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 ‘국정농단·국정퇴행 책임’ 엄히 물어야

김기춘의 ‘국정농단·국정퇴행 책임’ 엄히 물어야 

최근 공개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과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반민주적 국정 운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들이 검찰 등 정부 조직이나 언론을 ‘지시’나 ‘지도’ 대상으로, 우익단체들을 ‘공작’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미 2년 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의 행적을 몰랐을 리 없는 김 전 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개인의 영달과 자리보존을 위해 이런 부패구조를 방치 내지 부추긴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역일 뿐 아니라, 국정 운영을 1970년대로 후퇴시킨 책임 또한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연내 선고’ 방침을 2주일이나 미리 알았고, 해산 결정 등 평의 내용도 선고 이틀 전에 알고 있었다. 사전에 유출됐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라며 비판한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배제 방안 강구’를 지시해 관철하고, 간첩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손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윤회 파동 당시 검찰을 조종해 ‘비선 실세 의혹’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뒤집은 수준을 넘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했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근본체계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뿐 아니다. 정권 비판 보도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고, 세월호 단식 유족에게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며, 정부부처 실·국장의 ‘충성심’을 확인해 ‘독버섯처럼 자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는 찍어내도록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지휘하고, 우익단체는 야당 정치인 고발과 시위 등 정권의 앞잡이로 동원했다.

김 전 실장이 차은택·김종씨 등의 잇따른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를 모른다며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데는 검찰의 책임도 크다.

수많은 불법·탈법이 그의 지시 아래 이뤄졌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차 않은 것은 스스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 김 전 실장 등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 2016. 12. 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3530.html?_fr=mt0#csidx5a72306c04dacc48704222af9cf7457

*******************************************************************************************************

"김기춘, 당신은 죽어서 천당 못갈 것 같다"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이 세월호 시신인양 반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국 불안을 이유로 세월호 시신 인양 작업을 반대했다는 <김영한 비망록>이 7일 국조특위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27일자 세월호 시신인양 부분에, 비서실장 지시로 '세월호 인양 시신인양 X 정부책임 부담' 이렇게 적혀있다. 저 의미가 뭐냐"고 추궁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본적도 없고, 수석회의에서 비망록이나 메모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도 있다.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겟다. 일방적으로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김 의원이 이에 "역사 앞에 떳떳하라"면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돼있는데 '시신 인양 안된다, 정부부담 가중된다, 인양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실장으로 할 말인가"라고 호통을 쳤지만, 김 전 실장은 "그렇게 얘기한 일 없다. 회의하다 보면 노트를 작성할 때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비망록을 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으로 몰아갔다.

그는 "저도 자식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인양을 하지 말라하겠나. 그렇지 않다"며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고, 이에 김 의원은 "웬만해선 거친 얘기 안하는데, 당신은 죽어서 천당가기 어려울 것 같다. 반성하라"고 벌컥 화를 냈다.

김 전 실장은 그러자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못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된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의원과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 질문한 건 제가 지시 안했다. 이해바란다"고 끝내 부인으로 일관했다.

나혜윤 기자

**********************************************************************************************************

김기춘, 세월호 동조단식에 “비난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유민 아빠’ 김영오·문재인 단식하던
2014년 8월23일자 “자살방조죄 만류”
사흘뒤 언론에 비판 여론조사·사설
다큐영화 ‘다이빙벨’ 배급사 사찰 정황도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 2014년 8월23일치 메모.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동조 단식을 하는 이들의 행동을 ‘자살방조죄’로 규정하고, ‘언론지도’를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23일치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자와 함께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 행위. 단식을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생각 포기’라는 메모가 나온다.

그날은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가수 김장훈씨 등이 동조 단식을 벌이던 중이었다. 당시 문 의원은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김 실장이 지시한 ‘언론 지도’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흘 뒤 <조선일보>가 ‘문재인 의원의 단식 농성에 대해 좋게 보나? 좋지 않게 보나?’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보도했고, 일부 언론사는 문 의원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또 김영오씨의 이혼과 노조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단식 의도를 의심하는 보도들도 이어졌다. 일베 등이 단식농성장 옆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것도 이 메모 이후였다.

청와대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를 ‘색깔론’으로 왜곡하면서, 정부·여당과 긴밀히 대응한 정황도 여럿 보인다.

그 해 7월13일치에는 ‘장(長)’자와 함께 ‘세월호특별법?국난 초래-법무부·당과 협조 강화.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 강(强)’이라고 적혀있다.

또 10월2일치에는 ‘유가족 분리 용어 사용(단원고 유가족 대 일반인 유가족)’이라고 기록돼 있고, 이에 앞서 8월22일치에는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 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라는 메모도 적혀 있다. 세월호 유가족 내부의 의견 차이를 이용해 내부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민간 활동에 대한 사찰 정황도 드러났다.

10월23일 메모에는 ‘시네마 달 내사-다이빙벨 관련. 10월22일 다이빙벨 상영.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실체 폭로’라고 기록돼 있다.

‘시네마 달’은 세월호 구조 난맥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다.

9월20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철저 지휘’라고 적혀 있다.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휩싸인 대리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42.html?_fr=mt2#csidx46da5e94b5564568bf4379df1defc8a