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

 

 

 

 

2005년 ‘시위 농민 사망’ 때는 조화까지 보냈던 박근혜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 임병도 | 2016-09-26 09:21:01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아닙니다. 바로 새누리당 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2005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시절 했던 말입니다.   ‘시위 농민 사망,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농민의 죽음이 과잉진압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라며 ‘당연한 사과와 보상 등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사망 농민 빈소에 조화 보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2005년 전용철 농민 빈소에 조화를 보낸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중의소리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고 전용철 농민 빈소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대위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쌀 개방을 강행 날치기 후 농민들에게 사형선고 내려놓고서 이제 와서 조화를 보낸 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명의로 화환 보내와) 또다른 범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고인에 대한 어떤 조문도 원치 않는다”며 “두 당은 전용철 농민 살해를 교사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을 해체하기 전에는 조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조화는 범대위 관계자에 의해 빈소 밖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빈소에서 쫓겨난 박 대표 조화)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     2005년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시위 농민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는 인권위 발표를 대통령이 인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국민과 유가족 모두에게 사과합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대국민사과 이틀 뒤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합니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서울대병원을 에워쌌고, 한때 조문객과 시민의 통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에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집요하게 또 부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백남기 농민 ‘부검’막기 위해 모인 시민, ‘시신 탈취’ 가능성도 배제 못해)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재임 기간에 비슷한 시위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과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2005년처럼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 바랄 뿐입니다.   2005년 사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이나 2016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왜 2005년은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으면서, 2016년에는 아무런 처벌도 사과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국민의 죽음 앞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을 지길 요구할 뿐입니다. 10년 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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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없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25일 별세했다. 살인적 진압에 쓰러진 지 317일째이고, 안타깝게도 칠순 생일이 하루 지난 날이기도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삶은 희생과 헌신이었다.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다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돌아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줄곧 이웃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올곧고 정갈한 생활 위에 평화·생명·공동체 운동을 쌓아갔던, 함께 실천하는 농민이었다.

고인은 정부의 농업 경시 정책 속에서 외면당하고 낮은 쌀값과 빚에 허덕이던 한사람의 농부이기도 했다. 몇 년째 쌀값이 폭락해도 대통령 선거 때의 쌀값 보장 공약을 모른 척하는 정부가 야속했던 농민이 그 혼자만은 아니었을 터이다. 고인은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항의하려 동료 농민들과 함께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그러다 변을 당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다.

경찰은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예순아홉살 맨손의 노인을 직접 겨냥해 고압 물대포를 쏘았다. 경고방송이나 예비적 분사도 없었고, 직사 살수 때는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안전지침도 무시한 채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머리를 겨냥했다. 심지어 쓰러진 이를 구호하는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쐈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야만적 행위였다.

법원도 경찰의 이런 행동을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잘못을 확인했다. 공권력 남용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추궁할 만한 범죄행위였다.

 

그런데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 누구도 사과는커녕 가족을 찾아 위로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야멸찬 태도는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뜬 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밝힌 정부 책임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를 거부했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고인의 별세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하겠다”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거부했다. 불통·무능 정부에 대한 항의를 살인적 진압으로 가로막더니 그로 인한 희생까지 냉담하게 외면한 것이다.

오히려 경찰은 고인이 숨진 서울대병원 근처에 수백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전히 ‘치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정부를 과연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이를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경찰 지휘부와 국가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돼 있는 터다.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조처를 내릴 책무는 검찰을 비롯한 국가에 있다. 일부의 의심대로 경찰 폭력 때문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해도 믿을 국민은 없다.

이번에도 책임 규명과 처벌에 실패하면 국가와 공권력의 신뢰 실추는 피할 수 없다.

 

 

 

[ 2016. 9. 2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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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경의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경찰, 책임 회피 위해 필사적. 검찰도 경찰에 동조

 

 

 

법원이 25일 타계한 농민 백남기(70)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진료기록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백남기씨 유족 등에 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이 고소된 경찰은 고인의 부검을 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백씨 유족 등은 직사 물대포를 쏜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마저 모독하려 있다며 부검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유족들을 더욱 격노케 하고 있다.

검찰도 전날 검사가 직접 검시까지 마친 뒤에도 경찰의 부검 요청을 받아들이며 부검에 동조해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물대포에 맞아죽은 사실을 바꿔보고 싶은 모양"이라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보루 법원은 아직 살아있네요"라고 법원을 극찬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사인은 불법으로 머리를 겨냥한 근접직사 고압물대포로 인한 뇌손상인데...뭘 또 확인하나?"라고 질타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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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백남기 사망 책임자, 법의 심판 받아야"

앰네스티, 朴정권 강도높게 질타. 한국 국격 더욱 곤두박질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베클란 소장은 이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에 있다.ⓒ연합뉴스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별도로 논평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건 발생 300일이 지나도록 사과와 조사를 요구해도 꿈쩍 없던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병원에 투입하여 출입구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한국지부는 이어 "가족이 반대하고 있는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이 백남기씨의 시신을 강제로 이송할 것이라는 소식이 도는 가운데, 백남기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이 장례식장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라며 "지금은 고인의 죽음을 추도해야할 때다. 유가족이 감당할 것이 고인과의 이별이 아닌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직후 3천600명의 병력을 서울대병원에 투입해 장례식장 일대를 완전 차단, 조문을 온 시민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오후 6시10분부터야 조문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적 인권기구인 앰네스티가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한국의 국격은 더욱더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