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최순실 '손아귀'에 안보 기밀도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국가기밀을 사전에 ‘첨삭지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 사이에 일제히 터져 나오는 한탄이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들의 부정비리는 역대 정권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 민주사회는커녕 봉건시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다. 

“최씨는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따위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서류, 극비 외교문서, 인사 파일까지 손에 넣고 주물렀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펄펄 뛰었던 

박 대통령이 이런 엄중한 사태 앞에서는 ‘왜 그렇게 모두 호들갑이냐’는 식이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 성명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나라를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뜨린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박 대통령의 의식 속에는 공과 사의 구분 자체가 애당초 없었다. 국가 중요 기밀 관리의 중요성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관여가 ‘청와대 보좌체제 완비 이후 중단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까지도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으며, 이 자료는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갖고 왔다고 한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단순히 연설문 첨삭 정도가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구조”라고 증언했다.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씨라는 세간의 의혹이 단지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셈이다.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아무런 공직도 없는 일반인이 대통령 어깨너머로 국정을 시시콜콜히 간섭해온 나라, 측근 문고리 

권력들까지 가세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일상화한 현실에서도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따위의 엉뚱한 말만 되풀이해온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을 상대로 국가 안보니 경제 활성화니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은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 2016. 10. 2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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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손아귀'에 안보 기밀도 넘어갔다

이명박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 시나리오 사전에 열람, 인수위 인선에도 개입 의혹

 

 

 

 

▲ 25일 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문건 의혹을 전하고 있다.
ⓒ JTBC	관련사진보기

 

 

최순실씨가 지난 2012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공개 회동에 앞서 작성된 '회동 시나리오'도 미리 받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시나리오 문건에는 대북협상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간인 신분의 최씨가 단순 연설문이나 홍보물이 아닌 대통령의 중대한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 2012년 12월 28일 오후 3시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4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독대했다.

앞서 최씨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같은 날 10시 58분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를 받아봤다. 당시 시나리오는 모두발언-현안말씀-마무리발언 등으로 구성됐고, 당시 모두발언 등은 공개됐으나 외교안보, 경제관련 민감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던 현안 말씀은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받아본 현안말씀 부분에는 국채 발행에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촉구하는 질문이 들어있었다. 해당 내용은 실제 회동에서 언급이 됐고, 이후 대변인 브리핑으로 공개됐다. 특히 현안말씀 부분에는 박 당선인이 해야 할 질문이 적혀 있었고, 최근 남북 간 고위 관계자들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도 있었다.

'남북 간 물밑접촉' 질문까지 먼저 받아

▲ 25일 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문건 의혹을 전하고 있다.
ⓒ JTBC	관련사진보기

 

이에 JTBC는 "(질문) 바로 아래에는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가 적혀있었다"라며 "당선인으로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임자에게 남북관계를 인수인계 해달라는 요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던 와중에 (박 당선인이) 남북 간 물밑접촉을 물었는데 이 민감한 질문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JTBC는 "당시 회담의 첫 주제는 외교안보였다"라며 "군이 북한 최고위와 비밀 접촉한 것과,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의 접촉보도도 나왔었는데, 민감한 내용이 다 최씨에 흘러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 외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최씨에게 전달한 대상(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최씨가 자료를 요구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파일'에는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 실무진 구성안까지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인수위 시절 문건 속 변추석 본부장은 실제 인수위 홍보팀장으로 임명됐다. 최씨는 인사 이후 대응방안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문건이 최순실에게

이와 함께 최씨가 박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나눌 통화 대담 내용도 미리 보고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 파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 문서에 해당하는 파일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이란 파일은 특사 후보 리스트 파일인 것으로 추정돼, 최씨가 인선에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JTBC는 이날 "최씨 파일에 담긴 호주 총리와의 통화 참고자료라는 문건은, 당시 길라드 호주 총리와 통화하기 14시간 전에 최씨가 받았다"라며 "파일 작성자를 확인해보니 외교통상부였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파일의 작성자 아이디는 외교통상부의 영어 약자인 'MOFAT'이었고, 실제 외교부 문서를 파악해 본 결과 같은 아이디가 발견됐다.

▲ 25일 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문건 의혹을 전하고 있다.
ⓒ JTBC	관련사진보기

또한 최씨의 파일 가운데는 '취임 기념 우표 발행'도 있었는데, 이 파일의 작성자는 우정사업본부를 뜻하는 'kpost2009'로 명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최씨 파일에 있었던 문건들이 정체불명의 문건이 아니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수정하거나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뒷받침"이라며 "부처에서 바로 최씨에게 갔는지 어느 누군가를 통해 갔는지는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최지용(endofwinter)  편집: 김예지(jeo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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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인정한 대통령에 '탈당' 꺼낸 새누리당

녹화중계 사과, 질문 안 받아... 논란만 부추겨

 

 

▲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최순실 도움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을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관련기사 : "최순실은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 송구").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리 준비한 글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면서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적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또한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은 녹화방송으로 진행됐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성을 확인하기 힘든 사과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했으나,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한 불법 여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 본인을 연설문 사전유출의 '주체'로 설명하기도 했다.

최씨를 둘러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역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안팎에서 요구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비서진 교체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즉, '진정한 사과'라고 인정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은 전무한 입장 표명이었던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유출 경위나 비서진 교체 등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느냐"라며 검찰 수사 이후에나 청와대의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기문란행위'라고 엄벌 명하더니, 본인이 유출 지시 자백?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관련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대통령은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청와대 외부의 '일반인' 최씨에게 유출한 주체를 자신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더욱이 최씨는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다. 그런 최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건넨 것을 두고 "지인의 도움"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납득되기 힘든 셈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대해 '국기문란행위'라고 스스로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 문건' 유출 사태 당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면서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권력의 후속조치도 이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당시 행정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즉, 박 대통령 본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이번 일은 단순한 "지인의 도움"이 아니라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문제인 셈이다.

청와대 보좌 체계가 무려 2년 간 미완성? '비선 모임' 의혹까지 분출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JTBC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2년까지도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힘든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청와대 참모의 '위증' 시비를 일으킬 만하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설문 의혹)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스스로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비서실장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됐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최씨의 역할은 연설문 등의 표현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연설문 등의 표현을 넘어 정부 정책이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비선 모임의 논의 내용과 관련, "한 10%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라며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도 밝혔다.

대통령 탈당(당적 정리) 요구 들고 나온 새누리당

결국,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러한 의혹들에 속시원한 답변은 못되는 셈이다. 실제로 여야 모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니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의혹도 사실일 텐데, 그와 관련된 위법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특검 도입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 ▲이정현 당대표 '친구' 발언 사과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사과는 이유 여하를 불문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떻게 책임을 지고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따로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당혹해 하는 국민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변명"이라며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으로, 이제 대통령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 이경태(sneercool)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최유진(youjin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