직 청와대 관계자)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청와대 내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말벗’인 최순실씨가 케이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역할과 비중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최순실(60·사진·최서원으로 개명)씨는 1970년대 후반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던 시절 측근이었던 최태민(1912~1994)씨의 다섯번째 딸로, 박 대통령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이다.
최태민씨는 당시 박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음갖기 운동’과 그 조직이었던 ‘새마음봉사단’의 실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는 당시부터 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습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극진히 간호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최씨는 1996년 정윤회씨와 결혼해 같은 해 승마 선수인 딸 정아무개(20)씨를 낳았다. 정윤회씨와는 2014년 5월 이혼했다. 한때 핵심 실세로 불렸던 정윤회씨는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한 지인은 “정윤회씨는 최순실씨와 사이가 좋을 때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좋았으나, 최순실씨와 싸우거나 사이가 나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홀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정씨는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냈지만, 지난 6일 소송을 취하했다. 둘 사이의 분쟁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애초 이혼하면서 최순실씨가 재산을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윤회씨가 압박용으로 소송을 걸었다”며 “그러나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100억원대를 호가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비롯해, 강원도 평창군과 경기도 하남시 등에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을 놓고는 “부친 최태민 목사의 돈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넘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2014년 말 ‘정윤회 동향문건 파동’과 함께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13년 딸 정씨와 관련된 이례적인 승마협회 조사·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최순실씨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담당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고, 이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국장과 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경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승마계에서는 “정씨와 최씨 부부가 (청와대가 직접 경질에 나선) 사태의 배후”라는 소문이 돌았다. 정윤회씨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인이 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씨와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한 바 없다.
최씨의 딸은 최근 활동 무대를 독일로 옮겼다고 승마계 인사들이 전했다. 승마 특기자로 입학했던 이화여대는 학업을 중단하고 독일로 아예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도 독일과 한국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지인은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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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K스포츠-미르 재단은 '제2의 일해재단'"
"새누리당, 미르-K스포츠 재단 증인 신청 가로막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K스포츠 재단 개입 의혹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후 수렴청정 기구로 만들어졌던 '일해재단'에 빗대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 의혹과 관련,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설립 허가와 기부금 모금 뒤에는 청와대의 모 수석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지난 5공 시절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이 국민적 의혹을 받았음을 국민들부터 잘 알고 있다며, '제2의 일해재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두 재단은 닮은 꼴"이라며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났고, 신청 서류를 보면 장소와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 유령 총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강조했다.
국민의당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갹출한 것으로 돼있지만, 미르 재단 486억원, K스포츠 재단 288억원, 이 정도 돈이 청와대가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권차원에서 조종하지 않고 어떻게 자의에 의해 모아졌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나"라며 "이 정도면 과거 5공 정권의 일해재단이 떠오르지 않나"라며,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제2의 일해재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돼선 증인을 한 사람도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관련 대기업 사장들을 증인신청하고, 심지어 미르재단 대표이사장,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만이라도 불러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감싸는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K스포츠, 미르 재단 설립은 신청 하루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가해주고, 인가 당일날 현판식을 한 것에서 드러났듯, 권력의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K스포츠, 미르 재단 설립 의혹 뿐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부실 인사검증과 의혹 문제,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권력 핵심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이 되겠다"며 국감을 별렀다.
나혜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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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미르-K스포츠 의혹 사실이면 朴대통령 탄핵감"
"퇴임후 활동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은 권력 사유화이자 직권남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K스포츠·미르 재단 개입 의혹과 관련,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 탄핵을 공식 거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겨레>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밝혀줄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재단을 '제2의 일해재단'으로 규정한 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봉근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혹의 핵심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적 대국민 해명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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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수백억 내게 할 곳은 대한민국에 단 한곳"
정의당 "권력실세들과 경제계 뒤엉킨 희대의 권력형 비리"
정의당은 20일, 재계로부터 800억원 가까이를 출연받은 미르-K재단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전경련과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이 대한민국에 단 한 곳 뿐이라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 눈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홰 "각각 올 1월과 작년 10월에 설립된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설립 과정부터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의혹 투성이다. 두 재단 모두 국내 10대 대기업이 앞 다퉈 수백억대의 자금을 출연해 설립된 점, 초고속 설립 허가 과정, 거짓 작성된 판박이 창립총회 회의록, 신생 재단임에도 대통령 해외순방에 함께 한 것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 실세들과 경제계가 뒤엉킨 희대의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화살을 새누리당으로 돌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으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혹들에 떳떳하다면 증인채택에 협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최병성 기자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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