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

재벌 총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재벌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총수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가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돼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영 공백 우려도 내세운다. 신년 사업계획을 짜야 할 시기에 총수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불려다니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을 너무 몰아붙이면 앞으로 공익사업에 자금 출연을 기피할 것이라는 ‘반협박’까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2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 기업 대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간담회 뒤 재벌 총수 7명을 따로 불러 독대한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부 언론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망신주기 청문회’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을 1회로 최소화하라는 주장도 한다.

한마디로 가당찮은 소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정경유착이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자금 출연을 강요했고, 재벌들은 최씨에게 돈을 갖다 바쳤으며, 박 대통령은 다시 재벌들에게 도움을 줬다. 3자가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받은 협력관계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와 따로 직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검찰 수사를 앞두고 70억원을 최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롯데, 총수 일가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했던 씨제이와 에스케이 등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에 나와, 정경유착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제적 망신을 산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국회도 이번 국정조사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별 성과 없이 ‘통과의례’로 끝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2016. 11. 2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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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1490.html?_fr=mt0#csidxa063b6d263836628d9d6d9b26b4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